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 안보 사령탑이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전격 경질되면서 ‘강경파’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은 김 전 실장보다 훨씬 일본 밀착론자로 알려져 향후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일본 경도 외교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쌍두마차로 평가됐다. 김 차장은 김 전 실장과 직급과 연배 차이가 있음에도 강하게 주장을 펴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야 합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 커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이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이른다.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개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갑작스런 경질이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 때문’이라는 말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자, 야당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야당은 진상 파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미 정
권도형 대표와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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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70곳 공동성명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없다”며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여성단체 70여곳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조력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구속됐다.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지난 27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내일 5·18민주묘지 참배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27)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러 광주를 방문했다. 5월단체는 전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30일 오전 5·18기념재단은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장 등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를 열어 우원씨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5월단체는 31일 오전 10시께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우원씨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씨의 사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우원씨를 센터와 인접한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으로 안내해 유공자 명단을 살펴보고 국립5·
‘엄마로 출생등록 제한’ 헌법불합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상당한 법률 비용이 들고 몇 개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 친아빠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기도 했다. 미혼부 단체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준(가명‧4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중장비가 떨어져 뒤따르던 화물차 등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30일 새벽 5시17분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중부고속도로 하행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대형 중장비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화물차·승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중장비는 무게 10t 규모의 도로 바닥 다짐용 롤러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화물차 운전사 등 3명이 다쳤다.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의 본류는) 배임인데 기소된 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민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특검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주도하는 데 대해 “50억 클럽의 구도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
지입제 피해 신고 790건 분석해보니 정부가 ‘지입제’ 화물운송 노동자(차주)가 겪은 피해사례를 집중 조사해보니 운송업체의 부당한 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노후차를 바꾸거나 폐차하려고 하자 운송업체가 동의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하 집중 시기에는 한번에 18∼20시간을 수송해야 한다는 계약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불법성이 짙은 32건을 추려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 차주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2월20~3월17일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3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이 제기됐지만,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된 상임위원 2명이 반대하면서다.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권위 안건이 가결되는 구조라, 앞으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노동·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위 내 의견차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결제에 달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 규모 국가 브라질과 무역에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안화의 ‘달러 패권’ 도전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브라질 정부는 29일(현지시각) 중국과의 상호 무역과 투자에서 달러를 통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 또는 브라질 헤알화로 직접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브라질 투자무역진흥청(ApexBrazil)은 “이번 합의를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이제는 전설이 된 1990년대 모던록밴드 ‘유앤미블루’의 멤버였고 이후 영화음악가로 활약했던 방준석씨의 솔로 앨범 <템페스트>가 지난주에 발매됐다. 방준석씨는 지난해 이맘때 세상을 떠났으니 유작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를 사랑했던 동료들이 그가 남긴 음원 데이터를 정리하고 다듬어서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다. 영화나 음반에서 다른 이들이 불렀던 그의 곡을 그가 직접 부른 것도 여럿 실었고, 지금껏 발표된 적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중국 등 반대편에 선 국가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국이 장래에 열리는 세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정해도, 더불어민주당(169명)과 다른 야당·무소속 중 적지 않은 의원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결과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남도의원 예비후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인구 유입 등의 정책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면은 정주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있다. 5년간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도 다르다.30일 경기도와 연천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2021년 말 3895명에서 올해 2월 4241명으로 늘어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 등 58개 법안을 처리했다. ‘케이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도록 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경질 배경으로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바로 다음 달 있을 방미를 앞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동해를 비행했다. 30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를 보면,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의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이날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는 B-52H가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의 이날 동해 비행을 두고 지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이 ‘이재명 방탄용’·‘국격 손상’이라며 방어막을 쳤다.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낸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2021년 6월28일~7월11일·본경선 2021년 9월4일~10월10일)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보고 있으며,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30일 김 전 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됐다.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는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국 국적 기자 이반 게르시코비치가 비밀 정보를 취득하려는 혐의로 우랄산맥의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게르시코비치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첫 미국 언론사 기자이다. 그의 체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꾸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지방소멸, 성장동력 상실 및 지역갈등 등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원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고 여야 간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소희’는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업계고 3학년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급식·돌봄 등을 전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하루 새 학기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예고한 대로 31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약 10만명인데, 이번 총파업에 최소 8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학비연대는 보고 있다. 학비연대는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개편, 적정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학교 급식실 폐
충북 제천 봉황산에서 불이 나 주변 실버타운에 있던 노인 등이 대피했다.30일 오후 1시21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순간 최대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2.2㎞까지 번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후 3시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산불 영향구역은 19㏊로 추정된다. 불이 나면서 봉양읍 ㅁ실버타운에 있던 15명은 인근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주변에 중앙고속도로가 있지만 차량 통행에는 아직까지 지장이 없다. 중앙산불방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특히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핵심 의혹을 충분히 입증한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상청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2022년은 이상강수와 역대급 가뭄으로 기록된 해였다.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 집중호우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가뭄(227.3일)이 발생했다.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등 24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에 발생한 △집중호우 △가뭄 △이상고온 △태풍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담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 한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45년께 비수도권 대학이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수도권 국립대학이 취업률은 낮은 반면 대학 규모는 가장 비대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개발연구원은 또 “교육부 주도로 대학을 평가·진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며 취업율과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30일 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
지난해 어린이집이 만 6살(5살반) 이하 영유아를 한 달간 돌보는 데 들어간 표준보육비용이 1인당 평균 76만2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62만8천원)과 견줘 21.3% 올랐는데, 시설비·관리운영비 항목의 인상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50명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만 0∼6살 영유아를 한 달 보육하기 위해 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국가는 때로 연쇄살인범보다 더 지독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김현민(45)씨에게도 그랬다. 김씨의 세살 아래 동생 현정이는 8살이던 1989년 7월7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하교하다 실종됐다. 경기 광명시에 오래 살던 가족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잠시 화성으로 이사해 살던 시절이었다. 김씨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 30년 동안 멈췄다. 광명 집이 더 익숙한 현정이 언젠가 문을 두드릴까 싶어 이사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2019년 그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진실을 알려준 건 다름 아닌 범인이었고, 바람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한국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다.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한다’, ‘식민지 역사왜곡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을 ‘자원입대’로,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라고 서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며 “일본 교과서의 역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은 공개적으로 구두로 사과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발언 취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던 점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언행이 반복 안 되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후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공무원 뇌물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 제보자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 사건이 29일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부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2015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가 김희석(53)씨에게 인허가 편의
통일부가 31일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탈북자 전수조사 결과를 정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국회에 보고해왔으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가 30일 언론에 미리 제공한 <북한인권보고서>(450쪽)는 2017~2022년 북한 인권 상황을 진술한 탈북민 508명이 겪었거나, 보거나 전해 들은 1600여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담고 있다.통일부는 보고서에서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축사에서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강화는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장관급 지역회의를
[애니멀피플] 사람의 피를 빨아야 알을 만들 수 있는 암컷 모기는 사람에게 덤벼들지만 그럴 필요 없는 수컷은 사람에겐 관심 없고 숲 속에서 식물의 수액을 빤다. 이런 상식이 흰줄숲모기와 이집트숲모기 등 일부 종에는 적용되지 않아 수컷도 사람에 이끌리는 사실이 밝혀졌다.페란 로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 박사 등은 10일 출판 이전의 논문 공유 서버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에서 이집트숲모기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실험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집트숲모기는 뎅기열, 황열병, 지카열 등의 바이러스를
중증외상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옮기는 데 걸린 이송시간이 2015년 25분에서 2020년 32분으로 7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갈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탓으로 분석된다.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2015~2020년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에 든 시간은 중윗값 기준 32분이었다. 2015년 이송시간 중윗값은 25분인 것과 견줘 7분 증가한 것이다. 2016년 26분, 2017년과 2018년 27분, 20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의 영향으로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30일 오후 2시48분 기준으로 화천 산불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47분께 화천군 화천읍 산70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곳은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장소다. 산불 2단계 적용기준은 예상 피해 30~100㏊ 이상, 평균 풍속 7m/s 이상, 예상 진화 24시간 이상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와 산불
대통령실이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산물
지난해 벼농사짓는 농가의 순수익이 1년 전에 견줘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10아르(1a=100㎡)당 논벼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은 31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36.8%(18만5천원) 줄었다. 이는 2017년 28만3천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산지 쌀 가격 하락 여파로 총수입이 9.5% 줄었지만, 논벼 생산비는 7.9%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비료 구매비가 1년 새 71.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후속 조치 성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야구 명문’ 충암중학교가 시끄럽다. 야구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학습권과 훈련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학교는 야구부 존폐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 운동장 공사 문제 때문이다.충암중 야구부 학부모들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충암학원이 고등학교 운동장을 교직원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야구부는 선생님들 주차 때문에 운동장에서 쫓겨나 훈련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왜 중학교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운동장 공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1차 교원체제 혁신추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단교섭 해태와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에 대해 책임 주체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했다. 이들은 건물 현관에서 이 장관을 기다리다 만나지 못하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회의장에서 다시 기다렸으나 장관은 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3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은 회의장에서 손팻
[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많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가해 남성이 사흘 동안 도주하다 체포됐다는 사실도, 그가 경찰에서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도, 그의 혐의가 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모두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두달 뒤에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야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그랬다. “모두 제가 먼저 들었어야 되는 소식 아닌가요?” 지난 3일 서울의 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29일 저녁 석방됐다. 석방 직후 전씨는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광주로 향했다.전씨는 이날 저녁 7시55분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진행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전날 아침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 38시간 만이다. 경찰은 앞서 전씨가 에스엔에스(SNS)에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복용한
‘[단독] 배우 ○○○ 사망…누리꾼 애도’지난 2021년 한 배우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됐다. 누군가 매체와 기자 이름까지 넣어 만든 ‘가짜뉴스’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이 게시물은 기사화됐고, 가족들은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아야 했다. 가짜뉴스를 만든 이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한국 연예계는 여전히 가짜뉴스에 시달린다. 29일 <한겨레>가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는 30여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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