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개편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경기도 약 40조 재정 가운데 국가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할 때”라고 요구했다.

그는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명에 대한 1조5천억원이 넘는 경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는 약 1조1천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대줄 뿐이다. 나머지 사업경비 4천억원도 중앙정부는 겨우 300억원을 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추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