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뒤통수’…교과서에 강제동원 “끌려왔다” 표현 삭제도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과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술이 크게 줄고,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도 애매하게 변했다.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용 교과서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다.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이제 그만 ‘망각’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좀 더 노골화된 모습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김정은, 실전용 핵탄두 ‘실물’ 공개했다…소형화·규격화 과시

북한은 2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술핵탄두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2016·2017년 제5·6차 핵실험 때 증폭핵분열탄(추정) 탄두와 수소탄(북한 주장) 같은 실험용 핵탄두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실전용 전술핵탄두 실물이나 모형,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각종 미사일과 함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살펴보는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 탄두를 8종의 투발 수단에 장착한

윤 대통령 “280조원 투입하고 출산율 0.78…원인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며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저고위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사설] 성평등·노동현실 개선 없는 ‘저출산 대책’ 공허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윤곽을 처음 제시한 자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까지 추락했다.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으킨다.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레고랜드발 위기에 한시완화 금융규제, 미 SVB 파산에 또 연장

금융당국이 지난해 레고랜드발 시장 불안 때 한시적으로 푼 규제를 오는 6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골든타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갑자기 터진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정상화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27일 3~4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둔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0%였던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각각 105%, 110%로 늘

주호영 “나토식 핵공유, 강력한 선택지”…한반도 핵대결 무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아직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

손목 묶여 73년 흙속에…쪼그려 앉은 유해 40인의 원혼

[현장] 아산 ‘좌익부역 혐의’ 희생자 첫 발굴 “유골들은 손목이 묶인 채 켜켜이 스러져 백골이 됐어요.”맹억호(75)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은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옛 방공호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관련 유해발굴 현장에서 “참담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이곳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부역혐의자로 몰려 희생된 이들이 집단 매장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7일 개토제를 지내고 이날까지 1차 발굴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 희생사건

한-일 정상회담 패키지, 이번 실패로 끝이 아니다 [세상읽기]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선물했다. 나아가 한국 국익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꺼내지 않은 채, 일본 국익에 관련된 의제만 잔뜩 받아 귀국했다. 이 사건은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는 중요성이 있다. 그 심층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첫째,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본격화됐다. 윤 정부는 출범 초기 혼란의 시간을 보내다

일, ‘침략역사 지우기’ 고착화…‘성의·호응’ 기대 애초 무리수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2024년부터 일본에서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난 역사적 과오를 최선을 다해 망각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이번 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악’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뤄진 조선인 ‘징병’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이다. 도쿄서적의 6학년용 사회과 교과서를 보면, 짧게 머리를 자른 채 군복을 입고 한줄로 줄지어 앉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 아래에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

현대캐피탈, ‘K-택소노미’ 따른 녹색채권 6천억 발행

현대캐피탈이 올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6천억원 규모로 이뤄진 이번 발행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반영한 첫 사례다.현대캐피탈은 28일 6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6천억원은 전액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수소 차량 구매 관련 대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채권 평가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사는 “약 2만대 가량의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만기별로는 2년물

초6 아이 돌보러 “하루 6시간만 일하겠습니다” 가능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진안 “2시간 덜 일하겠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행사할 부모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추진방안)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산업 구조와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방안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카카오, SM 지분 39.87% 확보…하이브 제치고 1대주주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40% 가까이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 역량과 에스엠의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등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카카오는 지난 7~26일 에스엠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를 28일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전체 발행주식의 34.97%에 달하는 양이다.이로써 카카오 확보 에스엠 지분율은 39.87%로 높아지며 최대주주가 됐다. 에스엠

남욱 “천화동인 428억, ‘이재명 측’ 지분 맞다”…기소는 못해

*편집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2021년 6월28일~7월11일·본경선 2021년 9월4일~10월10일)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기소 내용이다. 28일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자금 조성자’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대장동 일당’

아직 빈소도 없는 나이지리아 4남매…사인은 ‘화재 질식’

잠자던 중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의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로 잠정 조사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질식한 이후 화상 등으로 숨졌다는 것이다.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4~11살의 어린이 4명의 주검에서 외상 등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부모에 대한 조사는 자녀를 잃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숨진 남매의 부모

[사설]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

[속보] KT 대표·사외이사까지 ‘줄사퇴’…비상경영위 체제로

케이티(KT) 사외이사 가운데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분류돼온 김대유(디비(DB)생명 사외이사)·유희열(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CRC) 이사장) 사외이사가 사퇴했다. 구현모 대표이사도 ‘일신상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CEO)에서 물러났다.케이티는 28일 “구현모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도 ‘최고경영자 공백’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케이티는 “대표이사 유고 상황 발생에 따라, 정관 및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시행령, 모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과 시행령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

[사설]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나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보수정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요즘은 광화문이 우파

김포FC 유소년선수 유가족, 11개월 만에 김포시장과 면담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집단 괴롭힘을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ㄱ군(16)의 유가족이 구단장인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했다. ㄱ군이 숨진 지 11개월 만이다.28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온 ㄱ군의 아버지 ㄴ씨(48)는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 대한 해임과 아직 구단 내에 존재하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ㄴ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 2·3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서 이 선수들을 치유해주는

주69시간 하자면서 “난 칼퇴”…중앙노동위원장의 노동시간은?

[뉴스AS] “저렇게 일 못 시킨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는데, 실제 직장인으로서 말하자면 저건 하나의 과장도 없는 진짜 리얼입니다.”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 올라온 주69시간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69시간제(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이 시행된 것을 전제로, 이를 도입한 한 중소 기업 직원들의 모습을 가정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직원들은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주69시간씩 몇 주를 연속으로 일하지만, 실직이 무서워 정작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지는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박차…“야3당 합의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월 안에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야3당 합의안을 만들어 여당을 압박해 특별법 제정을 관철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협력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민주당 자체) 특별법안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우선 자체적

추경호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윤 대통령 “존중” 사실상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건의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온 윤 대통령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뒤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윤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 언급하며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보고하는 것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

김기현도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겨냥 “자중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최근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국민께서 당 구성원들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며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윤 정부 첫 예산 지침, 현금성 복지-보조금 고삐 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사회보장급여와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현금성 복지를 대폭 줄이는 등 지출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나, 각종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재정 여건은 되레 나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3월 말에 마련한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각

2시간 교육 받고 학폭 전담기구 위원장 맡는 교감선생님들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을 맡는 교감의 자격 연수 내용 가운데 학폭 관련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해 학교 행정에 치우친 관리자의 역할을 ‘생활교육’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기선 강명초 교사(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는 현재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역할이 지

정순신 쪽 “‘꺼지라’ 싫으면 항의하면 될 일”…피해자 탓 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쪽이 “깊이 반성하고 아들을 주말마다 호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학교 쪽에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교내봉사도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고2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하루하루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군이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8년 5월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동급

전두환 손자 체포…“조사받고 5·18 피해자에 사과드리고 싶어”

경찰이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새벽 5시58분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밝힌 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각종 약물로 보이는 물질을 복용한 점 등을 토대로 전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 신병 확보를

살구꽃 활짝 핀 덕수궁 석어당 [포토]

28일 오전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석어당 살구꽃으로 덕수궁 봄을 맞다’ 행사 참가자들이 석어당 내부로 들어가 2층 창문을 열어 석어당 앞마당에 활짝 핀 살구꽃을 만끽했다. 석어당은 정전을 제외하고 궁궐에 있는 유일한 중층 건물이며 단층을 칠하지 않아 궁궐의 화려함이나 권위주의적인 성격보다는 민가의 건물 형식을 띠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04년 불에 탄 것을 같은 해에 다시 중건한 건물로서 가칠(假漆)을 하지 않은 백골집으로 이름 나 있다. 덕수궁은 궁궐에서 보기 드문 2층 목조 건물인 석어당

합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 특례대출 받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졌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주택 구매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 특례상품

타낸 보험금만 7억대…‘허위 진단서’ 의사·환자 무더기 입건

환자 유치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잇몸뼈 이식수술) 날짜를 조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사 9명, 치위생사 1명)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환자 1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ㄱ치과병원 원장 ㄴ씨 등은 2013년 1월18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1회 수술로 2~3개 치아의 치조골

중국 금융패권 굳히기…‘고리 차관’ 퍼주며 미 주도 IMF 넘봐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8일(현지시각) 미국 윌리엄메리대 ‘에이드데이터’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에 내어준 구제금융은 2400억달러(311조원)에 달했다. 이번 분석에는 세계은행,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참여했다.중국은 이 기간에 22개 나라에서 128번의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집계는 2000년부

유학생은 한국 대학의 ‘봉’인가 [아침햇발]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3년 만에 코로나 부담을 털고 개강한 대학가에 봄의 생기가 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가라앉아 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 급증에 따른 수업과 학생 지도의 난맥상이다.대구의 ㄱ 사립대 사회계열 대학원 수업. 강의실에서 얼굴 보고 하는 수업인데도 말이 아닌 ‘필담’이 오간다. 교수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열어 수업 내용을 적으면 학생들은 얼른 번역기를 돌려 무슨 뜻인지 파악한다. 질문이나 대답도

일하는 곳에서 죽게 할 텐가…과로사 유족이 말하는 ‘69시간’

정부의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나온 후 가장 분노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은 받아들일

“물가만큼 임금도 올려라”…교통 전면 파업으로 독일 ‘올스톱’

독일 교통 분야 노동자가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여, 기차와 버스 그리고 비행기 운행이 대거 중지됐다. 노동자들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이유로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Verdi)과 철도교통노동조합(EVG)이 27일(현지시각) 24시간 전면 파업을 했다. 이날 독일 최대 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독일 공항공사연합(ADV)은 승객 38만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장거리 열차 운행이 멈

12살 조카가 고모 살해…“태블릿PC 못 쓰게 해서”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ㄱ(12)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ㄱ군을 살인 혐의로 전날(27일) 저녁 현행범 체포한 뒤, 28일 병원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인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입원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경찰의 정신의료기관 인계가 가능하다. ㄱ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ㄱ군이 고모가 태블릿 피시(PC)를 사용하지 못

한강 33번째 다리 이름, 구리냐 고덕이냐

서울 강동구 고덕동~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 다리의 이름을 놓고 이웃한 자치단체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구리∼안성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데, 이 다리는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구리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어 현재 한강 구간에 건설 중인 교량 이름을 ‘구리대교’로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 교량의 87% 이상이 구리시에 있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이름 짓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

아파트서 보이는 ‘떠다니는 기지’…미 항모 니미츠, 부산 입항

포토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CVN-68)가 28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 길이 332.8m, 폭 76.8m, 승조원 5500~6000명 규모인 니미츠함은 F/A-18 F 슈퍼호넷 등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수송기, 헬기 등 각종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 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 공해 상에서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 ‘떠다니는 군사기지 ’ 니미츠호의 사진을 모았다 .

‘윤석열 징계소송’ 소극적인 ‘한동훈 법무부’…지고 싶어서?

단독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대는 법무부였다. 윤 총장은 2021년 10월 1심에서 졌다.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대통령이 됐다. 소송 상대는 여전히 법무부다. 법무부 장관만 ‘박범계’에서 ‘한동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후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할 법무부는 소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 의지가 없는 것 아

중국 땅 밟은 대만 전 총통…반갑고도 껄끄럽다 [유레카]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이 27일 중국 대륙 땅을 밟았다.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쫓겨간 이후 74년 만에 전·현직 대만 총통을 통틀어 첫 중국 방문이다. 그는 이번 방문이 ‘성묘여행(祭祖之旅)’일 뿐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이 조상을 기리는 청명절을 맞아 후난성 샹탄현에 묻혀 있는 조상들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충칭과 함께 상하이 등을 돌아보는 개인적 방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묘한 정세를 계산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다. 중국이 대

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에 “노소영이 사실 왜곡·인신공격”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63) 회장의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회장 쪽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8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보면 최 회장 쪽은 “그동안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물국어·불수학 ‘문과침공’ 논란에…평가원 “만점 차이 줄일 것”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11월16일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3년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 불거진 ‘물국어’, ‘불수학’ 논란을 고려한 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올해 고3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방송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되, 교재 속 도표·그림 등의 변형을 줄여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로 했다.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

삼일절 기념사에 어른거리는 ‘사회진화론’이라는 유령

루브르 박물관 문 닫았다

김중업의 프랑스 대사관, ‘하늘 나는 양탄자’ 지붕으로 되살려

‘에어 조던’ 탄생 신화, 벤·맷 짝꿍 40년 우정으로 만들었다

책의 숲을 걸어온, 47년 출판쟁이의 ‘사진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배출책임 기업 규제” 95%가 동의

괴팍한 ‘꼰대’ 톰 행크스…그 삶에 어쩌다 빛이 들었나

“여기가 숲이구나”…서울 20.9㎞ 치유의 숲길을 아시나요

‘제주 폭설’ 뒤 승객 무작정 기다리게 한 3개 항공사 행정처분

옹알스 “‘행복한 순간’ 논버벌 코미디 보러 오세요”

유아인 “피해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 늪 빠져…깊이 반성”

“3월26일은 무슨 날이지?”…챗GPT에게 물었더니

“나 지금 되게 신나, 동은아” 더 글로리 5인방, ‘빌런’ 이젠 안녕?

BTS 지민, 빌보드 ‘핫100’ 30위

눈에 ‘불 켜고’ 무얼 찾나, 세계 1천 마리 희귀 오리

코로나 3년 서울시향 이끈 벤스케 ‘고별 무대’

이혼·실직 경험 유튜브로…“아픔 뒤에도 흘러가는 삶 보여줄게”

“퇴근길에 노동상담 받으세요”…서울 지하철 22곳서 무료 상담

대변혁의 시작…빠른 야구가 온다

“빌런인데 평범한 남자, 차무식”…최민식의 한국 누아르

취재보도준칙, ‘좋은 저널리즘’의 이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