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SC] 더 겸손하고 더 다정한 나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엔 진짜 왔다는 감이 들었다. 목이 따끔거리는 게 틀림없었다.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걸린 것 같다거나, 걸릴 것 같다거나,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한달째. 환절기가 되면 편도선이 살짝 붓고는 하는데 하필 확진자가 매일 20만~30만명을 넘나드는 4월 초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흰머리가 마구 늘어나고 있었다. 출국일을 열흘 남겨두고 자가진단검사를 세번,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두번 했다. 결과는 매번 음성이었다. 이런 시기에 국외여행이라니. 심지어 ‘방과후 산책단’(책임여행을 꿈꾸

김건희 ‘이미지 메이킹’ 보도, 숨겨진 의혹들은 ‘순삭’?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십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 일색입니다.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 빼어난 패션 감각을 추켜세우면서 동시에 고가 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탈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둘째, ‘신박’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 붙습니다. 비공개 대통령실 회의에서 김 여사가 직접 준비한 샌드위치와 당근주스를 대접했다면서 ‘국정 내조’를 본격화했다거나, 세월호 참사 다음날 김 여사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스카

세계를 압도한 흡인력…자연다큐의 마블은 어떻게 탄생했나

[김도훈의 낯선 사람] 데이비드 애튼버러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요즘 오티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푹 빠져 있다. 미디어를 보고 논평을 하며 벌어먹는 직업이라 모든 오티티 서비스를 구독 중이다. 아마도 이 글을 보는 상당수는 40대 이상으로서, 익숙한 오티티는 <오징어 게임>의 국뽕에 취하기 위해서 구독을 시작한 넷플릭스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각 오티티별 특성을 설명하며 이 글을 시작할까 한다. 이게 다 여러분의 자산 절약을 위해서다. 모든 오

경북 울진 산불 이틀째 진화작업…진화율 65%

28일 낮 경북 울진군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림·소방 당국이 이틀째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일출과 함께 진화 헬기 40대와 진화대원 1500명을 동원해 경북 울진군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은 전날 낮 12시6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 27-6 일대에서 발생해, 29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 65%, 산불 영향구역은 140ha로 추정됐다. 현재 사찰 대웅전과 카센터, 주택 등 6곳 9채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대법원 “버스기사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ㄱ씨 등이 ㄴ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시내버스 회사 ㄴ사 소속 버스기사 ㄱ씨 등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4시간짜리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했다. 그러나 ㄴ사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 처리했다. ㄱ씨 등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

훅 들이닥친 격한 두통, 혹시 ‘나도 뇌출혈’ 아닐까

[전홍진의 예민과 둔감] 불안과 두통경미한 ‘뇌동맥류’ 영진씨는 50살 남성으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랫배가 볼록 나와 드라마 같은 곳에서 흔한 중년 남성의 전형 같은 모습입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를 좋아해서 40대 초반부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겨 약을 먹으며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영진씨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머릿속에 ‘뇌동맥류’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진씨는 뇌동맥류가 뇌혈관이 약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시안컵 포기는 실력 탓?…허무하게 꺼진 시진핑의 ‘축구몽’

중국이 개최 시점까지 1년 이상 남은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를 포기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력 부족이 더 큰 이유 아니냐는 뒷말이 그치지 않는다. 내년 6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월드컵 개최를 시도한다는 중국의 ‘축구몽’(축구 야망)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중국이 아시안컵 개최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14일 아시아축구연맹(AFC) 누리집을 통해 발표됐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날 “중국축구협회(CFA)에서 2023년 아시

철판값 불똥까지 튄 조선업, ‘불안의 시간’ 또 치를라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올해와 내년은 조선업 투자자들에게는 ‘약속의 시간’이었다. 올 하반기부터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영업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올 4분기 조기 턴어라운드하여 영업흑자를 내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었다.지난해 수주 풍년이 그 근거였다. 고정비 부담이 큰 조선업체는 도크를 놀려선 안 된다. 몇년치 일감 확보로 도크가 채워지면 발주처에 대한

조주빈 쫓던 ‘우리’가 사이버지옥을 무너뜨렸다

넷플 다큐 <사이버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 취재 뒷얘기 2019년 11월, 그땐 ‘쫓고 있다’고 믿었다. 텔레그램에서 고등학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있다는 첫 보도를 낸 뒤,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연속 보도를 앞두고 있었다. 매일 새벽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다.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이 나오면 캡처하고, 행여 기억이 흩어질까 취재 수첩에 날짜별 체크 포인트를 기록했다. 어느 새벽, 자다 깨 거실로 나온 아내가 말했다. “그만하고 자, 너 뭔

“산포 사는 아줌마 데려온 것 같다는 말 듣고 싶었다”

<나의 해방일지> 삼남매 엄마 이경성 인터뷰 서울살이를 갈망하던 삼남매는 어머니를 보내고서야 지긋지긋한 산포시를 떠난다. 그들의 아버지는 사별하고 중풍에 걸리고서 싱크대 만드는 일에서 손을 놨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제이티비시) 속 인물들은 종영을 앞두고 제목처럼 모두 해방됐다. 곱씹어 보면, 그 해방은 엄마한테서 비롯됐다. 엄마가 사망하면서 삼남매는 서울에서 살 수 있었고, 아버지는 공장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 엄마 역시 죽어서야 “땡볕에서 밭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야 하는 팔자”에서 해방됐다.“엄마의 죽음이

경윳값 2천원 고공행진, ‘트럭을 멈춰라’ [만리재사진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며 매달 추가되는 유류비 부담에 화물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적용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만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으며,

사랑하는 대상이 내 책임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급해진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생각, 감정, 행동, 태도를 닮은 ‘내면 부모’와, 그 부모의 양육 방식에 반응하여 형성된 내적 자아인 ‘내면 아이’ 말이다. 그러나 성소수자인 나는 인격의 형성과 어린 시절의 상처, 혹은 그 치유를 말하기 위해 마련된 위의 개념 앞에, 이따금 혼란스럽다. ‘미성숙’ ‘부적응’ ‘퇴행’ 등을 말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마약 전쟁의 핫스팟” 도시빈민은 왜 독재자를 용인했을까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필리핀의 토착 지배계급은 수백년간 이어져온 식민통치의 산물이다. 스페인 식민통치 333년간 필리핀은 수십척 스페인 배를 앞세운 갈레온 무역에 의해 종주국과 가늘게 연결되어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 경영의 중심은 아메리카 대륙이었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군도까지 관심과 역량을 쏟을 여지가 없었다. 필리핀에 거주하던 스페인 통치자들은 단기적인 무역 독점에 열중했을 뿐, 여타의 식민통치엔 무관심했다. 이 공백을 필리핀의 토착 가문이 차지했

“학교 가자” 친구 응원에, 막심 토마토는 오늘도 자란다

[한겨레S] 우크라 전쟁난민 알비나와 막심 고향에 남은 다른 가족들은, 친구들은 어찌됐을까….’체리 가득한 고향집 앞마당이 여전히 그립다. 고향에 남은 친구를 하나라도 더 만날까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나지 못한다.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상흔은 대한민국에서 7500㎞ 떨어진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차 때문만일까.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옛 소련 지역 거주 한민족) 알비나(14)와 동생 막심(10)은 엄마 김나

신규 확진 1만4398명…위중증 10개월 만에 200명 아래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4398명 늘어 누적 1806만766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8명)보다 2186명 적었다.1주 전인 지난 21일(2만3457명)보다 9059명 적고, 2주 전인 지난 14일(2만9576명)과 비교하면 1만5178명 감소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45명이다. 나머지 1만4353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해외 유입을 포함한 지역별 발생자 수는 경기 3255명, 서울 2278명, 경북

아침부터 줄 이은 렌터카들…여행 간 제주서도 ‘한 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17.04%로, 전국 평균 16.37%를 웃돌고 있다. 누적 사전투표자는 9만6303명으로 제주시가 6만8389명, 서귀포시가 2만79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에는 제주지역 유권자 56만5084명 중 6만1237명이 투표에 참여, 10.84%의 투표율을 보였다.&n

‘실체적 진실’ 좇았던 마키아벨리, 시대의 철창을 열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어떻게 사는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아주 다른 문제이다. 그렇기에 ‘행해져야 하는 것’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보존은커녕 오직 파멸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듯 적나라하게 권력과 정치의 실상을 폭로했다. 어쩌면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주론>의 이 구절보다, 그의 현실주의가 더 극명하게 표현된 곳은 찾기 힘들지 모른다. 당위와 현실을 구분

연 100권 책 읽는 ‘손흥민 아빠’…그가 새긴 14가지 지침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지난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수오서재)를 냈다. 이 책에는 손흥민을 가르치고, 길러온 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 속에 드러난 그의 세계관, 축구철학,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 등을 몇 차례 살펴본다. 먼저 그가 책에서 사용한 동서양의 명언을 통해 내면을 추측해본다. 축구선수는 무식하다는 편견을 몹시도 싫어하는 그는 연간 평균 100권의 책을 독파하는 독서광이다. 젊은 시절부터 신문 스크랩을 했던 그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은 ‘독서노트’이

“창 너머 탱크 보인 날, 친구는 남고 우린 한국으로 왔어요”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5월10일 오후 6시, 광주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청소년 4명이 모인 이곳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월 초부터 4월 중순에 걸쳐 고향에서 탈출했다. 루마니아, 몰도바, 폴란드 등을 거쳐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이었다. 전쟁으로부터 90여일. 전쟁 난민이 된 것도, 한국행도,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여전히 모든 게

광역단체장, 민주 “4곳 확실” 국힘 “10곳 우세”…경기·충남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여야는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막판 판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악재들 탓에 목표치를 낮춰 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섣부른 예측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내심 압승을 기대하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도부 갈등까지 더해지며 악재만 쌓아온 더불어민주당은 목표치를 한껏 낮춰잡고 있다. 선거 초반 민주당은 “적게는 5곳, 많게는 9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현재 승리를 낙관하는 곳은 호남권과 제주 4곳 정도다.

박지현 사과했으나 “윤호중과 공동유세문 발표 거절 당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이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한다”는 글을 올리며 잠잠해지는 듯했던 당내 갈등이 불씨를 남기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밤 9시20분께 페이스북에 “금일 예정된 인천집중유세에서 윤 위원장과 함께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드렸다. 공동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오세훈·송영길 답변이 달랐다

“재난 지원금을 받았지만, 아빠가 눈치를 줘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었어요.”“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에 비치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학교에서 생리대를 요청하자 선생님이 면박을 줬어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생리용품 사용실태조사, 2021)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서울시장은 여성 청소년이 겪는 ‘생리대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까.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 월경

우리 회사 임금 피크제도 연령차별 아냐? 무효판결 적용될까

대법원이 합리적 보상 없이 임금만 깎기 위한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었지만,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이나 도입 목적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해 사업장마다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기준 정년제를 둔 1인 이상 사업장 34만7천여곳 가운데 7만6507곳(22%)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국민의힘, ‘민주당 덕분’에 지방권력도 틀어쥘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약 3개월 만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뒤 더불어민주당이 0.73%포인트 차이를 내세우며 ‘졌잘싸’를 외치다가 내분에 빠져든 사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착실히 보좌하고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차곡차곡 지지율을 쌓고 있다.‘강한 야당’을 표방했지만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갤럽

“발달장애인에게 ‘국가가 있느냐’” 장혜영, 분향소서 물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말,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장애인 자녀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중학생 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 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죽어간 (나의) 동료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말문을 열자 주변에 있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회원 30여명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단체로

2주택자 김승희 후보 ‘세종 특공 갭투자’ 의혹…“억대 차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보에 기재된 김 후보자의 재산명세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세종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84㎡를 분양받았다고

사전투표 첫날 10.18%…여야 지도부 경합지서 ‘줄투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투표율이 10.18%를 기록했다. 여야 지도부는 상대와 팽팽하게 맞붙은 전략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450만8869명이 참여해 10.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인 8.77%보다 1.41% 포인트 높은 수치다. 단, 지난 3·9 대선 첫날 사전 투표율 (17.57%)보다는 낮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단순파업 업무방해’…2022 헌재, 2011 대법원 눈치 보다

[뉴스AS] 2022년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의 대법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날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본 헌재 재판관 4명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뇌는 데 그쳤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눈치보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헌재는 26일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하는 형법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1년에 여덟달만 여는 ‘대통령의 맛집’…전수되지 않는 까닭

ESC

“올개(올해) 그만둘까 내년에 그만둘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대구의 오랜 맛집으로 3~4대를 이어가며 단골들이 드나드는 추어탕 노포, 상주식당은 1957년 처음 문을 열었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골목에 자리 잡은 한옥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양옆 선반에 배춧잎이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선 광경을 만난다. 마당에 걸린 가마솥에는 탕이 펄펄 끓는다.경상도식 추어탕은 연한 배추 건더기가 풍부하게 들어가고 국물이 맑다. 항암 하는 환자, 노인들도 깔끔하고 비

박지현·하연수…왜요, 할 말 다 하는 여자 처음 봐요?

[한겨레S] 이승한의 술탄 오브 더 티브이 지난 12일, 배우 하연수는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누리꾼들이 활동하는 남초 커뮤니티에 직접 가입해 댓글난에서 ‘고소할 수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근거 없는 루머와 모욕적인 언사를 남긴 누리꾼들은, 조목조목 잘못을 따지며 준엄하게 경고하는 하연수의 댓글에 꼬리를 내리고 제 말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아니, 그러게 일본 유학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 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찍고 싶은

윤창호법 주도한 친구들 “음주운전에 잘못된 신호 줄까 걱정”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당시 21살)씨의 친구 이영광(25)씨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헌재의 결정

검찰도 잘못 인정…성소수자 군인에 ‘무죄 구형’, 왜?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동성 군인과 사적공간에서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최근 무죄를 구형했다. 1948년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진 뒤 대법원 판결로 70여년 만에 판례가 바뀌면서 검찰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절 죽이지 않으실 거라 믿는다”…계양의 속마음은

2022년 5월24일 저녁 7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앞. 파란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음악에 맞춰 일제히 춤을 췄다. 이들 뒤편 유세차량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내건 약속이 적혀 있었다. ‘계양을 제2의 판교로, 일하겠습니다. 1번 이재명’. 몇몇 시민은 이들을 등진 채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렸다. 더러 양쪽 귀를 막은 이도 보였다. 차량에 오른 윤환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뒤 이재명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여자? 남자? 그냥 인터섹스!…“있는 그대로” 봐줄래?

드라마＜XX+XY> 깊이 읽기 “남자든 여자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네가 더 행복할지, 선택은 재이 네 몫이야.”초경을 시작한 열일곱살 재이(안현호)에게, 엄마 수영(심이영)이 건넨 말이다. 재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난 인터섹스(intersex·간성). 지난 9~10일 방영된 드라마 <엑스엑스(XX)+엑스와이(XY)>(티브이엔)의 주인공이다. 재이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고민하며 성장한다. 드라마는 그 과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이 아름답다

고맙습니다…‘원자폭탄 피해자 2세’ 알린 김형률 추모비 건립

“핵 없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합천 평화의 집’ 등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이뤄진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는 28일 원폭 피해자 2세이면서 반핵평화운동에 헌신했던 고 김형률(1970~2005)씨의 17주기를 맞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의 합천원폭자료관 광장에 그의 추모비를 세웠다.김형률씨는 원자폭탄 피폭 후유증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일본 히로시마에 살다가 1

어린이 성추행범 풀어주자 3년 뒤 또 범행…법원 탓이다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서울고법 2018년 5월14일)“피고인이 2018년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80살이 넘는 고령으로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30대, 징역 30년→항소심 무기징역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살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무개(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받아

[전문] 박지현 “충분히 상의 않고 쇄신 회견…후보들에 사과”

‘586세대 용퇴’와 팬덤정치와의 결별 등을 쇄신책으로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상의 없는 쇄신 요구로 파열음을 낸 일을 사과하며 일단 물러선 것이다.박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정치를 바꿀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더 넓게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2년 뒤 총선, 2022 대선 ‘바람’ 아닌 ‘지방정치’에 달렸다

[한겨레21]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3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산에 분주하다. 요컨대 2012년 이후 민주당계 정당의 우위가 강화된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대선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세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다.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0년 만이기 때문이다. 하나 기묘한 점은 지방선거 결과가 2024년 총선과 이후 정치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미치는

공수처, 윤 대통령 ‘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사건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바이든, BTS에 “백악관 와달라”…아시안 혐오범죄 논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방탄소년단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하와이·태평양제도 원주민(AANHPI)의 달을 맞아 3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방탄소년단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포용 및 다양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무차별 혐오범죄 및 차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처음으로 부결됐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에이피>(AP)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안보리는 전날 오후(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을 기존보다 25%씩 삭감하는 내용을 뼈대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모두 10개국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하루 안에 검사·진료·처방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6월 중 도입

정부가 60살 이상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안에 코로나 검사와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입원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다음달 중 시행한다. 확진자 진료도 대면진료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0살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전

‘상하이 봉쇄’에 애플도…아이폰 14 가을 출시 ‘불투명’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은 올가을 아이폰 14 시리즈 4종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27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되면서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제때 개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공급업체의 한 임원은 “애플과 공급업체들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공장의 재가동이 다소 느리다”고 했다. 중국

대기업 1천조 투자…“거래소, 투자자 위해 조회공시 요청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조회공시를 촉구했다.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대기업집단의 투자 발표는 각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 등 정작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2026년까지 450조원(국내 36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이재용 벌써 5번 만났다…악연→밀착행보, 왜

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올해 5월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2주 동안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행보를 보였다. 첫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고, 첫 현장 일정은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경제회의로 잡았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안보’를 내세웠고 지난 25일 중소기업인대회도 대통령실 경내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보름 동안 윤 대통령을 공식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영화사에…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 등 불이익을 받은 영화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4대강·용산참사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시네마달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작

금리 더 오른다는데…자영업 · 2030 이자 부담 어쩌나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는 ‘취약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금융 기관에 빚이 있으면서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차주들이다. 취약차주는 자영업자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5차례 인상으로 약 8조원 증가할 예정이다.한국은행의 지난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

‘동물 민생’ 책임질 후보는? 시도지사 후보 공약 따져봤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당일까지 닷새를 앞둔 시점, 앞으로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들의 민생을 책임질 후보는 누구일까. 국내시민사회단체 17개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가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을 점검했다. 대응연대는 27일 “광역지자체단체장 후보자 55명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동물복지 공약이 전무하거나 내용이 부실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응연대가 지난 24일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한 결과, 동물복지 공약을 포함한 이들은 전체 55명 중 32명

지친 마음 한구석에 ‘고길동’이 찾아올 때

푸조 그라인더로 원두 갈아볼까?

치킨부터 ‘대빵’까지 ‘맛있는 대구’

‘아나토미 오브 스캔들’ 불륜과 성폭력…해부된 진실은?

무심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였다

[포토] ‘미리미리, 투표하세요’

‘원숭이두창을 막아라’

류현진, 오타니 상대로 ‘판정승’

손흥민, 올 시즌 토트넘의 ‘유일무이 평점 10점’

사전투표, 공항서도 가능해요🗳

조동진에서 BTS까지 이어져 있네…길고 긴 한국대중음악의 끈

1년 뒤 생이별 모른 채…이응노 손녀 돌잔치 흥겹던 대가들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부커상 수상 불발

별똥별 스치듯…‘크리스틴’은 그렇게 사라졌다 [이 칸 저 칸]

붉은 대나무 숲사이로 젊은 달, 영월이 뜬다

리버풀-레알, 유럽 최고는 누구?

아이유의 칸 데뷔작 ‘브로커’…“따뜻” vs “얄팍”

밀란 쿤데라는 왜 ‘자발적 실종’ 택했나

기억하라, 이 ‘멸종’의 초상들을

‘아프다’는 말 뒤,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

데리다에겐 ‘비밀의 취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