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광주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
질병청·전문가 오미크론 궁금증풀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되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 등에 걸린 뒤 완치됐더라도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고 재감염률도 델타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은 고열보다는 콧물·두통·기운없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7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변이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 증상이 가볍고 증상 지속 시간도 짧지만,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을까. 미국 중앙은행발 긴축 가속 신호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시장의 ‘긴축 발작’은 한국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로 크게 풀었던 돈줄을 조이는 과정에서 수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4.75 내린 2614.49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하락률(3.5%)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2020년 8월20일(3.66%)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최대다. 지난해 7월6일 최고점 3305.21 대비 20.8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연기만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편하며 김 전 위원장과 ‘결별’한 것이 해당 발언 때문이었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윤 후보는 27일 <에스비에스>(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의 ‘연기만 좀 잘해달라’는 게 (윤 후보를) 자극했다는 기사가 많았다. 그 발언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저녁~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민들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동성끼리는 택시동승(합승)이 가능해진다.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앱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은 할증료 부담을 덜고 택시운전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돼 28일부터 택시동승 서비스가 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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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공약으로 보이지만, 실익은 큰손 투자자에게 돌아가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자 공약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교육부가 3월2일 새 학기 이전에 이른바 ‘중간 개학’을 하는 학교 4730곳(전체 초·중·고 38%)에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3월 정상등교를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제2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원래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지만 감염 상황이 매우 엄중해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
연준 1월 FOMC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책결정문에는 ‘경제 위기 지원’이라는 문구 대신 ‘강해진 경제와 고용’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연준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장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단호함도 드러냈다. 빨라질 연준의 긴축을 향한 행보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는 경고가 쏟아진다. 강해진 경기, 고용 자신감 연준은 25~26일(현지시각)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 다섯가족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구조되길 바랄 뿐입니다.”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붕괴현장 인근에서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지켜본 40대 ㄱ씨가 나지막이 속마음을 말했다.ㄱ씨 매형은 201동 28∼29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 붕괴사고 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현장을 찾은 ㄱ씨는 매형의 구조소식을 기다리며 17일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ㄱ씨는 “한분, 두분 수습이 되면 병원으
엘지(LG)전자 지난해 매출이 74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세계 최대 가전업체 자리를 지켜온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가전업계 1위로 올라섰다.엘지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74조7216억원의 매출을 올려 3조863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28.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1% 감소했다. 엘지전자 연 매출이 7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지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올레드 티브이(TV) 판매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며 “매출의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제로웨이>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최근 전세계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노년층 ‘그레이 그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0대 이상 시민 약 700명이 참여한 환경단체 ‘60+ 기후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창립 준비모임을 시작한 이 단체는 지구에 119 구급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1월19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에스지(SSG) 닷컴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돼 이용자들이 상품 주문을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에스에스지 닷컴의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서버는 27일 오후 현재 모두 다운된 상태다. 인터넷 게시판과 에스엔에스(SNS) 등에는 설 연휴 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고객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에스에스지 서버가 다운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버를 운영하는 이마트는 “이용자가 몰려서인지, 서버 에러나 해킹 때문인지 등
육아 동지 유튜브 채널 <육퇴한 밤> | 배우 김현숙 인터뷰 “나부터 행복해지자. 틈나는 대로 자연을 찾아가자.”27일 유튜브 채널 <육퇴한 밤>에서 만난 배우 김현숙씨는 새해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육아로 지쳐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양육자들을 향한 주문이기도 하다. 이날 ‘현숙 언니’는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법’에 대해 자신만의 비법을 설명했다. 독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육퇴한 밤> 영상에 유쾌하게 담았다. 그는 단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넋 놓기’(명상)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합병을 불허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이 최종 결렬되면 대우조선의 새 주인 찾기는 계속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쌍용차 인수자로 나선 에디슨모터스 쪽에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회장은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병 불승인은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에 근거한 결정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소송을 낼 것인지는 현대중공업에 달렸지만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3월 대선 때 하루 확진자가 2만~3만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미크론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방역 성공은 물론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오미크론 파고를 넘는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은 야권 단일화와 함께 민주당이 꼽는 이번 대선의 ‘2대 변수’다.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등 방역실패 사례가 속출하면 정부·여당에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케이(K)
공모주 상장 첫날 종가 50만5천원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첫날 ‘따상’(상장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은 실패했지만, 시가총액 규모 2위 기업으로 단숨에 자리 잡았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59만7천원보다 15.41% 내린 50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에 비해선 68.3% 상승한 가격이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못 미치는 59만7천원으로 결정되면서 ‘따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가는 장 초반 45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50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이 이런 소회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했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은 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주력했던 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가 20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2000~2011년 4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김
2월3일부터 진단검사 개편 설 연휴가 끝나는 2월3일부터 전국이 고위험군 중심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 검사 현장에선 달라진 검사체계 적용에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다.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같은 낯선 용어가 일상에 등장했고, 검사 비용 유·무료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달라지는 진단검사 체계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 전문가 조언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유전자증폭(PCR) 검사, 자
10대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0대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사례가 추가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망자는) 1명 추가된 것이 맞고, 20일에 신고가 됐다. 아직 백신접종과 사망신고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지자체의 신고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지자체 신속대응팀의
‘우크라이나 위기’를 지켜보는 독일의 ‘애매한 모습’에 독일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서 다양한 뒷말을 쏟아내고 있다.독일이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맞서는 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독-러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길이 1222㎞)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선 관계를 통해 실현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시절인 2015년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9월 완공된 뒤 가동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이
“설을 앞두고 이렇게 (해고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 매해 이런 방식으로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을 봐 왔는데…”(12년째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로 일한 ㄱ씨)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됐다. 올해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새롭게 바뀌면서 해고 통보가 이뤄졌는데, 경비노동자와 노조는 사유도 알지 못한 채 당한 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신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3조원을 넘은 지 4년 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올해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지난해(3조7543억원)보다 7.7% 늘어난 4조425억원으로 하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김 총리는 “올해 우리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사상 처음 4조원을 넘겼는데 2018년 3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
서울환경연합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명 ‘가로수 독살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앞서 지난해 7월 이 매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농약이 주입된 뒤 말라 죽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매장이 들어선 건물의 관리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과실(실수)일 수 있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건물관리인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고 자수서를 제출하고 780만원을 변상하였는데도 증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의 4.5%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 유형인 ‘BA.2’인 것으로 확인됐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린다.(▶관련기사: PCR 검사로 포착 못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발생)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사례의 4.5%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다”면서 “다면 현재의
지난 7일 미얀마를 전격 방문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전세계에 공개됐다.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합법 정부를 전복한 ‘미얀마의 1인자’ 민 아웅 흘라잉이 처음 외국 정상과 회담에 나선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미얀마가 지난해 4월 합의한 △폭력행위의 즉각 정지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내 ‘모든 관계자’에 대한 면담 허용 등 5개 항목의 이행을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특정 사건의 결론에 대해 재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성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낸 양자 티브이(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그러나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남부지법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26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 후보와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각 법원의 결정문을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기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고려인 동포 등을 포용하고, 동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서울 아파트값이 1년8개월 만에 떨어지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2년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전셋값도 2년6개월 만에 하락했다. 당분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떨어져 2020년 5월 넷째 주(-0.02%) 이후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까지 구별로 하락 지역들은 있었지만 서울 전체로는 0.01% 올랐는데 직전 최고가보다
미국의 긴축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비교적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이후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파(긴축 강화)적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되고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 긴축 가속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상가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다.인천 송도소방서는 27일 오전 9시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ㄱ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도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ㄱ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69) 전 에스케이(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 지역 자사고들과 벌이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법원이 잇달아 자사고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고입 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5개월 만의 일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정 전 교수는 딸 조아무개씨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후 1시 긴급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11시50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28층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명을 발견했고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무색하게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화물기’ 사업이 실적을 이끌었다.대한항공은 지난해 8조7534억원의 매출을 올려 1조46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51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이다. 그동안은 2010년 1조1589억원이 최고였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7044억원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업이익이 더 커진 셈
국내 106개 단체가 모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1주기(오는 1일)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가스전에 투자하고 있는 포스코의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미얀마 쿠테타 1년…시민단체 “포스코, 쿠데타 세력과 단절하라”)이들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쿠데타 세력의 인권 유린에 눈감고 계속해서 가스 수익금을 쿠데타 세력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에너지 기업인
‘초토화.’지난 연말부터 수차례 방문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듯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불야성이었다는 명동 거리엔 사람보다 비어 있는 건물을 찾기 쉬웠다. 임대하려면 몇년을 대기해야 했던 상가는 ‘폐업’, ‘임대’, ‘권리금 무(無)’라고 적힌 펼침막만 외롭게 붙어 있었다. 안쪽 이면도로는 더 심각했다. 문을 연 가게가 보이지 않을 정도. 각 기관에서 집계한 명동 상가 공실률은 50%에 육박하지만 이면도로 공실률은 70~80%에 이른다는 게 명동 상권 관계자들 말이다. 만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안 허점으로 사흘동안 821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에게 노출 내용과 사과문 등을 개별 통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국세청은 27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는데,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양자토론이 무산된 뒤 여야 4당이 4자토론을 추진하고 있지만, 4자토론은 횟수만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 토론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국민의힘 티브이 토론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된 지 두달여 만이다. 앞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윤리특위는 네 의원의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의 경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 얼굴 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무단 활용한 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인정보 침해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민통합은 곧 시대정신”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는 믿음에 이르렀다”며 “여야 지도부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국민통합은 대통령 의지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43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만451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만7497명(해외유입 2만4451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매주 차기 대선 지지도를 묻는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견줘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각각 1% 포인트 상승했다. 두 후보간 지지도 격차는 1%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
경북 안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등 손님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 23일 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주점에서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붙어 앉아 대화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음악 소리로 시끄러운 주점 안에서 일부 손님은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다.안동시 말을 들어보면, 당시 주점에는 입시를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주점 직원 등이 있었는데, 27일까지 이 주점과 관련해 74명이 코로나19 확진
오미크론 파도 속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518명으로 연이틀 1만명을 넘겼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8일부터 2월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철도 이용객의 안전한 귀성·귀경
네이버 콘텐츠부문 매출이 1년 사이 60% 이상 늘었다. 전 세계에서 2억6천여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와 월평균 1억7천여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은 웹툰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네이버의 먹거리가 검색·온라인유통 중심에서 콘텐츠와 핀테크 등 신사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다.27일 네이버가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을 보면, 네이버의 콘텐츠부문 매출이 23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89억원에 견줘 67.9% 늘었다. 지난해 3·4분기 연속 전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고속원자로(고속로) 개발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와 미쓰비시중공업은 26일 미국 테라파워와 고속로 기술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교환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만든 미국 차세대 고속로 개발 사업 벤처기업이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 지원을 받아 2024년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34만5천㎾급 고속로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8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비 약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는 미국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27일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 차례 발표한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2022년 새해 벽두는 우리 사회 미래를 염려하는 여성에게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온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나오는가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난무하고 있다.”(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2022년 여성신년인사회’의 분위기는 예년과 같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론’이 대선 국면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전직 여가부 장관들은 여가부 폐지론 등 ‘성별 갈라치기’를 표몰이
북한이 27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쏜 순항미사일(추정) 2발까지 합치면 올들어 북한은 모두 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 8시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 탄도미사일과 비슷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국립학교 노동자의 상당수는 아직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급식실 노동자 등 국립학교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육부가 법정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사용자로서의 법적
현직 최고령인 스티븐 브라이어(83)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조만간 은퇴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현재 보수-진보 6-3인 연방대법원 구도에서 진보 진영에 속해왔다.브라이어 대법관 은퇴 소식은 후임자 인선이나 시점, 정치적 맥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자신이 지명할 차기 대법관은 흑인 여성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백악관은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속이 실현되면 미국 사법사상 첫 여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준전세·준월세 가격이 오르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구원이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올해 집값은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지만 전세시장은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2021년 4분기)에서 이같은 진단과 전망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건
오늘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더라도 ‘선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 화장 후 장례’(▶관련기사: [현장] 코로나19 사망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방침을 적용해왔으나, 주검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라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방역조치 엄수 아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27일부터 지침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위 회의만 예외로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27일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헌법은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
[현장] 중대재해법 시행 _ 아직 변하지 않은 공사장들 “터널을 뚫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화약을 터트립니다. 숏크리트(호스를 통해 분사하는 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안 돼서 덜 마른 숏크리트가 떨어지고 그 탓에 차량 일부가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터놓고 말할 곳이 마땅히 없고, 현장 관리자에게 어렵게 이야기해도 ‘일이나 하라’고 합니다.”터널 폭파용 화약 장전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점보드릴 기사 박아무개(42)씨가 26일 <한겨레>에 전한 터널 폭파 현장의 분위기다. 박씨를 포함한 한국노총 점보드릴지회 기사들은 지난달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참 신비스러운 일”이라며 “맹목적 지지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세’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런지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을 두고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보다 정치 권력에만 관심 있는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이 붕괴됐다. 27일 코스피는 9시50분 기준 2700선이 붕괴된 2682.56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장중 2700선이 무너진 것은 2020년 12월3일 이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 넘은 1202.1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남은 회의에서 매번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유럽연합(EU)이 중국이 ‘대만 대표처’ 설치를 이유로 리투아니아에 취하고 있는 무역 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럽연합은 따로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27일 <비비시>(BBC) 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연합 쪽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와 관련한 대중국 협의를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요청했다. 유럽연합 쪽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의 보복 조처로 피해를 입은 리투아니아 기업인 등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가운데 가장 큰 역량을 쏟는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검사를 받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경영에 부담된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선 나온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검사범위에 따라 구분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없애고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종합검사를 대체하는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를 정해 실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확약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의 추가적 나토 가입을 금지선으로 제시하며 전쟁 위기를 조성해온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된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회신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기존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페이지짜리 회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자세한 내용은 볼 것도 없이, 그것은
북한이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밝혀지면 북한은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쏜 순항미사일(추정) 2발까지
[현장] 새 방역체계 시범도입 첫날 “무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 검사받으시면 8만원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광주광역시·전남, 경기도 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새 방역체계가 우선 도입된 첫날인 26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앞에서 푸른 가운을 입고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다. 유치원생 딸아이 손을 잡고 줄을 섰던 30대 여성이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를 보여줬다.“○○○은 ㄱ유치원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지난 25일 제주에서 일어난 9살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세림이법’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깔려 숨졌다. 당시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며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13살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있지만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 지난 17일 미얀마 군부의 공격용 헬리콥터가 동부 카야주 프루소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탄두에 다량의 쇠구슬을 넣은 포탄인 ‘유산탄’을 피란민촌을 향해 발사했다. 미얀마 독립 언론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10대 자매와 50대 남성이 숨졌다.상황을 목격한 현지 자원봉사자는 <미얀마 나우>에 유산탄이 “자매가 자고 있던 건물에 떨어졌다. 그들(군부)이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피란민까지 쫓는 것이냐. 그들은 여기(캠프)가 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26일(현지시각) 런던 거래소에서 3월물 기준으로 배럴당 90.47달러까지 올랐다가 89.9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만에 처음이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1.75달러(2.04%) 상승한 배럴당 87.35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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