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조 늘어난 세수 올해 못쓴다…쓸 데는 많은데 왜?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을 전망이지만,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올해 이를 쓸 방법이 없는 처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 쓸 곳은 많지만, 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수는 내년 국채 발행 축소와 세계 잉여금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세수가 전년 본예산 전망보다 31조5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오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범위”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 14일 기각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설문으론 가늠 힘든 학폭…피해·목격 5만건에 후속조치 3.6%

교육부가 매년 전국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질적인 구제와 징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응답률은 증가하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비율이 미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344만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건수는 5만2

[안재승 칼럼] 언론 자율규제,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언론단체들이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자율은 타율보다 어려운 일이다. 언론에 대한 타율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언론계에선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기

나토 사무총장 “중국 부상에 대응하는 걸 중요목표로 삼아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것을 향후 나토의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내년에 개정되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언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사이버 능력, 새로운 기술,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다음 10년에 대비한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서 이런

이재명 32%-윤석열 32.9%, 이재명 31.5%-홍준표 27.5%

KSOI

야권의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는 홍준표 의원과 차기 대선에서 대결할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주 같은 조사 결과와 견줘 40대와 호남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간 가상 대결을 물어본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먼저

“보수의 악성종양”…이준석이 ‘역선택 주장’을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예비경선 과정에서 당 내홍까지 벌어졌던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논란’에 대해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라고 밝혔다. 대선 본경선에 50% 비율로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캠프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선택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강하게 선을 그어 재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인데, 선거를 질 때마다 부정선거, 또 본인이

최근 일주일만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5명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떨어지고, 맞고, 끼이는 등의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께 김포시 대곶면 한 운송장비 제조공장에서 지붕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ㄱ씨가 공장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공장 지붕 위에서 변압기의 기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밟은 플라스틱

탄중위, 탈석탄 전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 의결

[탄중위, 2030 NDC·2050 시나리오 최종안] 18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 142일 만에 국내 탄소 순배출량(흡수원을 포함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2개)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가 2050년 목표의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년여만으로 ‘탈석탄’을 최종 확정하고, 원전 비율은 그간 논의되어온 수준(발전의 6~7%)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서, 한국은 향후 29년 동안 석탄발전을 전면중단(B안)하거나, 나아가 가스발전(LNG)까지 포함한 화력발전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A안)을

민주당, 재판부 사찰 등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티에프(TF)’ 박주민 단장,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에이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

6년 만의 ‘쇼팽 콩쿠르’…조성진의 영광, 누가 이을까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들이 모두 콩쿠르 우승자는 아니다. 시인이기도 한 오스트리아 출신 ‘피아노 거장’ 알프레트 브렌델은 이탈리아 볼차노 콩쿠르 3위가 수상 경력의 전부다. 그가 참가한 유일한 콩쿠르였다. 하지만 콩쿠르 우승이 피아니스트에게 엄청난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성진이 대표적인 사례다.제18회 쇼팽 콩쿠르가 지난 2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고 있다. 조성진이 우승한 2015년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원래 5년 단위로 열리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특성화고생 사망 업체 대표 입건… 잠수기구 점검도 안 했다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이 법으로 금지된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가운데, 홍군에게 일을 시킨 요트업체가 잠수기구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포함한 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법인과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5일까지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산안법은 노동

“윤석열, 저축은행 대장동대출 부실수사” …“물귀신이냐”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이 대장동 대출 건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대출금이 민간 개발 세력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피에프브이(PFV)’가 1155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

생활치료센터→집 100㎞…14만원 내고 ‘방역택시’ 타라니

“집까지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수도권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9일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퇴소판정을 받았지만 3일을 더 머물렀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자 지난달 27일부터 무증상·경증환자의 입소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귀가한 뒤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수단이었다. 퇴소 당일 센터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방역택시’를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

[르포] “휴지 살 가게 하나 없다” 소멸 닥친 마을 1067곳

‘살고 싶은 마을, 봉선리’지난달 28일 물버들로 유명하다는 봉선저수지를 거쳐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회관 앞 표지석이 방문객을 맞았다. 바로 옆 도로 건너편으로 한눈에 봐도 방치된 지 여러 해인 빨간 지붕 집이 눈에 들어왔다. 담벼락 무너진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백정현(71) 이장의 안내를 받아 언덕 위 집으로 향했다. 백 이장은 “이 마을에선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제 이 동네는 죽은 사람 상여도 노인이 메야 한다”는 씁쓸한 농담을 던지며 쓰러져가는 폐가로 들어섰다.‘멈춰버린 시

동물단체가 세종, 국회, 대구서 ‘동시다발 집회’ 벌인 까닭

[애니멀피플]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동물단체의 집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18일 오전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을 종식할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청 앞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용 개 시장인 대구 ‘칠성 개시장’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_______“현행법 위반에도 단속은 실종된지 오래”카라는 “지난 9

야구장 7천명 되는데 집회는 안돼?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집결부터 적극 차단하겠다”는 원천봉쇄 방침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노총이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임 가능 인원 확대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는데, 정작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년여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기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김창룡 청장 주재로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

빌린 청약통장으로 47차례 당첨…8억 챙긴 일당 덜미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하고 민간아파트에 9백여차례 청약해 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아파트 투기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를 다수 동원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사범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투기사범 2명은 지인을 통해 청약통장 명의자 가운데 아파트를 살 뜻이 없거나 청약에 당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LH직원 1년6개월 첫 실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엘에이치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이 사건의 핵심은 ㄱ씨가 엘에이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국회 폭발물 설치” 허위전화 50대 붙잡아…“홧김에”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의원실에 허위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약 1시간10분 만에 검거됐다. 18일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2시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의원실에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당신 의원실만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의원실 비서가 국회 안전상황실에 신고해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회에 소방차 20대와 소방인력 70여명, 영등포서 경찰관과 폭발물처리팀(EOD) 등을 투입했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국회 경내에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뇌물 받은 적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쪽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때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스포츠인권연구소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 중단하라”

스포츠인권연구소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스포츠인권연구소는 18일 ‘성폭력 범죄자 조재범은 심 선수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 조재범에 의한 심석희 선수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 제공의 불법성과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단을 요구한다” 밝혔다.연구소는 “조재범이 재판에 계류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자 피해자 흠집

[리얼미터] ‘이재명 선출’ 뒤 민주당 호남 지지율 13.9%p↓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12일∼15일(10월 2주차) 전국 성인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1주차 조사때보다 1.9% 포인트 떨어진 29.5%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 1주차 조사때보다 2% 오른 41.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출범한 뒤 최고

“방문업무중 사고·성범죄 무방비” 20일 코웨이 노조 공동파업

생활가전렌탈업체 코웨이 노동자들이 코웨이 노동여건 개선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파업에 나선다. 코웨이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파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 코웨이 공동투쟁본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전통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과노동을 방지할 인력 충원과 대안엔 관심이 없고 영업관리직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노동자와의 교섭에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며 “정규직·특수고용직을 불문하고 10월20일 총파업으로 투쟁할

차라리 외국 가자…“불법” 30년 전 판례가 옥죄는 K-타투

타투이스트(문신사) ㄱ(32)씨는 지난 8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머물며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두번째 출국이다. 에스엔에스(SNS)를 타고 한국 타투 장인들의 꼼꼼한 손기술, 예술성, 독창성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올해 상반기 출국했을 때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당시 국내에선 국외 백신 접종을 인정하지 않았던 탓에 귀국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ㄱ씨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한달 작업량이 5건 정도에 그쳤던 시기라 2주 동안 일을 못해도 크게 영향이 없

“첫 이틀은 우주멀미 체험…화장실도 ‘우주 뷰’랍니다”

“처음 이틀은 머리가 아팠다. 사흘쨋날이 돼서야 우주에 적응이 되는가보다 했는데 돌아와 아쉽다.”사상 첫 민간 우주여행팀 인스피레이션4의 시안 헤일리 프록터(51·Sian Hayley Proctor)는 우주에서의 3일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지난 9월15~18일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높은 고도 575㎞의 궤도에서 사흘간 우주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_______“우주에 적응되려는 순간 집에 가야 한다니”그가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동규폰’ 가로채기? 경찰청장 “수사 불만…검찰 협조 기대”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대장동 수사에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을 두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에서 ‘검찰 가로채기’라는 불만이 나온 바 있

예보 “남욱 대장동 1차 개발 때 정부에 빚진 1천억 회수 못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0여년 전 대장동 1차 개발사업을 벌이다 정부에 천억원대 빚을 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재산 환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남 변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2009년 동업자 이강길씨와 함께 시

급격한 도시화 후폭풍…인도 케랄라주 폭우로 27명 넘게 사망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등으로 27명 이상이 사망했다.18일(현지시각)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케랄라주에서는 지난 15일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쓸려 내려온 흙이 주택 등을 덮쳤다. 소셜미디어에는 홍수에 잠긴 자동차와 물에 떠내려가는 가옥의 영상 등이 올라왔다.코타얌 지구가 가장 피해가 크다. 산사태 등으로 14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키 지구에서도 산사태 희생자 시신 8구가 발견됐다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가정폭력 남편들 잇단 ‘철창행’

인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처를 받은 가해 남편들이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집을 방문했다가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올해 1월21일부터 강화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월17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

광주 건물 붕괴사고 첫 병합재판…피고인들 모두 책임 부인

부실공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들이 첫 병합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다. 희생자 유족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 한솔기업, 백솔기업 관계자 7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사업개발 현장소장 서아무개(57)씨, 안전부장 김아무개(57)씨

개인정보 유출 ‘상위 1%’ 데이팅앱, 지인 연락처까지 털리나

[골드스푼 해킹 수사 착수] 데이팅 앱 ‘골드스푼’이 회원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데이팅 앱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지인 매칭 회피 기능’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데이팅 앱이 해킹당할 경우 회원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설명을 들어보면, 오는 18일 개보위는 데이팅 앱 골드스푼 운영사 트리플콤마에 대해 가입자 지인 연락처 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본격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

‘오너 기업’이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고요?

[전경련, 글로벌 100대 대상 오너·비오너 기업 비교] ‘오너 기업의 경영성과가 모든 방면에서 비오너 기업보다 우세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오너 기업 vs 비오너 기업 현황 및 경영성과’ 보고서를 통해 오너 기업(가족 기업)의 우월성을 거들고 나섰다. 오너 기업 쪽이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모두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오너기업, 성장·수익·고용 모든 면에서 우수” 전경련은 신용평가기관인 에스앤피(S&P)의 데이터베이스(DB)인 ‘캐피탈 아이큐(IQ)’ 자료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현재 시

여당 “유우성 ‘보복성 기소’한 검사 탄핵 논의 중”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유씨 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느껴야

넷플릭스 맹공에 토종 ‘티빙’의 반격…불꽃 튀는 OTT 시장

국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오티티·OTT)의 공세에 국내 오티티들도 반격에 나섰다. 카드는 ‘글로벌화’다. 왓챠가 지난해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웨이브가 “국외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어, 티빙도 라인 등과 손잡고 국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을 티빙 공동대표는 18일 독립법인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티빙 커넥트 2021’에서 2022년 일본과 대만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은 에스브이오디(넷플릭스·티빙 같은 유료 구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한국 등 10개국 계약…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른바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받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앞두고, 또다시 저소득 국가들이 이 약을 확보하는데 소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에서 10개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제인 미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전체 10개국 중에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8개국이다.한국의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5천

삼성중공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법에 규정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삼성중공업은 2016∼2018년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제품 제작과 관련된 도면 같은 자료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상생소비지원금 1400만명 신청…보름 만에 600억원 캐시백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시작된 지 17일 만에 1400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까지 보름 만에 발생한 신용카드 캐시백도 6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1일부터 17일 자정까지 17일 동안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5부제 종료 이후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7%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지난 15일까지 보름 만에 발생

페이스북 인공지능, 혐오발언 2%밖에 감지 못해…실화냐?

페이스북이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내부 평가가 공개됐다.<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현지시각)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공지능이 ‘1인칭 총격 게임’ 영상, 혐오 발언 등을 일관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닭싸움과 차량 충돌 영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이 문건에서 페이스북 직원들은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의 극히 일부만 걸러내는 것으로 진단했다. 페이스북의 연구 담당 과학자는 2019년에 내놓은 검토 결과에서 인공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 아내여…

울산 현대, ACL 4강 진출

‘놀이’ 경험하면, 왜 건강할까요?

창원서 ‘이이효재 정신 이어받기’

“현실 넘어 이상 실현한 건축가”

650억! 활활 타오르는 미술 시장

북한 목함지뢰 찾는 새 탐지기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 '장관'

재주는 ‘오겜’이, 실속은 넷플이?

미호종개야 돌아와~

토트넘에 결승골 안긴 손흥민

애틀랜타, NLCS 끝내기 2연승

75톤 ‘누리호 심장’ 첫 공개

한라산 오름에 ‘항공로 레이더’?

비트코인 가격 6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근접…8천만원 육박

쓰레기소각장이 문화공간으로

106년 전 경주 ‘우편마차 사건’

‘감각정원’ 걸어볼까

9월 세계 평균기온 역대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