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송채경화의 여의도 레인보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윤핵관(...
민간인 신분 부적절 수행 논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ㄱ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길에 동행해 김건희 여사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사적 인연을 활용한 부적절한 수행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달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국민소통관실 실무자로 구성된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다. ㄱ씨는 이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들을 발탁하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항변하자 국민의힘 안에서는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은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했는데 ‘왜 난 안돼?’라고 말하는 것도 한 두번이다. 전 정권이 못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건데 고작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대선 때 그렇게 열심히 도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시장·군수님’ 집무실은 몇층에 두는 게 좋을까?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단체장들이 집무실을 속속 이전하고 있다. 소통 강화를 내걸며 청사 1층으로 옮긴 곳도, 반대로 일반인은 접근이 어려운 고층이나 다른 건물로 이동한 곳도 있다. 이전 장소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집무실 이전 비용 마련부터 민원인 불편에 이르기까지 잡음도 인다. 매일 출입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흉내 내려다가 빈축을 산 단체장도 있다.김명기 강원 횡성군수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새로 마련한 1층 집
6월부터 시작된 ‘찜통더위’가 중부지방에서는 7~8일 장맛비로 한풀 꺾이겠지만, 대구·경북 등 남부 내륙에서는 폭염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는 12∼14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 상황이 오는 7일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호남, 경북 북부내륙,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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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물가 7∼8% 상승 가능성도 씨제이(CJ)그룹의 식품 사업 계열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인 영업이익 95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식자재 공급과 단체급식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올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건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외식 수요가 늘고, 외식 물가가 오를 때 판매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주가도 연초 이후 30% 이상 상승했다.소비자 지갑 사정은 반대다. 고물가 속에
허준이(39)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한국계 최초로 ‘수학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다.대한수학회(회장 금종해)는 5일 “올해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 수학자 최초로 허준이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 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자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여는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만 40살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수학계 최고의 상으로 흔히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다. 노벨상은 해마다 시상하며 공동 수상이 많은 반면, 필즈
한강 하구에서 남자 어린이의 주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5일 정오께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물에 떠 있는 주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검은 10살 전후 남자 어린이로, 상의 없이 바지만 입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검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부패가 시작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검을 처음 발견한 어민은 인근 해병대 부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군은 감시 장비로 주검을 확인한 뒤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나이가 비
당권 도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의원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당시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이고 전쟁 중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징계 절차를 미루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최 의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이후, 이 의원을 따로 만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옳다고 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분이라 생각해서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이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돼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대병원은 2015년 3월 서울 종로구 병원부지 안에 암센터를 증축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암센터 증축 공사 과정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서울대병원에 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큰 결격사유로 지적된 만취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을 또 회피했다.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언론인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달라”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자 지명 이후 공인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만큼 막중한 것인지를 느꼈다. 국민들의 눈
인사 실패 지적도 ‘갈라치기’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서 ‘반문재인’ 기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3·9 대선에서 승리한 지 4개월, 취임한 지 2개월을 맞고 있지만, 통합이나 협치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윤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퇴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교수 갑질 의혹 등이 여전하며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증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끌어왔다. 그는 5일 인사 실패 지적에 “전
컷오프 룰 번복·권역별 투표제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규정과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 등 8·28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매듭지은 규정 일부를 지도부가 뒤집자 전준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친이재명계(친명계)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안규백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준위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러시아 이은 유럽의 2위 가스 공급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에너지값이 치솟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석유·가스전이 파업으로 폐쇄돼, 유럽의 에너지난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노르웨이 석유·가스 회사인 에퀴노르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석유·가스전 3개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4일 시작된 이 파업으로 노르웨이의 북해 대륙붕 유전에서 생산되는 하루 8만9천배럴의 가스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노르웨이석유가스협회는 이 파업으로 노르웨이의 가스 수출을 13%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백산 일원에 방사된 야생 여우가 200㎞ 떨어진 부산으로 가 삶터를 차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5일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여우(SKM-2121) 수컷 1마리가 부산으로 이동하여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15일 경북 영주의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서 태어난 이 여우는 자연적응 훈련을 거친 후 12월3일 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됐다. 이 여우는 소백산 일원에서 약 80일가량 머물다가 2월부터 강원 동해시로 이동한 뒤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문제제기 올해보다 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불 능력 및 경제 상황상 수용 불가’라며 이번 주 중 이의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임위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득분배나 노동자 생계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과 결정 방식에 대해 이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 취임사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사에서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 없이 응징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적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뼛속까지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가 담긴 배포자료에는 ‘적’이 붉은색으로 강조됐다. 김 의장은 5일 취임식에서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오직 적을 바라보고 침과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과대적(枕戈待敵)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언제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군인의 자세를 강
손흥민(30·토트넘)이 초기 독일 유학 시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손흥민은 4일 서울 마포구 아디다스 브랜드 센터에서 열린 ‘손커밍데이’ 행사에서 팬미팅 행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독일 축구 유학 초기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손흥민은 사회자가 ‘국가대표와 클럽축구 등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그중 넘버원 경기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A매치) 100번째인 칠레전, (원더골을 넣은) 번리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기 등이 있지만, 그래도 독일전을 꼽을 것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에 첫발을 뗀 여야가 5일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과 동시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업을 비판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여가부는 사업 전면 재검토 이유로 외부의 문제 제기를 들었다. 여가부는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해당 사업의 젠더 갈등 해소 효과성, 성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됐기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다. 이미 예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 재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럴 계획이 없다”며 자신이 수사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적절할지 몰라도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으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15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경찰 통제 논란의 중심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전직 경찰청장 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다국적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오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1만8000명을 넘고, 주간 신규 확진자가 15주 만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유행을 주도했던 것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전망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8147명(국내 발생 1만7976명·해외 유입 171명)이라고 밝혔다. 9800명대였던 일주일 전보다 1.8배 이상으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띄우려다 만취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이 일로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으로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성남·고양·남양주·화성·안성 등 의회 충돌 경기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원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의석 배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5일 각 경기지역 기초의회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6석으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띄는 성남시의회는 애초 이달 1~5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설치한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해
[강석기의 과학풍경]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의 수출을 막으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밀과 옥수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항구가 봉쇄되면서 곡물값이 치솟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로 최근 작황이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문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태양에서 지구로 전해지는 에너지는 12만테라와트(테라는 10의 12제곱)로 인류가 쓰는 에너지 20테라와트의 수천배에
글로벌채권판매액 중 1348억원 사기 혐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은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투자본부장 ㄴ씨와 운용팀장 ㄷ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미국 피투피(P2P)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불야성. 2022년 6월28일 찾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은 한마디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 가게 안과 야외 탁자엔 맥주와 노가리를 먹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저녁 8시가 넘었지만 그곳은 낮처럼 밝았다. ‘힙스터’ 같은 옷차림을 한 젊은이, 연애 중인 커플, 회식하는 직장인 무리 등 손님들의 나이대도 다양했다. 뮌헨호프, 에이스호프, 을지로호프 등 여러 맥줏집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간판은 10호점까지 낸 ‘만선호프’였다. 어딜 둘러봐도 만선호프 간판밖
[애니멀피플] 지난해 11월 정부가 구성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6월 말 운영 기한을 넘기고 또 다시 연장을 발표했다. 지난 5월초 2개월을 연장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운영 기한도 따로 정하지 않아 정부가 개 식용 종식 결론을 도출할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광호)의 운영을 지속하고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
5월 한미정상 합의 후속 조처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에프(F)-35에이(A)가 약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한다. 국방부는 5일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에프-35에이 6대가 한반도에 전개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나타내 보임과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에 도착한) 미 공군 전력은 여러 한미 항공기와 함께
[아침햇발] 독일에서는 검찰을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한다. 영예로운 칭호다. 범죄를 다루지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에도 주목하는 등 객관적 판단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 우리 검찰청법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불편부당성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그러나 우리 현실에선 허황된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듯 범인 조작을 걸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피해자를 ‘보복 기소’하기까지 했다.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복면을 쓴 20대 남성으로부터 화살총 공격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벽 시간대에 파출소에 침입했던 이 남성은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이 파출소 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5일 전남경찰청과 여수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새벽 2시15분께 복면을 쓴 20대 남성 ㄱ씨가 전남 여수시 봉산파출소 현관문 안쪽으로 화살 공기총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에 반발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며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입점 사업자를 제재하면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구글은 지난달 30일 카카오가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에서 오픈채팅방 보이스룸(음성 채팅) 생성 기능 등이 추가된 새 버전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업데이트 안내조차
동원에프앤비(F&B)가 제조하고 편의점 지에스(GS)25가 판매하는 ‘스누피 우유’에 관한 변질 신고가 1∼3일 수십 건이나 접수됐는데도, 두 회사 모두 소비자에겐 쉬쉬한 채 편의점 점주에게만 공문으로 “해당 우유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직후엔 해당 우유 가운데 한 종류만 폐기를 지시했다가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4일에서야 4종 모두를 폐기 조처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5일 동원에프앤비와 지에스25 쪽의 말을 종합하면, 문제가 불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선 해상매립 대신 가덕도에 활주로를 걸치는 등 새로운 공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신공항 교수회의) 등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는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과정의 보완과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이 날 주제발표를 한 박영강 신공항 교수회의 공동대표(동의대 명예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까지 준공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행정절차나 공사기간 단축
“같은 의료인으로 대우한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방사선사 송아무개(28)씨는 최근 첫 직장을 그만뒀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한 지 2년, 송씨의 업무는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됐다. ‘그래도 기본적인 법은 지키겠지’ 생각했건만, 송씨의 근무 환경은 ‘법 밖’에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는 기본이었다. 노동절이나 선거일 등 ‘빨간 날’ 출근에, 추석과 설 연휴를 제외하면 1년에 개인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여름휴가 3일이 전부였다. ‘수당’도 없었다. 쉬지
프로구단 지도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청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전임 유소년 감독과 코치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청은 HDC스포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프로구단 지도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셈이다.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인 진정인들은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했지만 근로계약 대신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 때문에 퇴직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제자 갑질’ 의혹에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언론의,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검증 작업을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소접견실에서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이 늦어져서”라고 운을 뗀 뒤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임명
감사원,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이른바 ‘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감사원은 5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당첨 사례 2만5995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특별공급 분양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명은 실제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
연세대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방학 기간에 학부생들에게 90만원가량 비용이 드는 레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며 음대 교수들의 불합리한 레슨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토로한다. 해당 교수는 “강제로 수강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연세대 음대 피아노학과 ㄱ교수의 조교는 지난달 25일 클래스 학부생과 대학원생 전원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ㄱ교수 여름방학 마스터클래스’ 공지글을 올려 “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6.0%를 발표한 5일,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며 상당기간 확대될 가능성”, “물가상승압력이 다양한 품목으로 광범하고 빠르게 확산중”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물가 정점은 6월이 아니고 오름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진단해,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정책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큰 폭의 기준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른바 ‘똘똘한 한채’(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과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은 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시장에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시계열 통계’를 보면, 올해 1월3일
튀르키예(터키)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올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튀르키예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을 휩쓸고 있다.튀르키예 통계청은 4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6%(이하 연율 기준) 올랐다고 밝혔다. 1998년 9월 이후 최고치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비가 123.3%로 가장 높았고 주류를 제외한 식료품 가격도 93.9%를 기록했다.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여름 10% 후반대
올해 상반기 국내 33개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 평가액이 13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기관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는 그룹 총수 33명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중 주식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6월말 기준)인 이들이다.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올해 1월 초 64조6325억원에서 지난 6월 말에는 51조4463억원으로 13조1862억원 줄어든 것
이준석 “장기간 소비될 주제인가”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사건 가운데 2020년 9월 서해 북쪽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당한 일을 재조명하는 데 연일 주력하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피로감과 함께 민생 외면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나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구조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지난 4월 비대위원장 선출시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비대위원회가 박 전 위원장이 6개월 당적 유지 요건을 못 맞춰 사실상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자,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피선거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광주시교육청, 공약으로 60억원 들여 “급여가 적어 생계가 힘들지만, 방학 중 일한다는 것은 노동조건이 바뀌는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지요.”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김해정 교육선전국장은 5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방학 중 급식 제공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조리사 등 급식 노동자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결정한 뒤 따르라고만 한다”고 반발했다.방학 중 급식 지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6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 살던 ㄱ씨 등 모녀는 2019년 7월13일 오후 3시께 층간소음에 화가 난 채로 윗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피해자와 손님, 이들의 자녀(3~
#다음 중 인터넷 중고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고르시오.(정답은 기사 뒤에)①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 ②화장품 구입 때 받은 판촉용 샘플 ③라섹수술 후 필요 없어진 도수 있는 안경 ④유아용 치아발육기 ⑤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개인이 중고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6~29일까지 당근마켓·번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이나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렇게뜻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4일 오전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접속수역(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으로 24해리 이내)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군함이 일본 정부가 설정한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4번째로,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일본 방위성이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일 오전 7시44분 중국 해군의 호위함(장웨이 2급) 1척이 센카쿠열도 남서쪽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가 6분 뒤인 7시50분께 빠져 나갔다. 이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올 겨울철 난방비가 치솟는 등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할 전망이 커지자, 독일 정부가 국가적 대응에 나섰다.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난에 빠진 에너지 기업의 인수를 추진한다.독일의 ‘신호등 연정’을 이끄는 울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 크리스티앙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 로버트 하벡 경제부총리(녹색당) 등은 4일 베를린 총리실에 중앙은행 관계자, 기업인, 노조 인사를 초청해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집단 행동’을 개최했다. 독일연방 통계청
각 부처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5일 “각 부처 위원회 등을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총 629개다. 이 가운데 약 200개 이상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근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점점 늘었다. 이명박 정부(530개), 박근혜 정부(558개), 문재인 정부(6
시카고 교외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행진에 대한 총기 난사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인근 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진이 시작된 직후인 4일 오전 10시10분(현지시각)께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시민들을 향해 부근 건물 옥상에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깃발 대열, 퍼레이드 차량, 밴드 행렬과 그 주변에 총탄이 쏟아지자 행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수백명이 간이의자와 유모차 등을 버리고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시가 행진에 참여한 데비 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와 법무부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인지 수사를 담당할 특수부 라인업을 대거 교체했다. 특히 ‘대장동 수사’ 맡았던 부서에서 기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거 공판부로 자리를 옮기고, 새로 부임한 검사들이 남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장동 수사 시즌2’가 시작되는 양상이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부임에 맞춰 직제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 및 직제 개편에선 지난해 9월말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4일 117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형량을 높이는 ‘특별 가중인자’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 가중인자 가운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고
곽재선 케이지(KG)그룹 회장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곽 회장은 5일 오전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쌍용차 신차 ‘토레스’의 미디어 출시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인수 이후)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았다. 케이지의 인수라기보다 제가 쌍용차 회장으로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선 “나름대로 준비가 다 돼 있으니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곽
“성착취물 노출 횟수 많을수록 증상 높아져” 엔(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88%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발행된 한국경찰학회보(24권3호)에 실린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수사관(25명)의 경우 88%(22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사이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국내외 시민들의 성명을 현지 구청에 직접 전달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자필 편지도 함께 전한다.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한국 극우단체들이 ‘철거 요구 집회’를 벌이는 데 따른 것이다. 정의연은 5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이나영 이사장과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을 찾아 국내외 시민들이 참여한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출범 뒤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공수처의 미미한 존재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부장검사와 검사 등 총 3명을 모집하는데 17명이 지원했다. 검찰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채용 원서 접수 기간이 전날 마무리 됐는데, 2명 이내를 채용하는 부장검사 자리에는 4명이, 평검사 1명 채용에는 13명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는 검찰 출신 지원자가 몇 명인지, 특별수사 등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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