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핵심 재원이 될 올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올...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협의 과정에서 미국 쪽이 한국 정부에 한-미-일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민감성 때문에 거부했던 두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북한 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한-미-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20~22일)을 계기로 추진돼 오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최종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 쪽 고위 관계자는 19일 “방금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문 전 대통령) 면담은 안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개인적, 비공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에 따른 미국 쪽 제안으로 최근까지 두 분의 만남을 조율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여야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로 양당의 전략 지역이 된 인천을 나란히 찾아 필승을 다짐했다. 안갯속 판세를 보이는 인천에서 여당은 ‘이재명 때리기’에,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재명 위원장을 겨냥해 “왜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으로 오느냐”며 “윤형선 후보는 25년 간 인천 계양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질 경우 다음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6천명대로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3일로 예정됐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최소 한달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20일 발표한다.19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보면,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지금보다 전파력이 20% 강한 변이가 등장할 경우 2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862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주 뒤에는 5만59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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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19일 성폭력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을 언급하며 “3선 중진의원을 제까닥 제명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주무르기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여러분이나 내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의 비위인지(인데 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뭐가 있다. 이건”이라며 “그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이창복(84) 선생이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 받았던 국가배상금 일부와 이자 등을 포함해 15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이 선생의 반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젊어서 고문과 무고한 옥고를 치렀던 과거사 피해자가 황혼에 이르러 국가가 만든 배보다 배꼽이 큰 빚더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가 심리 중인 청구 이의 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를
6월10일 시행 ‘D-3주’ 오는 6월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를 주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를 본사가 주문하도록 하는 지침을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39일째 단식을 같이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갔는데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굶다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보면 좋겠어요.”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지 39일을 맞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책임집행위원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뗐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없었다.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에 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담당하는 것에 관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지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대통령께 (윤 비서관이) 자진사퇴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전국 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특수통’을 전진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로 점철된 인사에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겠다”던 한 장관의 다짐은 공염불이 되고,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전국 주요 검찰청 수사 라인을 장악한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에 앞장섰다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 검찰 인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김한정 의원은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의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하고 있다”며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루나도 ‘유의빔’ 노려봐도 될까요?”지난 1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빗발쳤다.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루나가 유의종목에 오른 직후다. ‘유의빔’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시세가 폭락한 뒤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거래소의 방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다.그럼에도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기준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유의종목 지정
한·미·일이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시행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19일 “새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다. 세 장관이 한데 모이는 자리를 활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출범을 선언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 틀의 운용 원칙을 설명하며 “중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탈탄소·사회기반시설 △조세 및 반부패 네가지 분야에서 참가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만
검찰이 19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의 전격 인사 발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가 구축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그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하나금융연, ‘뉴시니어 금융’ 보고서 금융 자산을 1억원 넘게 보유한 50·60세대 상당수가 최근 1년 안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에서 새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낸 ‘뉴시니어가 원하는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채널에 대한 ‘뉴시니어’(금융자산 1억원 이상 보유 50∼64살)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거주 50∼64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64%는 최근 1년 새 금융 기관과
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즉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루나·테라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등 공동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혼자 사는 무주택자 임금노동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220만5432원으로 2020년에 견줘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계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비혼단신근로자 평균 실태생계비(실제로 사용한 생활비)는 220만5432원으로, 2020년 208만4332원보다 12만1100원(5.8%) 늘었다. 2019년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18만2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버스를 운전하다 경찰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가 유족에 사죄했다. 유족은 운전사를 부둥켜안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통곡했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19일 국립서울현충원 경찰충혼탑에서 5·18 때 버스로 경찰을 치어 숨지게 한 배용주(76)씨와 경찰유족이 만나 사죄와 용서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배씨는 유족 10여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사죄의 마음을 전했고 유족들은 너그러이 받아줬다고 한다. 유족 대표 ㄱ씨는 “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해 터키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8일 의회 연설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가 요구하는 “쿠르드족 테러분자”들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를 확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그는 “우리는 30명의 테러리스트를 요구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당신들은 테러리스트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한
국가정보원이 19일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핵실험도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하태경(국민의힘)·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고, 준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러시아 기업 고위직 유지로 비판 받아 독일 정부가 전직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78) 전 독일 총리에게 국비로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18일(현지 시각)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 그리고 연정에 참여 중인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은 독일 연방 하원에 있는 슈뢰더 전 총리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는 연간 40만 유로(약 5억3천만원)의 국비가 투입돼 유지되던 사무실을 잃게 됐다. 다만, 슈뢰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올해 예산 145억원을 전액 삭감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일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홍정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건설비 급등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늘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올해 본 예산 14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제2회 추경안에서 공사비 136억7300만원을 잘라낸 뒤, 남아있던 설계비 8억2700만원마저 연내 공
중-일 외교 화상회담 “남을 위해 불 속에서 밤을 줍지 말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둔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 회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발 벗고 나선 일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을 ‘남’으로, 중국을 ‘이웃’으로 칭하면서, 미국을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해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이날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체의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채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코스피가 19일 1% 넘게 하락하며 사흘 만에 26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원-달러 환율은 11.1원 급등했다.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28%(33.64) 내린 2592.34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9% 내리면서 시작해 2568.54까지 하락했다가 개인 매수세에 2597.79까지 오르며 낙폭을 줄였다. 260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4.04%), 나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3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료법 개정안)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이번 주말인 21일은 24절기 가운데 여름이 본격 시작한다는 ‘소만’이다. 만물이 점차 자라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다소 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2일에는 일부 남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한반도 북쪽에는 찬 공기의 큰 순환이, 남쪽에는 대만에서부터 일본 남쪽 태평양까지 아열대 기단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만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닮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이며 양국의 오래된 동맹관계를 확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지만 활동 분야는 전혀 달랐다. 1994년 검사로 임용된 뒤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까지, 중간에 1년간 ‘변호사 외도’를 제외하고는 26년을 꼬박 검사로 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0년 뉴캐슬 지방의회 의원, 1972년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1명당 평균 28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평균 43억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평균 16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재산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53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후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여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교육부가 조사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사실상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유는 한 후보자의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는 왜 국내 교육기관임에도 교육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지 &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성소수자 청년 절반가량은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17일 공개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1.5%는 최근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응답자도 8.2%였다. 이 단체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성소수자 청년(19~34살) 39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실태조사를 벌여
[단독] 먹튀 논란 ‘유령 컨설팅회사’ 주의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후폭풍에 투자금 최소 2700억원이 묶인 소액주주 10만여 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합병(M&A)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상장사 에디슨이브이(EV)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쌍용차 인수 불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에디슨이브이 투자 ‘먹튀 논란’에 관여한 유령 컨설팅 회사가 다른 상장사들에도 개입해 투자자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분 20% 가진 대주
직장갑질119 성희롱 피해 제보 205건 분석 성희롱 피해자의 약 80%는 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당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90%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차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제보 가운데 자세한 피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성희롱 제보 205건을 분석했다. 유형(중복응답)별로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성희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소셜미디어를 넘겨보다 몇번 불편하면 ‘친구 끊기’를 해버린다. 다만 전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끼리끼리 뭉쳐 있다 ‘확증편향’에 빠지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면에서 내 생각과 반대인 정치적 주장들을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와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걸 공동체라 할 수 있나,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가 맞닥뜨린 고민이다.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차이트>는 양극단으로만
집시법·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이 지난해 가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을 19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명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관련법을 어겼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만리재사진첩] 회사 쪽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28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 씨(SPC)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임종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19일 오전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 53일 만이다. 임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접는다”고 밝혔다. 임 지회장의 단식 중단 소식에 화섬식품노조와 시민단체는 ‘릴레이 단식’을 진행해 투쟁의 뜻을 이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순방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순방 때나 그 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전날 <시엔엔>(CNN)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발열 증상자)가 새로 발생하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발열 증상자는 전날(23만2880여명)보다 1.13배 늘어 사흘 연속 감소세가 반전됐다. 사망자는 전날 6명에서 1명으로 크게 줄었다. 북한 방역 당국이 발표한 누적 발열 증상자는 전체 인구(2537만명, 2020년 말 기준, 통계청)의 6.76%인 171만5950
19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도 막이 올랐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진영 간 대결에 치우쳐 교육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현재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이날 각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현 서울시교육감이자 진보 성향 주자인 조희연 후보는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에서, 보수 성향 박선영 후보는 같은 시각 용산역에서, 조전혁 후보는 아침 8시께 서
러시아군 병사가 우크라이나 법정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를 인정했다. 러시아의 침략 이후 첫 전쟁범죄 인정이다.러시아 제4근위 탱크사단 소속 바딘 시시마린(21) 병장은 18일(현지시각) 키이우의 법정에서 개전 직후인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에서 자전거를 탄 62살 남성을 AK-47 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다.재판은 3명의 법관이 주관했으며, 피고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형량은 법관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그는 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일 기간(5월22~24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문에는 무역과 공급망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탈탄소·사회기반시설 △조세 및 반부패 4가지 분야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의 강인한 성장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취업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서비스업 업황 개선,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근로소득(10.2%)은 물론이고 사업소득(12.4%), 이전소득(7.9%) 모두 늘었다. 가계소득 통계 발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
‘철새들의 맞대결’6월1일 치러지는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상해(65) 후보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국민의힘 조병길(62) 후보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각각 당적을 바꾼 이력이 있다.신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사상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한테 패배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년 뒤 그는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에 복당해 2014년 사상구청장 경선에 재도전했지만 다시 한번 고
[뉴스AS]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손을 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다음달부터 주요 장비인 타워크레인(57대)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완공 시기는 내후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공이 늦춰지면 통상 입주 지연, 사업비 금융이자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아, 조용혀 봐요(조용히 해요). 선상님(선생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지난 18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주공 2차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완주군보건소의 ‘우리 마을 기억력 검사하는 날’이 열렸다. 어르신 20여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의 치매예방관리 교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치매조기검진 수행절차 중 1단계인 인지선별검사(CIST)가 4개 조로 나뉘어 시작됐다. 어르신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제가 불러 드리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 해 주세요.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중국 동포 ㄱ씨는 1981년 이미 중국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취업을 위해 ㄱ씨는 1995년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ㄴ’이라는 위장 신분을 만들어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같은 해 10월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했고 12월에는 한국에 입국했다. 그때부터 ㄱ
축하 공연을 하러 온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사진과 성희롱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복고등학교 학생 1명에 대해 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복고는 지난 12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에스엔에스 계정에 에스파 멤버의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적어 올린 학생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징계 종류를 공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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