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95억 vs 2988억…경남은행 횡령 사고액은 도대체 얼마?

[뉴스AS]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이 밝힌 횡령 규모는 애초 알려졌던 것의 5배에 가까운 298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로 내놓은 1387억원도 훌쩍 넘기는 규모다. 횡령 규모가 약 3천억원으로 불어나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금감원 발표 이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비엔케이(BNK)금융지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자 비엔케이금융지주는 21일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금감

윤 대통령 수용 뜻 없는 한덕수 해임안…여야 대치 산넘어 산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예상하고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책임을 총체적으로 묻는 의미를 담아 해임건의를 추진한 것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중 3분의 1이

‘출장 때 이동시간은 근무 아냐’…직원 통제 나선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종합감사 방침과 함께 출장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지침을 발표해 논란을 사고 있다. 김광동 위원장 주도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부역자 낙인찍기 공세를 벌이는 한편, 내부를 다잡고 적극적인 조사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조사관을 길들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진실화해위 사무처 운영지원과가 지난 13일 ‘주말 출장 원칙적 금지 및 문제발생시 해당 국·과장 연대책임’을 적시한 출장관리 강화를 포함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법원 결정에 정치적 미래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직접 ‘부결 요청’을 했는데도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이 대표 앞에 놓인 1차 관문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오펜하이머가 탄복한 “20세기 가장 똑똑한 사람” [책&생각]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섯 살에 여덟 자리 숫자(1000만 단위)의 곱셈을 능숙하게 해냈으며, 10대 때부터 수학의 여러 난제를 해결했고,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정리를 발견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수소폭탄 개발에도 적극 관여했다. 미군 탄도학연구소 소속으로 포탄의

[단독] 비대면 처방 금지 ‘의료용 마약류’…한 달간 842건 처방

병·의원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끝내고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21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검사 탄핵소추안 첫 통과…‘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

베를린을 떠나며 [특파원 칼럼]

지난해 가을 독일 베를린에 부임하며 시작한 특파원 칼럼의 마지막 주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베를린을 떠나며, 이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1년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 답을 내놓는다. 다양성이다. 그 사전적 의미는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가지로 많은 특성”이다. 한해 동안 베를린에서 머물며 가장 크게 체감한 가치다.지난해 베를린에 도착해 에어비앤비로 구한 임시 거처에 머물 때였다. 집주인은 마흔세살 싱글맘. 그는 사춘기에 들어선 10대

쉿, 진짜 혁신은 시골에 있다는데 [김소민의 그.래.도]

김소민 | 자유기고가누가 시골이 후지다 하나? 지역을 잠깐 힐링이나 하는 곳으로 취급하는 도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다.‘햇빛연금’ ‘바람연금’ 들어나 봤나? 1천여개 섬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준다. 중앙정부는 꿈도 못 꾸는 기본소득에 가깝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다. 천일염으로 유명한 신안은 풍력, 태양광 발전 하기에 입지 조건이 딱이다. 햇빛, 바람 누구 건가? 모두의 것이다. 그런데 발전해 나온 수익은 왜 기업만 가져가나? 왜 발전소 탓에 피해는 지역 주민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 [사설]

국회가 21일 백현동 개발 사업의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259명 중 148명)보다 딱 1표 더 많다. 투표 참여 의원이 민주당 167명인 점을 고려하면, 30표 안팎이 찬성이나 기권, 무효를 택한 셈이다. 이 대표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 내분 수습이라는 최대 과

신냉전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이다 [책&생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란 말로 풀이되곤 한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의문도 뒤따른다. 냉전과 같은 양극의 갈등이라 한다면, 과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의 축이 되는 체제와 이념 같은 게 과연 있는가?현대 중국과 세계체계 등을 연구해온 사

왜곡된 ‘공정’에 짓눌린 ‘공존’의 상상력을 찾아서 [책&생각]

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이니 이보다 더 좋은 상태, 상황 혹은 과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주창하느냐에 따라, ‘어떤’ 공정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빛을 잃고 만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사회문제와 공정’ 강의를 수강한 13명의 학생들이

[사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정권과 운명공동체 되나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다. 앞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할 검찰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만 중용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검찰이 정치인 관련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이번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중간간부들은 이 대표 수사를 계속

민주 충격·국힘 환호…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상반된 여야

“한동훈 검사, 재판부 가서 말하세요!” “장관 발언을 들어야 표결할 거 아닙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1일, 여야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발언대로 나가, 준비해 온 에이(A)4 용지 18장가량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를 읽었다.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TK 신공항’ 시끌…의성 “좋은 시설은 군위” 대구 “합의된 사항”

최근 특별법 통과로 날개를 다는 듯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시설물 배치 문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경북 의성군 주민들은 최근 화물터미널을 의성 지역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21일 의성비안면이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의성군 발전이 우리 자식들의 미래라고 믿고 신공항 유치를 찬성했는데 화물터미널과 영외관사 등 좋은 시설은 대구 군위군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겐 군공항의 소음만 남았다. 빈껍데기뿐인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체포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국힘 “민심 반영”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이 혼란스럽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돌아와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

이재명, 이제 ‘법원의 시간’…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전망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해야 하는 이 대표의 구인영장 발부를 위한 동의안이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송부된다. 가결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사일정도 정하게 된다.일반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4일 뒤 법원은

“퇴행의 시대, 뭐든 하려고 청년·교사들과 공부 시작했죠”

[짬] 좋은세상연구소 설립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아직은 미미한 시작이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퇴임을 앞둔 동료 학자들,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동년배들에게 하나의 역할 모델로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죠.”내년이 정년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는 올해 1월 좋은세상연구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다. 청년 및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회원 및 시민 대상의 포럼도 열어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와 역사를 읽는 힘을 갖게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론도 형성하려는 의도다. 현재 회원은 100여 명이며 김 교수 책 애독자인 한 재미동포는 2

‘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4개월 만에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정부, 밤샘 집회 ‘전면 금지’ 추진…법원 막아서자 법을 바꾸나

정부가 심야시간대(0∼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틀어막기’에 연이어 제동을 걸자 헌법과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법 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

왕이 만난 푸틴 “미국 제재 극복 중…중국과 협력 심화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러시아는 미국 제재를 극복 중이며, 중국과의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영접한 데 이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포위 움직임에 맞서 우호국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중국 외교부는 20일 밤늦게 자료를 내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러시아는

박광온·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안’ 책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거취를 압박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침통한 지지자들 [만리재사진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여·야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민주당사 집결한 지지자들…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도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지지자들이 결집해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했다.이날 저녁 5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는 지지자 15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만장일치 부결하라’,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라는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이재명 죄 없는 거 다 안다”, “박광온 원내대표 나오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한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정족수 1명 넘어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표 4표였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당은 극심한 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익명 출산 허용’ 법사위 통과…임신중지권 보장은 언제쯤?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미신고 출생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 놓이는 것을 막을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위기 임신부나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낙태)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 도입이 자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노란봉투법, 이젠 합시다”…시민단체 국회 밖 필리버스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 지금 합시다. 쟁의 행위에 대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냅시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국회 밖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가짜뉴스’ 잡겠다는 방심위, 인터넷 기사·영상 심의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반대하는 게 왜 ‘기후정의’냐고요?

2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단체 등은 올해 행진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에너지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철도 민영화 중단,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반대 △기후불평등 해소 등 5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 가까운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행진에 앞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봤다. “해마다 산사태가 나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

[단독] 법인차 ‘사적 이용’ 김행 후보자…“공사 구분 못 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출퇴근하며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 소셜뉴스의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셈이라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충실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의 취지”라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 검은색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타고 이동했다. 그는 21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때도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여가

20층 공사장서 300㎏ 유리창 추락…60대 하청노동자 중상

강남 공사 현장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낮 12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호반건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0㎏의 유리창이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하청 업체 소속 60대 남성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건물 20층 높이에선 가로 약 200㎝, 세로 130㎝ 크기의 300㎏에 달하는 유리창 4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60대 남성 노동자 ㄱ씨는 1층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진 유리창 1장에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층에 있

‘선생님은 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묻기 전에 [아침햇발]

황보연 ｜논설위원“‘선생님께선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안 받아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폭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왜 가해학생에게는 낙인으로, 피해학생에게는 부당한 일로 비쳐야 합니까. 학생이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은 겁니까.”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6차 추모집회에서 소담이 선생님(전북의 12년차 초등교사)은 이렇게 호소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물을

13년 전 ‘전화 해임’ 유인촌 문체부…소송서 줄패소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인촌(72)씨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등 ‘문화계 좌파 인사 찍어내기’를 주도했다. 당시 해임된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 장관 시절 이뤄진 전 정권 인사 축출 작업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소송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대’…오미크론 여파에 치매 사망 급증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1년 전에 견줘 17.4%(5만5259명) 늘었다. 연간 기준 사망자 수는 1970년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973년(27.3%) 이후 가장 높다.국내 사망자 수는 2020년에 최초로 30만명을 넘고 2021년엔 약 31만8천명이었다. 매년 1만명 내외로 늘어나던 사망자가

영천의 아홉살 ‘이쁜이’는 왜 암살·방화범 되어 처형 당했나

“1941년생인 아홉살 ‘이쁜이’는 암살·방화범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 7월10일 처형되었다.” 경북 영천경찰서가 1979년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처형자 명부에 실린 경북 영천군 화산면 당지동 정립분(鄭粒分) 관련 기록만 보자면 그렇다. ‘립분’은 납자 아이로 집에서 부르던 이름 ‘이쁜이’의 한자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상세한 경찰기록을 보면, 립분은 ‘10·1 당시 요인 암살·방화 등 행위한 자’로 나온다. ‘10·1’은 미 군정기인 1946년 10월1일과 2일 사이

조국은 재일코리안 스포츠 영웅들을 어떻게 대했나

운전자 없이도 굴착기·불도저가 움직이네?… “상용화 대기 중”

정성 있다면…달걀프라이도 코스 요리 ‘주인공’

새로운 여성 시대 함께한 ‘자기만의 방’

‘유일자’ 슈티르너 “국가는 나의 적이다”

ACL 1R 전승…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 노리는 K리그

치유란 과거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화성에 가서도 추석 차례를 지내더라니

당신은 일을 사랑하십니까? 왜죠?

뮤지컬 삼총사 ‘연출’한 신성우 “매너리즘 깨고 싶었다”

실손보험 서류 직접 안 떼도 된다…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사이렌 시끄럽다” 민원 시달린 소방관의 화상 [인터랙티브]

“한미동맹 없는 한국을 상상하자”

“추석선물 배송 주소 입력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이젠 영성 길어 올려야 할 때

“오케스트라 멤버 보면 놀라요”

[포토] “자율적으로?…‘1회용잔 보증금제’ 전국 시행 당장!”

우로~봐! 귀여움 가득한 칠레 ‘국군의 날’ [포토]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한국서 열린다

최재혁, 이스트오베스트 작곡상…“좋은 음악 계속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