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말이라고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에서는 “...
중국 베이징시가 22일 올해 ‘최악’의 황사로 뒤덮였다. 환경부는 중국발 황사가 23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인천 · 경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는 가장 나쁜 단계인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중국의 공기질지수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우수(0~50), 양호(51~100), 약한 오염(101~150), 중급 오염(151~200), 심각 오염(201~300), 엄중 오염(301~5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 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늘었을 뿐이라며 맞선다.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갖고 일련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랬다면 범행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배임죄 성립 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61%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이 확정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주택수가 전체 공동주택의 1.56%(23만1564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 45만6360호(전체의 3.14%)에 견줘 49.3%나 줄어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옮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기관장은 처음 본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선관위 직원한테 이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박 총장의 해명을 들은 장 의원은, 이 직원에겐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며 향후 국회 출입을 금지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박 총장을 향해 “사무총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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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지난 3년 동안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2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2020년~2022년 연도별 21대 국회의원 4대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100명(33.4%)이 이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교원·공무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폭력에 대한
미 상무부 대중국 가드레일 발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가 5% 이내로 제한된다. 이들 업체가 수십조원을 들여 만든 중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벗어나, 중국 내 생산설비를 유지·확장하고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일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금지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리스크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술이 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3개안을 낸 만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고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개특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세 안은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
예금보호 한도 상향 바라보는 두 시선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자 국내 예금 보호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금융회사 예금 고객의 98%는 5천만원 이하의 돈을 넣고 있으므로 2% 거액 예금자를 위한 상향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2% 고객들이 가진 보호 받지 못하는 예금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만큼 ‘뱅크런’을 대비하는 금융 안정 측면에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야가
“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당장 폐기하라!”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계 감축 책임 강화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외쳤다. 이날 공청회는 탄녹위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탄소감축 계획(제1차 국가 탄소중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널리 퍼져 논란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가짜 사진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체포됐다"는 설명과 함께 확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아나려는 듯한 장면, 경찰관에 끌려가는 모습, 교도소에서 재소자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이다. 일부는 디지털 자료 분석단체 ‘벨링캣’의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가 만든 것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까지 ‘정치탄압성 수사’라며 구제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으로 꾸려진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와 두 의원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무위는) 3명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일본 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 외교’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야당 반응을 근거로 한국 야권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때 방일 기간 중인 지난 17일 도쿄에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일을 거론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접종 시기·횟수를 조정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10~11월 중 한 번만 하기로 했다. 항암치료 중이거나 면역억제제 복용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면역이 약한 이들은 5~6월과 10~11월 두 차례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지영미)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역학 분석 결과, 코로나1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났다. 대선 전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뒤집어진 진술 등에 힘입어 결국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년6개월을 이어온 수사의 흐름을 정리해봤다. ■ 이재명 닿지 못한 1차 수사팀 2021년 9월29일 검찰은 본격적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지휘 아래 검사 17명 규모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가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반발이 거세 당장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장 식사비 한도를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
[한겨레2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2023년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양쪽이 공식 확인하고 일본의 면죄부에 쐐기를 박았다. 4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식 ‘셀프 배상’ 해법을 공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첩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은 2000㎞가량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각종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 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적 노력이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 매듭을 지었다. 두 정상은 이 전쟁의 해결법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의 교착 상황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중국 외교부는 22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전날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에서 공식 정상회담 뒤 서명한 3건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두 나라가 2019년 합의한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혁신에 나서는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5년에 걸쳐 1곳당 1000억원씩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해당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정책이 겉으로는 ‘지방대 살리기’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들이 도태되도록 방치하는 폭력적 방식의 ‘지방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87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신고를 미룬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8억6276만원에 달한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한 6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을 확정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음식점과 맥딜리버리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천여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저출산 심화, 사망자 증가 등으로 국내 인구는 3년 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6%(1486명)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숫자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6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을 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당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긴급생계비대출) 상담신청 접수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다음 주 상담예약이 조기마감됐다. 금융위원회는 상담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사전예약이 시작된 뒤 신청자가 몰리면서 다음 주 상담예약이 이날 오후 4시 조기 마감됐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일주일 동안 상담 가능한 인원은 6200여명 정도인데, 이날부터 24일 3일에 걸쳐 받으려던 다음 주 예약이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는 준비 없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학교 도서관에 칸막이를 치고 아이들에게 문제지를 풀게 합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틈새돌봄을 하겠다고 하더니 봉사자로 온 학부모 운영위원이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틀어주면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일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돌봄 전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주검을 유기한 60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21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김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아들 ㄱ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 쁘라와 세닝문추(67)의 주검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쁘라와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함량을 2년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 유해성 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뒤
“청년들은 분노한다. 주 69시간제 폐기하라!”조진영(30)씨는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손팻말을 든 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개편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며 주로 판매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같은 취약 노동자를 만나는 조씨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와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조씨를 비롯한 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3년째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개발 사업의 역사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은 2004년 이대엽 당시 성남시장(한나라당) 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가 판교에 가까운 미개발 지역이고 서울 강남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이 연루된 개발계획 유출 등 의혹이 일면서 잠정 중단됐다
반도체 대기업 등의 시설투자에 적용하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간 조 단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 등 4대 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소수의 대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상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관계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일부를 연행해 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수색은 메모리알이 제2차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처벌된 사람을 정치테러의 희생자 명단에 넣었다고 당국이 메모리알을 비난한 뒤 이뤄졌다. 메모리알 관계자들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메모리알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뒤져 자료와 장비를 가져갔으며 몇몇을 연행해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22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해) 물리적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실제 실험에 나설지는 북한이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대해선 “단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지와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대응했던 조처를 일본 보다 먼저 서둘러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반도체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쪽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지금 은행 아니고 경찰서 간 거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린 것을 알아차린 ㄱ씨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경찰서에 다녀오자마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전화로 이렇게 협박했다. 경찰의 보안 앱을 사칭한 악성 도청 앱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실시간 빼내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6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의 불법 도청 탐지 앱 ‘폴-안티 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뒤 전화번호, 통화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3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뒤 첫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이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뒤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방을 받아왔으나, 단독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이명박재단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 전
지난달 한파 속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진 2살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시스템에서 학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지난해 파상풍·폐렴구균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위기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3살 미만 아동이 전국에 3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아동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의 한계 탓인데, 인력을 투입해 아동 학대 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둘러싼 <문화방송>(MBC)에 대한 압박을 다룬 부분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이 하루 만에 삭제됐다.21일(현지시각)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을 보면, 전날 발표 때 표현의 자유를 다룬 장에 있던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이 소제목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윤 대
대한민국 국민이 한해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차례로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서 2021년 총 1193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 견줘 1.5배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의 후속 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그린피스가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 연구팀과 함께 코로나 전후 플라스틱
왜 ‘60시간’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주 최대 노동시간으로 ‘60시간’을 공식화하자 이에 따른 의미와 영향에 대한 여러 추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60시간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기준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은 숫자이며, 기존 정부 개편안의 ‘주 69시간제’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21일 아침 8시40분 인천대 제1기숙사 식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 1000원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다. 가격이 1000원이라고 메뉴가 부실한 건 아니다. 이날 아침 메뉴는 닭고기단호박찜과 매운콩나물국, 감자크로켓, 요구르트, 배추김치, 쌀밥이다. 구성 원가는 4000원, 열량은 924kcal에 맞췄다. 무엇보다 자율 배식이라 원하는 음식을 양껏 담아 먹을 수 있다. 식판의 반찬 칸에 닭고기단호박찜을 가득 담아 가던 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오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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