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사의 뇌물수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서울고법 제7형...
박찬수의 직선 ㅣ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예년에 비해 차분하고 숙연한 분위기였다. 저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9명의 이사 중 40대인 그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한다. 대다수 다른 이사들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정치인 노무현’을 동경해 재단에 참여하고 이사까지 맡은 조 변호사
“특정 종교적 신념의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종훈 자캐오 신부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임인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 혐오에 바탕을 둔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주재한 이날 공청회는 200
방역당국이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규모를 하루 신규확진자 10만~20만명 정도로 예측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여름철 하반기 재유행이 온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10만∼20만 정도 내외다”며 “국가격리 음압병실, 긴급치료병상으로 기확보한 병상, 연말까지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 등을 감안했을 때 15만∼20만 정도는 병상 대응이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이에 기반해 코로나19 병상 대책을 준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이 끝난 다음 날인 25일 북한이 아이시비엠(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쐈다. 한-미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합동참모본부(합참)은 25일 “이날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6시께 발사한 첫번째 미사일은 아이시비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6번째 아이시비엠을 시험 발사했다.군 당국은 아이시비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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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아~!” 제주공항에서 두 팔 벌려 뛰어오는 영희(정은혜)는 영옥(한지민)의 언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티브이엔) 1회부터 영옥한테 쉴 새 없이 전화를 했던 인물이다. 영옥은 매일 혼자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물질을 할 때도 휴대전화를 갖고 갔다. 그 행동 때문에 푸릉마을에선 외지에서 온 영옥을 둘러싸고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애가 있다더라”, “남자가 있다더라”. 지난 22일 14회 방송에서 영옥의 비밀이 드러났다. 영옥은 영희를 보고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는 남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이 “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차분히 대응할 것을 국제사회에 주문했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 가까이 퍼진 이 질병의 조기 대처를 위해 각국은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실비 브라이언드 세계보건기구 국제 감염 대응국장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원숭이두창의 감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어디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원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윤종원 행장)을 임명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며 “우리 당 경제통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이런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와도 통화해서 설득을 해봤
손아람ㅣ작가 바이러스의 창궐로 멸망의 공포가 팽배했던 2020년 말. 카페를 장시간 사용하기 어려워져 콘센트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작업 공간을 따로 구하기로 했다. 이 집의 첫인상은 썩 좋지 못했다. 1층 식당이 대문 앞을 침범해 엘피지(LPG) 가스통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위로 “폭발 위험! 접근금지”란 문장을 선홍색 페인트로 새겨놓았다. 불청객을 내쫓기 위한 현판처럼. 현관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엄습해왔고, 천장엔 누수의 흔적이 겹겹의 물때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
박찬욱 감독의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인 <헤어질 결심>을 둘러싼 칸 현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24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영화 매체 <스크린 데일리>가 종합한 <타임> <가디언> <르몽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디 차이트> 등 주요 외신 10개 매체의 평점 순위에서, <헤어질 결심>이 평점 3.2점으로 이날까지 공개된 경쟁작 12편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R.M.N&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거듭 586 용퇴론을 포함한 쇄신을 주장했지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요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내놓았던 세대교체론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선 때 2선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폭은 다소 둔화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482원으로, 정규직 2만1230원의 72.9%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2.4%였던 것에 견줘 0.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 비율은 2018년 68.3%였다가, 2019년 69.7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 지급한 예가 국내에선 딱 한 번 있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의 일이었다.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해,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차등화는 시행된 바 없다.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불거지던 경영계의 업종·지역별 차등화 주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현역 군인 등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군내 사망과 성추행 관련 상담 건수가 2020년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직후 넉 달 동안 여군 피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군인권센터가 25일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의 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망 관련 상담(자살·의문사·사고사)이 47건으로, 2020년(24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
세계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봉쇄를 풀라는 서방의 촉구가 커지는 가운데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함 미사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는 지난 23일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접촉 그룹’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산 첨단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연안을 방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푼 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하겠다고 오늘 발표한
법무부의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이수율이 교육 대상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여가부가 해오던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법무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소홀한 법무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법무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이수율은 54.2%에 그쳐 전체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법무부를 제외한 6개 기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일이 애초 예정했던 6월15일로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과 발사 여건 등을 검토해 애초 계획했던 다음달 15일을 발사예정일로 결정지었다”고 밝혔다.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는 지난해 10월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처음 시험발사됐으나 3단 엔진 연소가 일찍 종료돼 탑재한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 1차
미국과 중국 간 태평양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26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앞마당으로 여겨지던 남태평양 국가 방문을 시작하고, 같은 날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발표한다.중국 외교부 등 발표를 보면,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10여명의 대표단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흘 동안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한다. 왕 부장은 피지에서 지난해 10월에 이
경기지사 선거가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던지기식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고발전으로 맞불을 놓았다. 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경기지사 후보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지난 24일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아주대 총장 시절 특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격전지인 충남에서 열었다. 지난 19일 인천, 20일 경기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회의다.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요동치고 있는 충남 민심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를 열어 “충청도가 명실상부하게 수도권이 확장된 형태로 인구 증가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기업들) 상당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남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했더니, 이날 기준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만1835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분기기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분기 3만185건었던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에는 2만9354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늘어났다. 구별로는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새마을금고에서 약 40억원의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직원 50대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자수한 ㄱ씨는 최근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창구에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고객을 응대한 ‘베테랑’ 직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10대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를 비롯한 성인 2명이 숨졌다. 인종 혐오 총기 난사로 뉴욕주 버펄로에서 흑인 10명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다.<에이피>(AP) 통신은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도시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소총 두 자루로 무장한 총격범이 총을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등 성인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총격범은 2~4학년 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을 돌아다니며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부상자 수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
“관악구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에 사용되는 허위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의원에 출마한 최인호 국민의힘 후보(21)가 지난 3월28일 ‘관악구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명의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최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도 ‘허위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렸다. 선거 공보물에는 어떤 예산이 허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최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애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25일 오전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정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에 분향소를 설치해 정부와 시민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분향소가 설치될 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3일 밤 자진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언제 정리하느냐’는 질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새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복지부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백이 없도록 빠르게 후임을 물색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부실 인선’ 논란을 반복할까봐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후임 인선에 대해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정의당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광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25일 오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에서 진보정치 씨앗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은 광주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 모두 정의당이 부족한 탓이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광주에서부터 정의당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광주 시민들에게 108배를 올린 뒤, “남은 선거운동 기간
경남 남해경찰서는 25일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ㄱ(30대)씨를 구속했다.앞서 지난 20일 아침 6시41분 ㄱ씨는 “어머니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어머니 ㄴ(6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ㄴ씨가 발견된 곳은 본인 소유 3층짜리 상가주택이다, 1·2층은 가게이고 3층은 가정집으로 이뤄져 있다. ㄴ씨는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저녁 ㄱ씨와 술자리에 함께 한 사람으로부터 “ㄱ씨 얼굴과 바지에
미국이 25일 자정(현지시각) 만료되는 러시아 국채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러시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25일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은행을 통해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자격을 갱신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되갚을 길을 차단하는 이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국가 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러시아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 이상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17개 교육청 1만1946개 초∙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5454개 학교가 석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교육청별로 보면, 전남이 59.0%로 석면 노출 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58.8%), 서울(58.6%) 순이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보온이 뛰어나 단열재와 보온재 등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5분부터 1시간3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와 6시37분, 6시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첫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명대로 나타났다.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 7000명 이상 감소했고, 누적 확진자는 180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237명, 사망자는 23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3956명(국내발생 2만3935명, 해외유입 2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801만7923명이라고 밝혔다. 1주 전 수요일 3만1342명과 비교하면 7386명 감소했다. 수요일 기준 확진자 규모로는 지난 2월2일 2만267명 이후 16주 만에 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고발을 ‘1호 사건’으로 맡았다. 테라는 처음부터 사기였는지, 권 대표는 피해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는지 등이 수사 쟁점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권 대표를 어떻게 데려올지도 관심사다. 이런 수사 쟁점들을 짚어봤다.“지금까지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왔고 큰돈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사용하는 토큰은 없었습니다. 실생활에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군산대 교정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 동굴 여러 개가 발견됐다. 동굴은 들머리부터 30ｍ 가량 이어져 있으며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군산대박물관은 공과대학 근처에서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군 무기고로 추정되는 동굴 6개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옛 항공사진 자료상에 들머리가 포착된 곳까지 합치면 이 일대 동굴수는 모두 7개로 추정된다. 박물관은 동굴들이 2차 세계대전 말기 군산에 주둔하던 일본군(160사단 추정)이 무기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개의 견주가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 ㄱ(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ㄴ(57)씨가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유기동물보
“휴대전화만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주겠다. 통신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급전이 필요해 이런 제안에 넘어갔다가 수백만원 요금을 물어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스로를 구제한다는 의미로 속칭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에 연루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에 범행 수단인 대포폰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자료를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재택근무] 네이버는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던 개인업무지원비를 지난달부터 30만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새로운 근무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적합한 재택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업무지원비 사용처도 확대돼 가구, 조명, 식자재 등을 살 수 있고, 인터넷 요금, 배달음식 결제 대금도 낼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다양한 시설을 쓸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용이 어렵다. 일에 집중할 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획일적인 ‘스포츠형 두발’ 강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인 국립 ㄱ대학교 총장에게 두발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ㄱ대학 재학생인 진정인 ㄴ씨는 “지난해 11월27일 ㄱ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는 뒷머리를 하얗게 짧게 자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5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양국 국방 당국의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두 장관은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지속적인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5일 오전 북한 이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기시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최고고도 550㎞로 약300㎞를 비행했으며 두 번째는 최고고도 50㎞로 약 750㎞를 변칙궤도로 비행했다"고밝혔다.그는 세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언론은 선박 등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등 사법적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인데 따라, 검찰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청구 등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교육 아웃(OUT)’을 구호로 내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교육 아웃 구호를 내건 전국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명예훼손(또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조전혁 후보, 경기 임태희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현대 도시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D다.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비타민D를 생성하는 햇빛을 쪼일 시간이 없다. 비타민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체내 칼슘 흡수와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 필수 영양소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비타민D 결핍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늘었다. 연평균 30%씩 늘어난 꼴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믹스(발전원 구성)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전 정부보다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생에너지의 시급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관련한 조사·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입법조사처는 25일 누리집에 공개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인터뷰를 지난 23일 미국 보도채널 <시엔엔>(CNN)과 했다. 대통령실은 한 시간여 진행한 인터뷰 중 어떤 내용이 편집돼 방송될지 몰라, 직접 방송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오후 5시20분, 간단한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고, 방송 직전 온라인에도 별도의 기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한 시간 여 지난 오후 6시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발췌해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임기 5년 동안 어떻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쇄신안 발표를 예고한 것을 두고 “금시초문이고 지금도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이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해 있지 않는가”라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번 주중에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에 제동을 거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쇄신
계원예대와 대전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7곳과 기업 1곳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25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계원예대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과 1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여, 해킹 3건과 업무상 과실 5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건 모두 기관과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난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해당 단체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악화된 세계 식량 위기가 전세계에 식량 보호무역을 촉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세계 지도자들이 경고했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이 잇따라 식량 보호주의와 이에 따른 무역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식량 보호주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으며 이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식량과 비료 수출을 제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손흥민은 지난 23일(한국시각) 영국 노리치에서 열린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마지막 38라운드 노리치 시티전(5-0 승)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리그 공동 득점왕(23골)에 올랐다. 아시아 선수로 유럽 축구 빅5(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 무대에서 ‘골든부트’(황금 축구화) 트로피를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영감이랑 둘 사는데, 원래 받던 기초연금에다 기본소득인지 뭔지 새로 얹어 준다는 30만원 더하면 생활비로 충분하지, 아무렴.”지난 10일 오전 연천군의 관문 청산면 초성1리 경원선 초성리역. 역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동순(82) 할머니는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산면은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실험’ 시범마을로 선정한 곳이다. 버스를 기다리던 또 다른 할머니도 “죽어가던 동네가 농촌기본소득 나눠주면 다시 활기가 돌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T)·루나(LUNA) 코인을 개발한 테라폼랩스(TerraformLabs) 권도형 대표 집에 찾아간 인터넷 방송인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비제이(BJ)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20분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권 대표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있던 권 대표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AS]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일괄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집시법 11조’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 조항은 60년 전 제정돼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못 박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외교기관·국회의사당·총리 공관 집회금지, 잇따라 헌법 불합치 집시법은 1962년 제정돼 올해로 딱 60년을 맞았다.
<소녀> <더 플랜> <저수지 게임> 등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들었던 최진성 감독의 신작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가 5월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이 영화는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자행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불, 단 두 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과 김완, 오연서 <한겨레> 기자, 경찰 등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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