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용·입시비리 등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기획수사하겠다며 준비한 국회 업무보고를 돌연 폐기했다. 채용·입시 비리 기획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결과가 당초 법조계 예상을 전혀 비껴가지 못하면서 검찰총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렀더라도 자연스레 후보군으로 부각됐을 만한 후보군 면면에, 추천위 구성을 장기간 지연한 법무부 인사·행정에 의문점만 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 법무부 주도 검찰인사가 단행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돋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지난 16일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은 모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정보수집 차원서 삼성 쪽에 공문 발송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사고와 관련해 회사 쪽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17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삼성 세탁기 사고에 대해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www.ciss.go.kr)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 뒤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냈다”며 “세 차례 보냈고, 아직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삼성 세탁기의 유리가 폭발했다는 사고 보도가 수차례 이어졌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 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에 할애한 시간은 모두 54분이었다. 기자회견은 애초 예정됐던 40분보다 14분 더 이어졌지만, 들머리발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20분 동안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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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곳간지기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덕흠 사무총장’ 카드가 백지화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고, 이해충돌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던 박덕흠 의원까지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혁신과는 거리가 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대위’라는 비판이 일자 인선을 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나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해충
“국가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유적이 포클레인이 들락거리는 공사장이라니요. 공사를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전문가들은 간곡하게 권고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문화유산 복원 정비를 명분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고인돌 묘역을 갈아엎어 물의를 빚은 김해시가 무단훼손 행위가 드러나기 세 달 전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공사중단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문화재 학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청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과 박종익 경남도문화재위원, 강동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강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1시52분께 한강 압구정 나들목 부근에서 20대 남성 ㄱ씨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ㄱ씨의 입수추정 장소로부터 240m 떨어진 곳이다. 한강경찰대 등과 합동 수색을 하던 강남경찰서 실종팀이 물 위로 신체 일부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해 끌어냈다. 병원으로 이송돼 검안의가 지문을 감정한 결과, 지난 15일 실종된 ㄱ씨의 지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안의 소견으로 익사가 추정되고 골절
경남 김해시가 복원정비 공사 중 묘역을 갈아엎어 파문을 일으킨 구산동 고인돌(지석묘·경남도기념물)이 유적 아래 땅밑 문화층(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까지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발견 뒤 세계 최대 규모로 판명된 고인돌 유적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박석 묘역과 그 지하층 유적의 상당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사라진 것이다. 김해시 쪽이 두달여 전 전문가들의 공사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7일
하이트진로의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이 16일부터 하이트진로 사옥 옥상 광고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해고(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소속인 화물기사들이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한 데 이어 6월2일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쪽은 27억원 규모의 손배소와 가압류로 응수했다.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손배·가압류가 또다시 노동자들을 벼랑 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ㄱ(6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께 문 전 대통령 집 앞 도로에서 욕을 하며 시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에게 갖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지난 15일 저녁 6시께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인에게 다가가 욕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ㄱ씨는 지난 5월10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내 “국민 뜻을 받들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사 실패와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나 사과 메시지는 없었고, 쇄신 방안 제시 또한 추후로 미뤘다. 특히 윤 대통령 본인의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텔레그램 메시지 파동과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그로 인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자동 해임 등 국민의힘 대혼돈 사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
도시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대도시를 삽시간에 마비시킨 기습 폭우는 우리 사회 기본적 안전 시스템 누수를 곳곳에서 확인시켜줬다. 특히 서울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8일 하룻밤에만 모두 7명(실종 뒤 발견 등 포함)이 숨졌다. 반지하 침수(4명), 맨홀 빠짐(2명), 지하주차장 침수(1명) 등 과거에도 늘 위험성이 강조됐던 사고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대심도터널 등 중장기 대책 이전에 당장 오는 9월 태풍 시즌을 앞두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짚어봤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윤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공개 비판 등 여당 내 집안 싸움이 이어지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
멀리 내다본다는 뜻의 중국 조사선 ‘위안왕(遠望)5’가 중국이 사실상 99년간 운영권을 획득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에 16일 입항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대형 레이더가 탑재된 중국 함선이 인도양 요충지에 입항하면서 인도와 미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왕5가 함반토타항에 입항했으며 주스리랑카 중국대사 치젠훙과 스리랑카 의원들이 참가한 환영식이 열렸다. 중국과 스리랑카 국가가 연주되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전통춤을 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용혜인
“20년 이내에 다음번 팬데믹이 발생할 확률은 50% 정도 내외다. 치사율이 30% 가까이 되는 치명적인 팬데믹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있다고 생각한다.”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세계가 앞으로 함께 대비해야 할 것은 전쟁과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라며 국제 보건 체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17일 영등포구 소재 한 호텔에서 <한겨레> 등 6개 언론사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7년 전 한 강연에서 팬데믹을 예견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산업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개혁 과제다. 이들 과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방향 물음에 “노동 공급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되 정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가 절충안을 내 수습한 모양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9월 초 최대 9백명대 위중증 환자와 하루 140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감염취약시설 재유행 대책인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기동전담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전담반은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료진이 시설을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하지만 요양시설들의 전담반 이용률이 떨어지고, 제도의 주된 목적인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도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군복 입고 ‘보디 프로필’ 찍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육군 하사 정아무개(25)씨는 최근 군에서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고 촬영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말 육군본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복을 걸치고 찍은 ‘보디 프로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 내부에선 “이런 것까지 통제하나”란 불만이 나온다. 17일 육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육군본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어젠다),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시민단체들 비판 논평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이 쿠팡의 입점업체 판촉·광고비 강요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이 속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17일 논평을 내 “자사브랜드(PB) 상품 리뷰조작과 알고리즘 조작, 입점업체 갑질 등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쿠팡 입점업체들의 증언을 인용해, 쿠팡이 구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가 문제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가였고 평화주의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서거 13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행사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아!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고인의 민주·평화·인권정신을 기리는 추도식을 개최한다. 추도식은 김유미 행사위원장의 개식 선언과 추모 영상 관람,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도사(대독)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2부 추모음악회에선 2009년 8월2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 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 북한이 평남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시간, 비행거리 등을 밝히지 않고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과 발전·송배전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발사는 또
2심서 징역 12년 선고 지난 1999년 11월 제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모 피고인에게 23년 만에 유죄가 인정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56)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6개월이 됐다.재판부는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의 빠른 재개 방침을 천명해 관련 기관들의 인허가 심사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건설 공사에 들어가기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환기도 되지 않고 후텁지근한 창고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백화점·마트 노동자들이 계단이나 복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긴 일정 규모·직종의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베란다 등에 채소 심어먹는 ‘홈파밍족’ 증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아무개(42)씨는 최근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대파와 상추 등 채소를 심었다. 가뜩이나 밥상물가가 폭등한 와중에 그보다 더 고공행진 중인 채소 가격에 화들짝 놀란 탓이다. 유씨는 “상추 200g 한 봉지에 6천원, 깻잎 50g에 3천원씩이나 하니 차라리 내가 심어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며 “채소를 키우는 게 노동이라기보단 즐거움이기도 해, 앞으로는 더 다양한 채소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역대급 고물가에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홈파밍’(Home farmin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인사 쇄신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던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벌써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원화 10억원을 넣고, 미국 은행 계좌에서 10억원에 상당하는 달러를 인출하는 수법이 전형적인 ‘대차 거래’, 이른바 불법 환치기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무등록 환치기 업자끼리 송금 수수료 없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최근엔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고 코인을 외국에 보내 현지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외환 사범 적발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을 놓고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경고 발언을 했다.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들의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미국 의회 대표단이 이달 2·3일 대만을 방문해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공박한 것이다. 친 대사는 “나는 모든 수단과 채널을 동원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막으려고 했다”며 “미국은 대
“하청 노조의 조선소 점거로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피해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51일에 걸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이 끝난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피해’를 8천억원대로 집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핵심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까지 철회하며 “개별 조합원이라도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8천억원이 아닌 1천억원 미만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명대를 넘어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최다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말에도 중증 환자를 빠르게 배정할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가동하고, 대규모 확산세에 대응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를 보면, 17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18만803명으로 나타났다. 1주 전 수요일 15만1748명보다는 2만9055명 많다. 이날 확진자는 지난 4월14일 19만5387명 이후 12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전날보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법무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살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늘리기 위해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윤석열 정부 100일 금융정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청년층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했다.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부채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부채는 재정을 더 투입해 지원 범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면, 김씨와 부인 정아무개씨는 ‘여사 추천’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윤 대통령 장모
일본 정부가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 2척에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를 이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지상의 목표물도 공격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적의
대구시가 환경부 등과 합의한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철회하면서 구미국가산단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나오는 오·폐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 디시전(최종 결정)을 통보하고, 구미시와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 더는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안동댐 물 사용에 대한 협력과 상생 절차를 논의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의 절차도 시작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핵심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텔레비전으로도 생중계되어, 시민들은 서울역 대합실 등 곳곳에서 대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17일 0시)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만명으로 18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8로 7주 연속 1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0시 기준)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8만412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날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이란이 미국이 파기한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복원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 제출을 완료했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핵 협상이 진전을 보였지만,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16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유럽연합에 보냈다.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한 외교관은 통신에 “경제 제재 부활 방지에 관한 보증과 국제
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을 5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 ㄱ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4일 저녁 8시40분께 포항시 흥해읍 케이티엑스(KTX)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은 자신이 다니는 ㅅ대 기숙사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이 여성은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비대위 전환 부당’ 가처분 오늘 오후 3시 심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1차 승부 결과가 이르면 17일 밤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온다. 사법부 손에 의해 집권여당 지도부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간 법원은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준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누적됐다며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가라 앉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플 등 기술 기업(테크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심지어는 인사 담당자를 해고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16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이후 2년 넘게 인력난에 시달렸던 대면 업종의 고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구직자가 고용주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카
‘집 나간 며느리의 발길도 돌아서게 한다’는 전어구이는 가을 전어? 아니, 여름 전어!흔히 전어는 ‘가을철 대표 생선’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여름 전어가 일품이다. 여름철 전어의 뼈가 더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횟감이나 구이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은 점점 더 일찍 형성되고 있으며, 금어기(5월1일~7월15일) 동안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통통하게 오르게 된다.여름 전어의 인기는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지난달 21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문재인 정부 당시 상향 조정한 대로 ‘2018년 배출량 기준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했다.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구실을 해온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중 기업별 할당 목표도 서둘러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작성이 늦어지며 기업들의 탄소 감축 목표 할당량 조정 일정 역시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진료뒤 보건소 신청하면 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월경이 잦아지거나, 출혈량이 정상 범위를 넘는 등 ‘이상자궁출혈’이 있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 월경 및 과다출혈 월경,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했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를 따져봤을 때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아닌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다.이번 결정은 지난 11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뒤 100일 동안의 새 정부 성과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폐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철저히 민간중심‧시장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 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까이 진행된 머리발언에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전 정부 정책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애니멀피플] 수확이 끝난 논에 볏짚을 남겨두고 논에 물을 가두는 다양한 보호활동 덕분에 비무장지대 일대를 찾는 두루미의 수는 최근 급증했다. 이런 보전 노력은 두루미 탐조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두루미의 배설물이 토양을 개선하는 등 두루미가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철원평야의 민통선 주변 논 1만㏊를 비롯해 한탄강 일대와 비무장지대 내부 습지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두루미, 재두루미 등 5종의 두루미가 찾아오는 주요 월동지이다. 철원평야 일대에는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두루미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03일 만에,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들로만 후보군이 구성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체 후보군 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회의 뒤 “절대다수 위원의 뜻이 일치해 이견 없이 1차 투표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8·16 부동산 대책’ 뜯어보니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신규 택지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급 물량 목표치는 88만호에 그치고, 나머지 67%에 이르는 물량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끌어낸다는 구상이라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규제 완화 카드를 대대적으로 꺼내드는 등 주택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이라 쓰고 규제완화라 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국민 10명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무조건 신뢰층’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치를 바라는 여론도 강한 만큼, 민생과 인사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적절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28명에게 물은 결과(
두달 연속 역대 최대폭 올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전달보다 0.5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오름 폭이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오를 예정이다.은행연합회가 16일 발표한 ‘2022년 7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다. 전달인 6월(2.38%)에 비해 0.52%포인트 올랐다. 지난 6월 0.40%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경신한 지 한달 만에 또 다시 역대 최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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