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세훈-시의회, ‘저소득층 무료인강’ 서울런 추경 놓고 충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런’ 정책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1시 예고없이 시청 2층 기자실을 찾았다. 예고 없이 시의회·기자실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 원안 통과” 오 시장은 “교육 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 플랫폼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려면 의원님들과 시민의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며 서울런 관련 추경 예산 통과 필요성을 말했다.

3조4천억에 이베이 품은 이마트, 온라인 상거래 ‘공동 1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이어 추가 1조원 물류 투자계획까지 밝히면서 국내 대표 대형마트 기업의 공격적인 온라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44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계약에 합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외국환거래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대로 다음 주께 지분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베이 본사는 애초에 원했던 매각가(5조원대)에는 못 미치지만, 지분 100% 기준으로 환산하면 4조3천억원 수준에서

홍준표 “지지율 1위 윤석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보나”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가 (대선 주자가)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다. 그때까지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나.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최고위가 복당을 의결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3개월 만에 다시

낮고도 ‘아주’ 높은 김여정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위상과 구실이 독특하다. 그는 노동당 중앙위 위원이자 중앙위 부부장이다. 당중앙위 정치국 (후보) 위원인 리선권 외무상보다 공식 서열이 낮다. 리 외무상은 지난 15~18일 열린 당중앙위 8기3차 전원회의 때 정치국원 몫인 ‘주석단 2열’에, 김 부부장은 주석단 밑 일반 좌석에 앉았다. 하지만 실제 위상·구실은 김 부부장이 리 외무상보다 훨씬 높고 넓은 듯하다.예컨대 이런 식이다. 리 외무상은 23일 밤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외무성은

뱀이다~ 0.6㎝ 거미의 사냥…‘독사의 굴욕’ 흔하다

[애니멀피플] 거미는 곤충만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거미 식단에는 지렁이, 달팽이, 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물론 새, 박쥐, 쥐, 물고기, 뱀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자기보다 수십 배 큰 몸집에 종종 맹독을 지닌 뱀을 사냥하는 거미가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마틴 니펠러 스위스 바젤대 거미전문가 등은 기존 연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보도 등에 나타난 거미의 뱀 포식 사례를 조사한 결과 남극을 뺀 세계 모든 대륙에서 319건을 확인했다고 ‘거미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

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할 경우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에 타다 쪽은 “해당 조

‘성범죄 기사 댓글 제한’, 남성 68.9%, 여성 86.4% 찬성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남성 10명 중 7명, 여성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권익위는 설문 참여자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참여자에게 찬성·반대 중 하나를 택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남기도록 했다. 설문 참여자는 1만3959명(남성 566

수사심의위 방패 삼은 군, 성추행 사건에 ‘제식구 감싸기’

공군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군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위원장 전 김소영 대법관)를 꾸려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군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확인하고도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이 지난달 31일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뒤, 여론의 관심은 국방부와 군

이낙연, 이재명 ‘텃밭’ 성남시 찾아 은수미 만난 까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성남시를 찾아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쪽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민감한 시기에 하필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찾아,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은 시장을 만났기 때문이다.24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의회를 방문한 뒤 은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10여분 동안 비공개 회동했다. 이 전 대표의 성남시 방문은 대선 주자로서 지방의회를 돌며

지우고 지워도 살아나는 디지털 성범죄물…국외유포 무방비

디지털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7)씨는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ㄱ씨로부터 성범죄물 삭제 의뢰를 받았다. ㄱ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는데 이를 삭제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ㄱ씨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ㄱ씨는 2년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국내외 사이트로 퍼진 불법 성범죄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ㄱ씨는 당시 센터의 작업으로 자신의 영상물이 모두 삭제됐다고 생각했지

특정 종교 아닌 ‘개인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현역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씨(활동명·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획일적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에서 성 소수자인 시우씨는 부대낌을 느꼈다. 대학 입학 뒤 사회 참여적 종교단체에서 용산참사 문제 해결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수요집회 등에 참여했고,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

‘윤석열 파일’ 출처 공방전…여 “야당 자폭” 야 “친여서 제작”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윤석열 파일’의 출처를 놓고 24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유튜버가 유사문건을 제작한 사실을 강조하며, 엑스파일 진원지를 야당으로 지목한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내부의 자폭”이라며 맞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의 한 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열린공감티브이(TV)’라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확인됐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했

UEFA ‘경기장 무지개색 조명’ 불허에 온 독일이 ‘무지개빛’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축구장에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에프(F)조 헝가리-독일전이 열린 23일(현지시각), 독일 곳곳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었다. 뮌헨 시청사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길게 내걸렸고, 베를린·프랑크푸르트·쾰른 등 독일 주요 도시의 경기장을 무지갯빛 조명이 둘러쌌다. 베엠베(BMW)·지멘스·도이체방크 등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SNS에 내건 자사 로고에 무지개색을 입혔다. 독일의 무지갯빛 물결은 엉뚱하게도 헝가리에서 비롯했다. 지난 1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말뿐인 탄소중립” 비판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환경단체 등에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대로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지 않는 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2가지 안이다. 1안에는 석탄발전을 조기 중단해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0%로 만든다는 계획이

김부겸 “수술실 CCTV, 의사들 반대…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대리수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술실 입구 설치로 국민 불신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부 시시티브이 설치에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 총리는 2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선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며 “수술실 입구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이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동선이 체크가 되는 방식으로 불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바이든의 보은…‘트럼프 앙숙’ 매케인 부인 FAO 대사에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뇌종양으로 숨진 존 매케인 전 공화당 대선 후보(2008년)의 부인 신디 매케인(67)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대사 후보로 23일(현지시각) 지명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를 상원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에 기용하는 첫 사례다. 초당적 인선의 의미와 함께, 매케인 부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정과 감사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이날 신디를 포함한 17명의 대사, 차관 등 고위급 지명자 명단을 발표했다. 신디는 백악관 발표

윤석열, 29일 윤봉길기념관서 대선 출마 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윤 전 총장은 24일 최지현 임시부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 윤석열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첫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쪽 관계자는 “당일 낼 메시지와 결부해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나래 기자

‘박근혜 명예훼손’ 박래군 무죄…집시법 위반은 사회봉사 명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박 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ESC] ‘그 자체로 완벽한’ 숲이 우리를 부르네

당신은 지금, 숲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죽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재처럼 타들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연의 하루는 매우 평온한 것이며 인간의 게으름을 꾸짖지 않는다” 같은 〈월든〉 속 문장들이 예전과 달리 가슴을 친다면, 지금 숲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주말엔 숲으로〉 또한 언젠가 숲에 관한 고전이 될 것이다. 주인공 하야카와는 “되는대로 해보

배달앱·알뜰폰·중고차…은행이 ‘투잡’ 뛰는 까닭은

은행들이 본업 외에 음식배달, 알뜰폰, 중고차 직거래 등 다양한 비금융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맞서, 은행들도 ‘적진’에 들어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플랫폼 경쟁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음식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음식배달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보기 어렵지만, 금융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수수료를 공공앱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에 ‘국빈급 의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16개 보훈단체 회원과 서해 수호용사 유가족, 모범 국가보훈대상 수상자 등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청와대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국빈급 의전으로 맞이했다. 국가유공자 등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여 경호처·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가 보낸 차량 26대에 나눠탄 참석자들은 경찰의 신호 통제에 따라 곧장 청와대로 이동했다.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는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와 의장대

미 FDA “화이자·모더나 백신, 드물게 젊은층에 심근염” 경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각) 전령아르엔에이(mRNA) 기술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젊은층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심근염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식품의약국 백신 부문의 도런 핑크 부국장은 “가용한 자료에 바탕해, 의료진, 백신 접종자, 간병인에게 경고문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0살 이하 백신 접종자 가운데 309명이 심장 질환으로 입원했고 이 가운데 295명

평창 알펜시아, 7100억원에 KH강원개발에 팔린다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가 준공 11년 만에 케이에이치(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팔린다. 매매가격은 7100억원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케이에이치강원개발은 24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양도·양수 기본협약’을 했다. 케이에이치강원개발은 조명산업 전문기업인 케이에이치필룩스와 케이에이치일렉트론 등이 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양쪽은 본 실사와 함께 계약 협상을 진행해 오는 8월23일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겨울올림

굿바이 ‘빈과일보’!…“당신들의 귀환을 기다리겠다”

한밤의 어둠을 뚫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홍콩 청콴오 지역에 자리한 넥스스디지털 사옥 꼭대기층에서 누군가 휴대전화 불을 밝혀 들었다. 건물 주변에 몰려든 이들도 불을 밝힌 휴대전화를 흔들고 있다. 24일 폐간에 들어간 <핑궈(빈과)일보>의 마지막 1면 사진이다.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홍콩인들,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하다. 우리는 <핑궈일보>를 지지한다.’24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찬푸이만 <핑궈일보>

이주열, 금리 인상 ‘연내’로 못 박아…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았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횟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속도일지는 결국 경기 회복세와 물가는 물론 금융 불균형 진행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인상 시기에 대해 “지난 11일 한국은행 창립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XX야…”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한국마사회 노

도쿄 한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 ‘최다’…재확산 가능성 우려

일본 도쿄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다 수치를 보이면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도는 23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19명으로 집계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7일(684명)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해제된 뒤인 21일 236명, 22일 435명 등 조금씩 증가하다가 23일엔 600명대로 치솟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자문하는 전문가들은 23일 모임을 갖고 도쿄에서 6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온 것

윤석열, 1주일 만에 4%p 빠져…이재명 오차범위 밖 ‘1위’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1주일 만에 4%포인트가 빠졌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23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상대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20%를 기록해 이재명 경기지사(27%)보다 오차범위 바깥으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윤 전 총장은 24%를 기록해 25%인 이 지사를 바

인권위 “해군 사관생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침해”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사관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생도들을 징계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4일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1학년 생도와 타 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 및 1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사관생

“낙동강 취수원 본류→지류 다변화” 의결…환경단체 반발

낙동강 취수원을 본류에서 지류로 다변화하는 계획이 담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환경부 주재로 열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4일 의결됐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 처리 없는 취수원 이전 방안은 낙동강 수질 문제를 방치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43명 위원 중 29명이 참석했다. 이중 5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동강은 대구, 경북, 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춤...노원구 매맷값은 11주 연속 초강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일부 재건축 이주 수요로 국지적으로 불안하지만 이번주 들어 상승세는 한풀 꺽인 것으로 조사됐다.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6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0.03%) 이후 지난주까지 5주 연속(0.04%→0.06%→0.08%→0.11%) 오름폭을 키웠으나 이번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이다.서초구 전셋값이 반포동 1·2·4주구 등 재건축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에 역대 최대 과징금 2349억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여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받은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지원 사건 과징금으로서는 최대 규모다. 각각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러시아 모스크바 초여름 무더위…120년 만에 최고기록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6월 날씨가 1901년 이후 가장 더웠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기상청은 이날 오후 지역 기온이 한때 섭씨 영상 34.8도까지 올라가 지난 1901년에 세워진 6월 21일 6월 최고 기온 기록(34.7도)을 깼다고 밝혔다.모스크바에서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79년 이래 6월 최고 더위 기록이다. 앞서 지난 21일 모스크바의 기온은 34.7도를 기록한 바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6월에는 이와 같은 열기가 없었다"고 설

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24일 중학교 1학년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의붓어머니 ㄴ(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ㄴ씨는 지난 22일 밤 경남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ㄴ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다툰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ㄴ씨는 ‘평소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ㄱ양은 23일 새벽 온몸에 멍이 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숨진 ㄱ양의

“이제 내 이름 쓸 수 이따”…경로당에 활짝 핀 시심

“내 핸드폰이 워딨대? 못 봤슈?”“몰러. 워디다 두고 그런댜.”“워매, 여깄네. 급살 벼락 맞을 거. 하하하하.”지난 16일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경로당은 할머니 학생들의 수다 소리로 시끄러웠다.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싹트다, 썰다, 쑥스럽다, 쓸쓸하다 등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꾹꾹 눌러쓰면서 할머니들은 쉴새 없이 재잘거렸다.야화2리 경로당 한글대학의 분위기 메이커인 김경숙(79) 할머니는 오랜만에 경로당에 오니 “살 것 같다”고 했다. 야화2리 경로당 역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어

‘윤창호법’ 시행 뒤…서울 음주 교통사고 최대 41.2%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피의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2019년 6월25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

100만원에 청약통장 사들인 브로커…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청약브로커’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청약 통장이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사들여 대리청약에 나선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청약브로커들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부담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적게는 100만원~2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억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사들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0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하반기에

최문순, 철학 에세이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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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위도우’ 캐릭터 진화에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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