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ㄱ씨는 중대산업재해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조사하려고 불렀는데, 원청업체가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 연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64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 노동부는 수사를 거쳐 3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8건은 종결 처리했고 17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치사건 가운데 11건을 재판에 넘겼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숫자엔 변함이 없는데, 입법 취지를 현실에 관철시켜야 할 수사와 기소 처분은 바늘구멍 뚫기 만큼 좁기만 하
27일 낮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강추위가 예상된다. 27일과 28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27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7~영상 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최근 내린 눈이 쌓여있는 지역과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중증 장애를 앓는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27일 인천지검 설명을 들어보면, 검찰은 살인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ㄱ(6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
설날, 가족이나 지인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셨을 것 같다. 전공 탓에, 나는 새해 인사를 할 때마다 복잡한 기분에 빠져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탓이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이란 이러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가 나에게 있지만, 아직 제대로 표현할 바를 찾지 못했다. 이미 책이나 논문을 통해 여러 번 써 보았음에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도 건강하시길 빕니다”라는 말은 내게 참 까다롭다. 건강을 말하는 것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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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소탕작전에 나서 적어도 9명이 숨졌다. 거의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유혈 작전이다.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있는 제닌의 난민촌에 들이닥쳐, 이를 저지하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총격전을 벌였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쪽은 이날 무력충돌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숨진 이들 중에는 10대 한 명을 포함한 7명이 30살 이하이고, 61살 여성
“기다려도 버스 안 와요.”25일 오전 10시36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아파트단지 앞. 이 단지는 정문과 후문에 각각 고양시 마을버스 061번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061번 버스의 평일 배차 간격은 12∼15분.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버스 1대가 지나간 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다음 버스가 도착했다. 무슨 일일까.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061번 버스 탑승을 포기한 상태다. 정류장에서 만난 6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이건 검찰·경찰이 수사를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법의 모순이라든지 적용 문제로 빠르게 진행하
[뉴스AS]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준 김수민 전 아나운서)호주제가 폐지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엄마 성’은 특별한 일이다. 민법에서 아빠 성은 기본, 엄마 성은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민법 781조1항에는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으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해야 한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12월분 난방비에 이어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다음달 부과될 1월분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면서 난방비 절약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우선 보일러 사용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약간 낮추거나 ‘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요즘같은 한파에 보일러를 껐다가 집 안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외출 뒤 다시 온도를 올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애니멀피플] 뿔종다리와 종다리는 어릴 적 흔한 텃새였다.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심어 보리밭이 종다리의 터전이었다. 번식 시기가 되면 보리밭 하늘 위를 오르며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특히 한강하구의 넓은 하천 둔치와 모래흙은 뿔종다리 번식지로 적합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무분별하게 농약을 뿌려 종다리의 먹이인 곤충이 줄어들었다. 이때부터 제비도 많이 볼 수 없게 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보리를 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한강 간척사업으로 지형도 크게
이른바 ‘난방비 쇼크’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을 26일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에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일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책&생각]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다. 언어와 도구의 사용 여부가 대표적이다. 이성과 본능으로 양쪽을 나누기도 하고, 이기심과 이타주의를 각각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설명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제 인간과 동물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차이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미국의 행동생태학자이자 코끼리 전문가인 케이틀린 오코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가 인사·재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로드맵 결정 영역까지 개입하는 등 관여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문과 계열사 내부에서 나온다. 회사 안팎에서 ‘실세’ 평가를 받는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원티에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대리인 비용’(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어긋나 발생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복수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 부회장은 이달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해온 ‘세상에 없는
[책&생각] 어떤 것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변화라 이른다.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우리는 대상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선다. 인류의 역사라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치 거창한 것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묻는 방법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역사란 (…) 한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모조리 드러”내기 때문이다.영국의 역사가 이언 모티머는 <변화의 세기>(원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법은 다 회사 편이에요. 매번 말로는 ‘노사’라고 하지만, 그럴 거면 ‘사측합의’지 그게 왜 ‘노사합의’입니까?”지난해 7월부터 경남 창원지법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회사가 제공하는 세척액을 사용하던 노동자 13명이 집단 급성 간중독을 일으켰고, 검찰은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재판에 참석했지만, 일곱 차례 공판에서 발언권을 거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29일 한국과 필리핀 순방을 시작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26일 밝혔다.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 방문을 위해 29일 출발한다”며 “오스틴 장관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고위급 인사들 및 군사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킨다는 공통의 시각을 지지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브리나 싱 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지난해 2월23일 오전 10시 제주도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해체중이던 12m 짜리 굴뚝이 반토막났다. 반으로 동강난 6m짜리 구조물은 굴착기 운전석을 그대로 덮쳤고,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대표인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굴뚝 해체 작업을 윗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부터 시작한 탓에 발생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미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었다. 작업 전 굴뚝의 구조와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없었다. 현장소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제주지검
2022년 1월 초유의 2215억원 자금횡령 사건이 터져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던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갑자기 새로 등장한 대형 사모펀드 연합군과 최근 지분을 더 늘린 행동주의 펀드, 국민연금 등 기존 기관투자자,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 소액주주 등 업체에 투자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권 향배와 ‘공개매수’ 카드에 응할지 여부, 향후 주가 동향, 인수 이후 상장폐지 추진 여부 등을 놓고 복잡한 셈법을 굴리는 양상이다.토종 사모펀
정부가 기록적 한파에 각종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대신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며 최근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존치’ 주장에 호응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도 국정원의 실질적인 수사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정원은 이달 들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산업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공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합동
경찰이 인출책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체크카드인 줄 모르고 이를 대리인출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범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ㄱ씨는 2020년 8월 성명불상자 ㄴ씨가 온라인에 올린 ‘하루에 100만원 이상 벌어가실 분’ 광고를 보고 ㄴ씨를 접촉했다.
미국과 독일이 탱크 지원을 약속한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10여곳을 무차별 폭격해 적어도 11명이 숨졌다.러시아군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은 이날 밤새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날아들어 에너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국 곳곳에선 러시아군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으며, 시민들은 서둘러 안전한 곳을 찾아 지하철이나 지하실, 지하 주차장 등으로 달려갔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아무개(48)씨는 요즘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매출이 회식 등이 잦은 연초가 됐는데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최씨는 “3월에 매장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돼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면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라며 “물가상승 기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가격만 올린다고 매출이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탄소중립을 위해선 땅과 바다가 필요하다. 풍력∙태양열 발전소 용지가 필요하고 수많은 송전탑도 지어야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 숲을 밀어내기도 한다. 모두 오래 살아온 숲, 야생동물의 삶터가 대상이다.국내에서도 어민들의 어장 훼손 우려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교란 등을 이유로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논란이 됐다. 야생 서식지 보전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는 구호는 많지만, 실제 이런 활동이 얼마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행위와 이에 맞대응해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행위가 모두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26일 공식 발표했다.유엔사는 이날 “남북 양쪽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결과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쪽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쪽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지난 18일 창원지법 218호 법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 두성산업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피고인 두성산업의 대표 천아무개(44)씨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인단 등이 나섰다.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변호인단은 30여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단이 교통사고와 중대재해를 비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 주장하는 대목에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중대
일본 정부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상당수의 방사성 핵종(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르면 올봄부터 이뤄진다.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뉴질랜드와 피지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참여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계는 법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훈 작가가 기고글을 보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의 절차와 수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재계는 지금 이 ‘1명 이상’의 규정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고
2014년 뮤지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는 수술 도중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두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차례 조사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작성한 질문지를 검토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
‘공사 중인 카페’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카페가 결국 내외부의 ‘공사 현장’ 콘셉트의 설치물을 일부 철거하기로 했다. 일부 외벽의 비계 등 설치물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구청에 쇄도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카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많아 현장에 나가 확인한 뒤, 카페 쪽에 각종 설치물 등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카페를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되는지 묻는 민원을 다수 접수한 구청은 이날 카페를 방문해 점검한 뒤, 외부의 비계와
여성가족부의 ‘여성 지우기’가 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명이 ‘성별 대표성 제고’로 바뀌고,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상당수 빠지면서 정부가 국가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정하고
27일부터 다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닥칠 전망이다.기상청은 “27일 아침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7일과 28일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최저기온은 영하15∼영하1도, 최고기온은 영하7∼영상3도, 28일 최저기온은 영하19∼영하4도, 최고기온은 영하4∼3도로 예보됐다. 29일 최저기온은 영하13∼영하4도, 최고기온은 영상1∼영상6도, 30일 최저기온은 영하10∼영하1도, 최고기온은 0∼영상 6도로 전망된다. 서울 기준으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가운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며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26일 오후 찾아간 서울 동자동 한 쪽방촌 건물에서는 주민들이 강추위에 얼어붙은 계단 위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 주민은 망치로 계단에 두껍게 언 얼음을 깨뜨려보다가 안전사고 위험에 포기했다. 골목길에 나란히 늘어선 가스계량기 위엔 새벽부터 내린 눈이 한낮에도 녹지 않고 저녁까지 쌓여 있어 종일 이어진 추위를 보여준다. 이날 대통령실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경남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ㄱ씨는 2021년 11월 이웃 ㄴ씨에게 “토지 경계에 심은 나무의 가지를 무단으로 베었으니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ㄱ씨는 요양시설이 세워진 토지 경계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삼았는데, 바로 옆 필지를 매입한 ㄴ씨가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진 탓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장형 부장판사는 드론을 띄워 토지 경계를 살핀 뒤 지난해 11월 “ㄴ씨는 ㄱ씨에게 10만8천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
김응교 시인은 용산을 “내 고향 식민지 1번지”라고 과감하게 호명한 바 있다. 그의 시 ‘도쿄 타워’ 속 용산은 “일제 때 히노마루 휘날리고/ 지까다비 각반 찬 포병대원 행군하던 거리/ (…) 껌 씹는 백인과 흑인이 거닐고/ 트럼펫 소리에 성조기 오르는”(시 ‘도쿄 타워’) 곳이다. 실제 용산은 1905년 이래 아직껏 외국군 주둔지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군림하던 그곳을 광복 이후 미군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미군 주둔의 역사까지 ‘식민지 1번지’로 아우른 건 논쟁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법조계에선 인구가 밀집된 한국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거주 제한에 나설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제시카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0.4% 역성장했다. 수출과 민간소비가 동시에 한파를 겪으면서 2년 반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새해에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 경기와 국내 소비의 회복 흐름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4분기 성장률 -0.4%…정부지출이 그나마 방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 기준)이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압박,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26일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라고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3분기(7~9월) 확정치인 3.2%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해 10월 발표된 같은 분기 속보치 2.6%보다 높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되는데, 이날
가수 샘김 아버지가 미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현지 한인 매체 <시애틀 한인 뉴스넷>은 샘김 아버지가 13일(현지시각) 자신이 운영하던 시애틀의 한 음식점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세상을 떴다고 전했다. 당시 식당에 침입한 강도는 3명으로, 이들 중 한 명이 샘김 아버지에게 총을 발사한 뒤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다. 현지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보고 3명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고인 장례식은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치러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보아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인 올해 1분기(1∼3월) 일시적으로 동결한 가스요금의 2분기(4∼6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도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 걱정이 많은 게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경기 북부 전방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인접부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6일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경기 북부 관할)은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1군단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
‘비동의 간음죄’를 검토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법무부가 곧바로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여성가족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비동의간음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형법의 공백 탓에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각종 유·무형의 위력이 작동하는 강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해왔다. 여성계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 간음죄’를 신
전범선 | 가수·밴드 ‘양반들’ 리더지난주에 황당한 기사를 읽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은 ‘문재인의 책방’이라는 칼럼에서 사회과학 서점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80년대 대학가에는 “빨간 책”을 팔면서 운동권 학생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책방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기로 했다. 친문 계파가 모이는 정치적 공간이 될 것이 뻔하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전직 대통령의 행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글의
난방비 급등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 9일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4.8% 올린 데 이어, 26일 30만4천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 규모의 지원은 바람직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리어 해롭
꼬마 형제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년간 모은 용돈을 전북 정읍시에 기부했다.정읍시는 초산동에 사는 김윤우(7·초등1)·건우(4·유치원) 형제가 최근 1년간 모은 용돈 116만원을 시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머리를 맞대고 기부를 고민한 형제는 “어른들이 주신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기부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형 윤우군은 장래에 시장이 되는 게 꿈이다.시는 이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26일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역 앞에서 한 현장 연설에서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결국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이 제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줬다”며 “아무리 힘을 눌러도 결국은 제자리를 가고자 하는 이 자연현상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는 28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일하다 죽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잔혹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이 모이고 쌓인 끝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이다. 그러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크게 완화하고 노사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방침이 관철되면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입법 전부터 ‘경영자를 피의자 취급한다’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영계만 두둔하던 주장은 법
한국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외교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유피알·UPR)에 참여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유피알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동료평가제도다.이날 유피알에서는 약 95개 참가국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참가국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가 담긴 의료·건강 콘텐츠가 사라질까?글로벌 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모은 ‘유튜브 헬스’ 서비스를 한국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 세계 인구 중 대다수가 의학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만큼, 전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유튜브는 이를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당뇨병이나 뇌졸중 등 병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공인된 의료기관의 콘텐츠를 먼저 노출하거
교도소에서 같은 방의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같은 방 동료 ㄴ(29)씨와 ㄷ(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1일 저녁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동료인 ㄹ(당시 42살)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
202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13㎡(4평)도 채 안 되는 차디찬 쪽방, 김형식(가명·78)씨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그 옆에는 함께 살던 아들 김진수(가명·당시 47)씨가 앉아 있었다. 몇달째 보이지 않던 부자가 걱정됐던 집주인 아들 강아무개(55)씨가 강제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아들 김씨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곰팡이가 슬어 새까매진 장판과 벽, 햇볕이라곤 들지 않는 낡은 창문, 먼지 쌓인 옷가지들과 그릇들. 먹을 것조차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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