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민정 “부결 표 던졌다…당원들이 사퇴하라면 하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22일 “(가결의) 위험 신호들에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지정에 반대했다”며 “표 단속이 불가능한 사안을 당론 지정한다고 한들, 가결 찍을 의원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또 부결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도부가 부

[사설] 인터넷신문도 심의한다는 방심위, 언론 자유 위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매체의 보도물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 시계를 ‘보도지침’이 위세를 떨치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방심위는 그동안 언론 보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지저분한 한복” 자민당 의원 막말에…“제대로 배워 말하라”

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스기타 미오 자민당 중의원이 7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치권에선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22일 최근 삿포로 법무국이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스기타 의원의 7년 전 글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며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스기타 의원은 7년 전인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

김행이 준 동업자 퇴직금…법원도 ‘경영권 인수 대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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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홀딩스’가 공동창업자였던 공훈의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법원이 “(공씨가 갖고 있던)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라, 김 후보자의 배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공씨는 2021년 6

두산로보틱스 33조 몰렸다, 청약 경쟁률 무려 524대 1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힌 두산로보틱스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았던 필에너지(약 15조8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두산로보틱스 상장 공동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케이비(KB)·엔에이치(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키

탈출 조종사도 “추락 F-35 어딨는지 몰라”…홀로 100㎞ 비행

“군용 제트기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17일(현지시각) 조종사가 911 상담원과 통화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미 해병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에프(F)-35비(B)는 주인 없이 홀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후 추락한 전투기는 하루 만인 1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 북동쪽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최근 추락한 스텔스 전투기가 하루 동안 행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 오른다…전공의에 100만원 수당도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밤 8시~아침 7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만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심야가산액)이 두 배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1살 미만 약 700원, 6살 미만은 3천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턴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나온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손 대지 않은 학교급식 매일 기부…효원고의 ‘일석삼조’ 실험

‘아이들이 손도 대지 않은 깨끗한 밥과 국, 멸치조림, 돼지고기볶음 등을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운 음식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경기도 수원 효원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오종민(53)씨는 매일 학교에서 나오는 잔식(배식 안한 남은 음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 깨끗한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것도 아깝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학교에서 매달 150만원이나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5만건 급증…영장 발부율은 91%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39만680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4만9184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청구는 2만2590건으로 전년 대비 2.7%(602건) 증가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영장 사건의 수는 49만8472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91.4%(45만5485건)을 발부하고, 8.6%(4만2985건)은 기각했다.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

미 긴축 우려에 증시 약세…코스피 2500선 턱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7%(6.84) 하락한 2508.1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1%대 하락하면서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을 줄였으나 내림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전 거래일보다 0.39%(3.33) 하락한 857.35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선 삼성전자 주가가 0.15% 떨어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도 각각

[단독] ‘김기현 축사’ 보수단체, 대관 불가능 관광공사서 창립식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단체가 대관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창립식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지낸 보수단체 대표가 현직 임원에게 직접 장소 사용을 청탁해 대관이 이뤄졌다. 민간단체 행사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준 셈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신생단체 ‘문화자유

이재명 “검사독재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사독재 정권의 민주주의·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내놓은 첫번째 메시지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한덕수 총리, 23일 시진핑 주석과 항저우서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최근 주변국들이 일제히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높다”며 “세부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한 총리와 시 주석은 2

점주에 주걱 강매한 커피 프랜차이즈…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당정, 가격 올릴 때 협의 의무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또는 점주 협의회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지정 등이 금지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러, 우크라 전력 시설 또 대공습…겨울철 ‘에너지 위기’ 부르나

러시아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에너지 위기를 부른 대공습이 재연될 조짐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동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5개 지역을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43기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자신들이 36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우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5곳 압수수색…“관련 자료 확보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다섯 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15.1%)의 부정 합격 의혹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해당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외부 면접위

극우 유튜버 “윤 대통령 부부 추석 선물 받았다” 인증샷 자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을 앞두고 극우 유튜버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22일 김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김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받았다며 선물 사진 여러 장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물 세트 안에는 전북 순창 고추장, 제주 서귀포 감귤 소금, 경기 양평 된장, 경북 예천 참기름, 충남 태안 들기름이 들어 있었고,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적힌 추석 인사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과 10년 다녀도 공상 불인정…내가 나약한 탓일까요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③ ③출동 현장이 악몽으로…PTSD 소방관 김향정(58)은 가스버너를 켜지 못한다. 2008년 출동한 인천 계양구 서운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김향정이 발견한 건 가스에 질식한 탓에 탈출하지 못한 채 쓰러진 노부부의 인골뿐이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 느꼈던 공포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리를 하기 위해 버너에 점화할 때가 되면, 김향정은 아들 박성길(29)에게 불을 켜달라 부탁한다. 김향정은 면허가 있지만 운전도 하지 못한다. 2004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그는 찢겨지다시피 한 피해자의 주검을 수습해야 했다.

민주 내홍 격화…친명 “이탈표로 당 위기” 비명 “사태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대혼돈에 빠졌다. 표결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계 의원, 원외 인사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김병기 의원)이라고 거친 분노를 쏟아냈다. 책임 소재를 묻는 당내 여론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즉각 사퇴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사의를 밝혔다. 이날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 등을 제외한 295명의 여야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이원욱 “박광온이 옴팡 뒤집어 써…최고위원 총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거센 후폭풍을 맞은 가운데,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22일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 쓰게 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박 전 원내대표가 ‘표 단속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유엔 총회 17색 보곤…“성소수자 색깔 불편하다”는 에르도안

유엔(UN)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장식된 17색의 조명과 상징물을 보고 “성소수자 색깔이 불편하다”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자국 매체에 “유엔이 성소수자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가 진행됐

버거킹, 점주 ‘현금결제 유도’ 논란…“카드는 한달 3번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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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매장을 비울 수 없어서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은 난생처음 봅니다.”지난 20일 서울 버거킹 종로점 4층 교육장은 신용카드를 손에 쥔 버거킹 점주 40여명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본사 방침 따라 물품대금(원부자재 구매비) 결제를 위해 비행기나 케이티엑스를 타고 지방에서 상경한 터였다. 1260만원을 결제하러 온 한 점주는 항의의 뜻으로 “1천원씩 나눠 1260번 결제해

‘시리아 학살자’에 손 내민 시진핑…‘항저우 회담’ 그 속내는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와 만날 예정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시리아 학살자’라 불려온 바샤르 알아사드(58)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맞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보도를 보면, 아사드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항저우 샤오산 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던 중국 고위 관리들의 환영을 받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

‘밤샘집회 전면 금지’ 밝힌 정부…사실상 ‘허가제’ 역주행

21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시간대(0~6시) 집회·시위 전면 금지 방침’ 등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의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발의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시간대를 골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

떠나는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 해결에 저력 발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지난 6년의 임기를 ‘좋은 재판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신임 대법원장이 함께 이 길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자정부로 임기를 만료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좋은 재판’이라는 말을 11번 언급했다.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본관 중앙홀에서 김 대법원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판사, 법원 직원들이 퇴임식에 참석해 김 대법원장을 환송

현장서 본 주검들이 찾아와…오늘도 ‘슬픈 악몽’을 꾼다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문 살살’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집에는 퇴역 소방관 정봉식(60)이 살고 있다. 정봉식은 우울증과 함께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을 앓고 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1분에 60~80번 정도 뛰어야 하는데 “갑자기 1분에 한 500~600번씩” 바르르 떨리는 질환이다. 작은 자극에도 화들짝 놀라며 기겁하고, 때로는 기절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예민해진다. 현관의 포스트잇 메모도 누군가 문을 세게 닫으면 소음

‘학생 책임·의무’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목적에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임을 추가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들어간 조항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의 2)’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595억 vs 2988억…경남은행 횡령 사고액은 도대체 얼마?

[뉴스AS]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이 밝힌 횡령 규모는 애초 알려졌던 것의 5배에 가까운 298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로 내놓은 1387억원도 훌쩍 넘기는 규모다. 횡령 규모가 약 3천억원으로 불어나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금감원 발표 이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비엔케이(BNK)금융지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자 비엔케이금융지주는 21일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금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임금·퇴직금 체불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아무개(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

K-콘텐츠의 힘…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두 번째 ‘흑자’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출 120억1천만달러, 수입 116억9천만달러로 3억3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3억5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권, 상표·프랜차이즈권, 디자

[갤럽]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 46% “정당”, 37%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한 응답자는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한 응답자는 37%였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주말 전국 대체로 화창, 아침엔 쌀쌀…일교차 큰 날씨 유의

주말까지 북쪽에서 내려온 이동성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이날 흐릴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3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강원 영동 지역은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서쪽 지역은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동쪽 지역은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상당히 무겁고 선거

살인예비 의뢰받고 스토킹 피해자 미행…흥신소 업자 기소

살인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전달한 40대 흥신소 업자가 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22일 흥신소 업자 ㄱ(48)씨를 스토킹 피해자 살인을 예비한 ㄴ(32)씨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사진을 촬영·전달하고 미행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ㄱ씨는 지난 7월20일 ㄴ씨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여 7차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필리핀에선 강간당해도 출산” 김행의 발언 해석해보기

[현장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를 넘어 살인병기”라며 날을 세웠다. 분노에 찬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2012년의 김행’이었다.김 후보자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고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고 언론의 검증 보도를 비난했다. 김 후보자가 발끈한 보도는 김 후보자가 2012년 9월 자

[단독] 비대면 처방 금지 ‘의료용 마약류’…한 달간 842건 처방

병·의원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끝내고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21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신냉전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이다 [책&생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란 말로 풀이되곤 한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의문도 뒤따른다. 냉전과 같은 양극의 갈등이라 한다면, 과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의 축이 되는 체제와 이념 같은 게 과연 있는가?현대 중국과 세계체계 등을 연구해온 사

왜곡된 ‘공정’에 짓눌린 ‘공존’의 상상력을 찾아서 [책&생각]

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이니 이보다 더 좋은 상태, 상황 혹은 과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주창하느냐에 따라, ‘어떤’ 공정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빛을 잃고 만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사회문제와 공정’ 강의를 수강한 13명의 학생들이

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화성에 가서도 추석 차례를 지내더라니…

BTS 슈가 “2025년에 봅시다”…오늘부터 병역 의무 이행

그날 나는 블랙 요원이 되었다…‘팝업스토어’선 내가 주인공

아이폰15 내달 13일 국내 출시…1차 출시국보다 3주 늦게

앗, 이 소설이 ‘종교’ 코너에…목사님은 날 찾지 않았고

‘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달콤한 배초향에 취한 호랑나비…‘사랑의 비행’ 승자는?

쇼츠 배경 알아서 ‘척척’…유튜브 창작 도구에도 생성형 AI

윤이상 필사 ‘중국의 그림’ 초연 악보 30년 만에 한국으로

이 가을 ‘춤바람’에 설렌다…원주 댄싱카니발 오늘 개막

나와 생일이 같은 작가는 어떤 세계를 열어줄까

소방관과 아이 대신 방화범을 살렸습니다

“추석선물 배송 주소 입력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조국은 재일코리안 스포츠 영웅들을 어떻게 대했나

정성 있다면…달걀프라이도 코스 요리 ‘주인공’

새로운 여성 시대 함께한 ‘자기만의 방’

치유란 과거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은 일을 사랑하십니까? 왜죠?

무등산 인왕봉 57년 만에 시민에게…23일부터 상시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