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정감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건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국감을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방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
김건희 여사가 2009년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수 시절 다른 사람의 논문 2건을 베끼고 설문조사 내용도 변형했다는 ‘표절·위조’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김 여사의) 논문 2편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든 위조논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논문 2편은 김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 디자인과 겸임교수 시절에 작성해 ‘한국디자인포럼’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디지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달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외교적 성과를 놓고 충돌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를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일본 유엔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 태극기 하나 없는 빈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사진을 찍고 30분간 몇마디 하고 돌아왔다”며 “정말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외교를 하고 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비롯해 선정 과정 조사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문체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해 온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일본까지 겨냥한 군사행동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2017년 여름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언급할 때 등장했던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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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는 자료를 내어 “두 장관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 장관이 4대강 정책 재검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가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그러면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성평등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당정이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여가부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처가 여가부인데, 이를 복지부 업무 중
4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제 복합위기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뜻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인 여가부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보건복지부 내부에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할 본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여가부는 해체해서 보건복지부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여가부를 복지부로 옮겨 차관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기업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첫 공식집계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태조사에 사용된 자료 대부분이 시민단체가 자체 집계한 통계를 활용한 것에 그친다는 한계도 확인됐다. 4일 오후 노동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151건,
[한겨레21] 역사와 정치 평행이론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다.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한다. 신하들은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 면전에서 좋은 소리만 하지 마라. 19살 왕은 즉위하자마자 도망쳤다. 1011년 1월1일 고려의 8대 국왕 현종(顯宗)은 거란(요나라)이 불태우는 수도 개경의 모습을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전해들어야 했다. 현종의 피란은 온전히 그의 책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9년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선대임금 목종(穆宗)을 쫓아
“아버지는 검찰 쪽에서 다시 한번 (사상을) 봐야겠다는 4명 중 한분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교도소에서 나오신 뒤 성가해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4·3 유족 신청 때도 4·3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4·3을 알아갈수록 군사재판 자체의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4·3 당시 조천중학원 교사였던 고 김민학씨의 아들 김용호씨는 4일 재심 선고가 있었던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방청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는 그냥 보통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존경을 받아야 하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를 때는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 해제와, 금요일·토요일 심야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택시 기사 허용도 추진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심해진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해제된 뒤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4배 급증했지만, 법인 택시 기사는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 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해 수요-공급 불일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지만,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는 제이엠에스(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가 구속됐다. 정씨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두번째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정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영장실심사를 마치고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의 보강 조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용이 총 9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누더기 계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1번의 추가 계약과 3번의 계약 변경 등 총 4번의 계약 변경(추가)을 거치면서 계약액이 7배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한 집무실과 관저의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공사비용이 당초 41억8천만원이었으나
과거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적대시한 발언 등으로 임명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많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4일 오전 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교촌에프앤비가 교촌치킨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유(카놀라유) 공급가를 이달 중순부터 13.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치킨 가격은 변동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카놀라유(18ℓ)의 가격은 기존 5만4164원에서 6만1664원으로 오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협력업체 인상 요구로 6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9월 말 협력업체 납품가가 인상돼 10월 중순부터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밖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의도와 장산도를 잇는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 이름을 ‘윤석열 대교’로 짓는 방안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신안군청 누리집의 참여 게시판을 보면 이날 이아무개씨는 ‘윤석열 대교라니,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장산도와 신의도, 하의도를 연결하는 다리 이름을 ‘윤석열 대교’로 짓겠다니, 제정신입니까?…당신 같은 자가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호남에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많다고 하죠…”
국제기자연맹(IFJ)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을 두고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국제기자연맹은 4일 ‘한국의 여당은 엠비시(MBC) 방송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한국기자협회에 보냈다. 국제기자연맹은 성명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수차례 공세에 나섰다”며 “국제기자연맹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논란을 두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 운영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친북몰이’라고 반발하고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윤 대통령이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안에 거리를 두며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
환경부가 올해 시행할 예정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제도를 3년 동안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식당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
각종 범죄와 마주하는 형사재판부 판사 및 직원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일부 법관들의 고액 휴식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마음자리 프로그램’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조사관·증인지원관 등 약 2500명의 법원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만 약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집중치유’ ‘집단상담’ ‘개인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집중치유는 대표 운영장소 및 참여자가 희망하는 운영장소에서 스트레스
현존하는 통화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화인 영국 파운드화가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예산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투매하면서 파운드화는 지난달 27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러스 총리가 3일 감세 정책을 일부 철회했다는 소식에 파운드화가 소폭 반등했으나,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통화는 한 나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상징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영국도 중세 시대에는 위조범이나 화폐 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이 전시됐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부천시가 건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했다.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고, 기차에 놀란 시민들이 피하는 모양새다.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자리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윤 대통령에게 뭔가 말하고 있고, 뒤로는 4명의 검사가 줄지어 칼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는 취지다. 최근 신도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가 늦다”는 반발이 일면서 원 장관은 지난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직통선 개시 통화가 4일 오전 9시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오후 5시 업무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통일부는 “오늘(4일)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업무 마감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서해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개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남과 북은 최근 관계 악화에도 날마다 오전 9시엔 업무 개시, 오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 관계인 점을 감형 사유로 드는 법원의 판결 관행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인 관계여서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 관계라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 말이 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인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내 완성차 업체 9월 판매량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일시적 완화에 힘입어 20% 넘게 증가했다. 쌍용자동차는 토레스, 르노코리아는 엑스엠(XM)3,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가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다. 4일 완성차 업계가 발표한 9월 판매량을 보면, 국내 5개사의 9월 판매량은 총 65만8852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1.1% 증가했다. 내수는 11만3656대, 수출은 54만5196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8%, 20.5% 늘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자동차로 35만504
지난 4월11일 오전 10시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터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화재수신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터널 유지 보수 설계는 모두 무면허업체가, 시공은 불법하도급으로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터널 유지보수 관련 소방·환풍 설비공사를 발주하며 뇌물을 받고 무면허업자에게 설계를 맡기고,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뇌물수수·배임 등)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면접 성비 관리 안 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1년간 겨우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티에프는 1년 동안 단 2번 열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언론과 국회에서 채용 성차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를 수집하고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중소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 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쪽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뜻밖의 조사 결과로 여겨진다. 경영자 단체 조사에서 90% 이상 기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다.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중소기업 가운데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6.6%, 찬성하는 편 72.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야당 인사들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다.윤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원욱·양기대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인사는 (채용 절차에서) 7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가 이달 중순 약 10조원 규모로 재가동된다. 증안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조성된 자금을 코스피200 종목 등에 투자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시 악화를 대비해 공매도 전면 금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새출발기금 업무협약’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증안펀드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다들 (시장 상황을) 걱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당국도 긴장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이번 달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에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우리 국책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4일 <한겨레>가 살펴본 ‘유럽경제리뷰’ 8월호에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는 서로 결론이 엇갈리거나
9월에 시중 5대 은행 예·적금에 31조원이 넘는 돈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행보가 이어지며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주식 등 상대적 고위험 자산에 투자 했던 여윳돈을 예·적금으로 옮기는 ‘역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신규취급 예·적금으로 9월에만 31조707억원이 쏟아져들어왔다. 지난 8월엔 18조원이 예·적금으로 쏠렸는데 한달 사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당정이 지난 3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항공우주청’ 신설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공약 사항의 하나인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가 (항공우주청 신설에) 좀 더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3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우주강국 도약 및 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으로 물의를 빚은 에스피시(SPC)그룹이 사회적 합의 3년9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의 3년 안에 원청과 자회사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애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 공동행동 쪽이 입수한 원청회사 파리크라상과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노동자 임금명세를 공개하고 “피비파트너즈 소속 노동자 임금은 파리크라상 노동자 임금의 83% 수준에
2019년 교육출판회사의 계열사에 입사해 팀장으로 일했던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장상사 ㄴ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ㄴ씨는 마우스를 잡고 있는 ㄱ씨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거나, 일대일 면담에서 ‘팀장은 웃을 때 예쁘다’ ‘본인이 예쁜 것을 아냐’ 등 업무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지난 5월17일 사내 고충신고 절차에 따라 회사에 ㄴ씨를 신고했다.하지만 회사는 적절한 분리조치를 취하
네이버가 북미 최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커뮤니티 ‘포쉬마크’(Poshmark)를 인수한다. 젊은 세대 커뮤니티가 활발한 국외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를 통해, 포털과 소셜과 커머스를 잇는 글로벌 성장동력을 만들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네이버는 3일 이사회를 열어 포쉬마크 지분 100%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쉬마크 순기업 가치를 주당 17.9달러로 평가해 몸값을 총 12억달러(한화 약 1조7천억원)로 산정했고, 포쉬마크 보유현금 5억8천만달러를 합쳐 인수대금이
대니얼 크린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일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데 한국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대만해협 갈등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종용해왔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발언은 이례적이다. 크린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여러 도전을 언급한 뒤 “우리는 긴밀히 공조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한국보다 중요한 동
극우 보수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67)이 2일(현지시각)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깜짝’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에서 1차 투표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는 진보진영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76)의 압승을 예상했다. 여론조사 기관 ‘다타폴랴’(Datafolha)은 1차 투표 하루 전 발표한 조사에서 룰라가 50%를 득표해 36%에 그친 보우소나루를 여유있게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1차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부 정류장 위치 이동’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가 아니어서, 이번 정부 들어 무리하게 케이블카 허가를 내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면서 위법 소지가 매우 큰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세톤 반응기 밸브 수리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7명과 함께 화일약품 공장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감식 결과, 폭발 사고는 이 회사 에이치(H)동(합성동) 건물 3층에 있는 5t 용량의 아세톤 반응기(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주변에서 발생했다. 아세톤 반응기 아래에 설치된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3주째를 맞이한 반정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히잡 의문사’가 촉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입을 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는 최근 이란에서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계획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지난달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대다수가 금융배출량(투자·계약한 기업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의 배출량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기후대응 흐름인데, 한국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이 발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총 17개 금융기관 중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북한은 최근 열흘 사이에만 다섯 차례 미사일을 쏘았다.합참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17(음속 17배)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합참이 전했다.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자국 상공을 통과해 서태평양에 낙하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미 백악관도 즉시 성명을 내어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일 양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지 30여분 만인 4일 오전 8시께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실태조사를 통해 미성년 공저자가 부당하게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연구재단 소관 논문 33건 가운데 저자 정보 수정이나 논문 철회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 논문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당 학술지 누리집에 접속해 부정논문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3건의 연구물 가운데 후속조치가 완료된 연구물은 7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철회가 3건, 저자 정보 수정이 4건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술지가 논문 철회나 저
영국 보수당이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와 복지 예산 삭감안을 둘러싸고 내분에 휘말려 있다.지난 2일부터 버밍엄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당 연례총회에서 트러스 정부는 감세안을 설득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다수 보수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세력 규합을 하고 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은 3일 보수당 안팎의 반대를 불렀던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 중 최고소득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철회했으나, 보수당 내에서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혹 행위 주범 이아무개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배상책임 4억900여만원만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김 의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전달 받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손 검사가 김 의원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4일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내외신 언론 취재가 진행됐다.이날 판문점 남쪽 구역에서 내려다본 군사분계선 북쪽에는 한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풀들이 무성히 자라 있었고, 남쪽의 내외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북쪽 판문각 1·2층에서는 북한군들이 쌍안경을 통해 남쪽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공동취재단이 보내온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유족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냉천 범람 원인 조사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포항 냉천 유가족 협의회는 4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한 하천 개발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 이강덕 포항시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냉천 범람 원인과 책임을 묻는다. 앞서 지난달 6일 아침 제11호 태풍 힌
중국이 최대 국경일인 국경절 연휴를 맞았지만 연휴 특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중국 건국 기념일인 10월1일부터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휴일은 중국 여행계와 영화계 등이 손꼽아 기다리는 기간이다. 수억 명이 유명 관광지나 고향을 방문하고 영화관을 찾기 때문이다. 올해 분위기는 다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가 연휴 직후인 16일에 개막하고,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당 대회가 개최되는 수도
<채널에이(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20
’배출권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 공동분석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시장에 집계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량 덕분에 전력수요 피크(정점) 시간대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또 한번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태양광 발전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에도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져, 오후 5시였던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가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한 경
핵발전소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고리핵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탈핵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탈핵부산시민연대는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안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근본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고리핵발전소 터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연구처분장으로 쓰겠다는 말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나타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며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해 남북 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노무현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비속어 파문에 사과 대신 왜곡 보도 주장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집토끼 단속은커녕 오히려 본인이 토끼장에 갇히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 대통령이 산토끼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것 같고, 본인과 집권세력의 무능으로 생긴 지지율 하락 때문에 집토끼라도 잡으려고 여러 가지 국정 무리수를 연이어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외 순방 중 빚어진 ‘비속어 논란’에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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