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사 사건 셀프 수사’ 검찰 방침은 공수처법 취지 역행”

정출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 방침은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석이 나왔다.공수처가 17일 공개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주석서’에는 검사 사건 이첩 권한 등을 둘러싼 검찰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주석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정판·명품 잡아라” 백화점 명품코너마다 위험한 ‘오픈런’

선착순 판매 한정판 나이키 골프화를 사기 위한 ‘오픈런’(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함) 현상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일부 백화점에선 가격 인상 전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입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지난 14일 개점 직후 수백명의 사람들이 나이키 매장 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 사이로 좀 더 빨리 매장에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이디야서 받은 컵 스벅서 반납 가능…일회용컵 보증금은?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다 마시면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현대인이라면 하루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이러한 소비생활이 6개월 뒤 조금 달라질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8년 사라진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카페를 거점으로 일회용컵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자원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집계를 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가맹점

기시다, 국회 시정연설서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표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에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개원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엄격함과 복잡함을 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외교가 시험받는 1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이상

마트·학원 등 13만곳 방역패스 해제…“확진자 늘면 다시 강화”

정부가 18일부터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약 13만5천곳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돼온 115만곳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완화 조치가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며, 방역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라고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

코픽스 7개월째 상승…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당장 18일부터 오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17일 발표한 ‘2021년 12월 기준 코픽스’를 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9%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은행이 한 달 동안 새로 조달한 예금 등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상승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예

코스피 한 달여 만 2900선 깨져…미·중 경기둔화 가능성 우려

코스피지수가 한 달여 만에 2900선 밑으로 내려갔다.코스피는 17일 전 거래일보다 1.09%(31.82) 내린 2890.10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9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1일(2899.72)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이후 3거래일 내내 하락 마감하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전환 및 주요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는 탓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2021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재명 “간호법 제정 전적 공감”…민주, 대선 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17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간호사들 쪽 요구에 힘을 싣고 대선 전에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

민주당 “김건희 통화 내용 문제 없다는 국힘 인식에 더 경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화 내용보다 국민의힘 인식이 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준석 대표의,

심상정 “여기서 멈춰 서지 않아…대선, 재신임 물을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결코 여기서 멈춰 서지 않겠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한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하며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모든 일정을 중단한 뒤 숙고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내

0원 대 75만원…전 주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석 0차 대 4차, 0원 대 75만원.최근 2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광역·기초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일부 지자체는 3~4차례에 걸쳐 주민 1인당 75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곳간 사정이 다를뿐더러, 자치단체장들의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광역단체 17곳 중 10곳은 미지급 16일 <한겨레> 조사 결과, 전

“우린 불 끄는 기계 아니다” 찬 거리에 선 소방관들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 구체화…“3축 체계 조기 복원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대북 선제타격’을 구체화하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재차 안보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북한은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만 4번째다. 이에 윤 후보는 “우

김건희 “노무현은 희생하는 분, 문재인은 신하 뒤에 숨는 분”

‘7시간 통화 녹취’ 전문 일부 <한겨레>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아무개 기자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통화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및 미투 운동,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한 진단, 대책 등을 전하며 자신의 위치를 적

여가부 폐지…그들이 꾀하는 나쁜 ‘정체성 정치’

[왜냐면] 전후석 뉴욕 변호사·다큐멘터리 <헤로니모> 감독 6년 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그 후 4년간의 혼란을 버티었기에 제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재외동포로서 요즘 한국의 대선을 보니 내성이 아직 부족한 듯싶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닌 합리적인 다수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정치인들이 승리를 위해 취하는 정치공학에 관한 것입니다.작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 ‘정체성 정치’의

정몽규 현산 회장 사퇴… “화정 아이파크 완전 철거도 검토”

정몽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 사고 발생 엿새만에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취임한 지 23년 만에

“망망대해에 던져져” 이스타 해고 조종사들이 말하는 “내 삶”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2020년 10월14일 공식 해고됐다. 국내 항공업계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코로나19 이전, 항공업계는 ‘위기’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조종사는 미래가 보장된 ‘철밥통’(해고당할 염려가 없는 직장인을 이르는 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결정은 조종사조차도 취약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조종사의 해고 뒤 삶은 어떠했을까. 김현숙(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강준혁(을지대 중독재활복지과 교수)·이혁구(성균관대

“코로나에 대선 앞두고…” 오는 전국승려대회에 불교계 우려

불교계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승려 4000~5000명가량이 참여하는 전국승려대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한 불교계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대통령 선거 시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승려대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대중이 모이는 집회를 가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그동안 방역에

1년 복역한 뒤 3년 대체복무…정욱씨는 정말 기뻤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9년 5월17일, 재판장의 선고를 듣는 순간 징역 1년 6개월을 예상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욱(31)씨는 충격을 받았다. 선고 결과는 그가 자신의 양심에 반해 총을 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군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정한다.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는다. 그러나 징역 1년의 경우 보충역 대상이라 실형을 살고 난 뒤 2

[만리재사진첩] 광주 붕괴 사고 일주일…실종자는 어디에

[정의길 칼럼] 미국의 4개 전선 : 중·러·이란, 그리고 ‘내전’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선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3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내전에 봉착해 있다.지난해 1월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국내적으로 분열을 치유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결 전선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전선에서 수렁에 빠지고 있다.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전선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동 수렁에서 탈출해야 했다. 이란과의 화해가 필

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대장동 수사 초기에 검찰에 제출한 인물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7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인권위 “경찰,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집회 적극 보호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행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요시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으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수요집회는 현재 원래 집회장소인 서울

KT·신한은행, ‘디지털 플랫폼+금융 노하우’ 신사업 동맹 나서

케이티(KT)가 4375억원을 투자해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 1113만3079주(2.08%)를 취득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케이티는 이날 신한은행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23개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각각 통신과 금융업에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두 회사가 신사업 동맹을 위한 포석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케이티는 이번 지분 취득에 대해 “양사의 사업협력이 장기적인 실행력과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결정

‘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12개 현장 특별감독 받는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시공사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전국 주요 공사 현장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현산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가운데 공정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17일부터 특별감독한다고 밝혔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 구성된 감독반을 최소 닷새 이상 투입해 현산이 시공 계획을 준수했는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도 겨울철

이재명 “21세기에 샤먼이 국정에 영향 미쳐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200만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진지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샤먼(무당)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

UAE에 4조원 ‘천궁Ⅱ’ 수출 확정…문 대통령 “형제 같은 우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회담을 하고, 한국 방공미사일 시스템 ‘천궁-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번 순방 계기에 ‘중장기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엠오유(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천궁Ⅱ 사업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동 연구개발, 아랍에미리트 내 생산, 제 3국 공동진출로 이어지는 호혜적인 방산협력

“무속인 ‘건진법사’ 윤석열 선대본 활동”…홍준표 “최순실처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에) 몇 번 드나든 것이 전부”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세계일보>는 17일 ‘건진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무속인 전아무개(61)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상주하며 사실상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권영세 선대본부장 직속인 ‘조직본부’(본부장 박성민)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 고문이란 직함을 달고 소속된 전씨가 비공식

“뉴스, 포털·유튜브로 본다”는 비율 더 높아졌다

지난해 포털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선 이제 “뉴스 매체로서 공고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5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4%p)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4대 뉴스 이용 매체는 티브이(83.4%), 인터넷 포털(79.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6.7%), 메신저 서비스(

[만리재사진첩] ‘심상정’ 노란 석 자 위 깨알 같은 고심의 흔적

‘지방의 외침’…“국회도, 지방의회도 지역 대표형으로”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대표성을 살린 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을 고려하거나,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지방 의원의 수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 등 국회 양원제 재편 요구도 나온다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14곳은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와 정당 등에 광역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동 건의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고소작업대 사고 9년간 노동자 172명 숨졌다

지난 9년간 고소작업 중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가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고소작업대 사고로 172명이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172명 가운데 13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노동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다. 고용노동부는 “

“제2 현산 사태 막자” 인천 시민단체, 비상대책위 구성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천지역 현산 아파트 점검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현산이 시공한 광주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안전을 무시한 인재로 규정한다”며 “인천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이들은 “현산은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높이 시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 민간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는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서

남부발전-덴마크 오스테드, 800㎿급 인천 해상풍력 개발한다

한국남부발전이 덴마크의 해상풍력 전문업체 오스테드와 손잡고 인천시 옹진군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나선다.남부발전과 오스테드는 17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 옹진군 해상 일대에 설비용량 800㎿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화상 형식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과 마틴 뉴버트 오스테드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규모 800㎿는 65만 가구에

윤석열 “마스크 쓰는 실내, 방역패스 X” 공약은 과학적일까

[뉴스AS]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마스크를 쓰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는 환기 기준 충족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이 과학적이지 않고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시, 방역패스 폐지 안전?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방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비대면 대출’ 소비자보호 취약…규제 강화 목소리 커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대출 영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비대면 대출 영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데다, 금융 범죄에도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 등 대면 영업 대출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17일 주요 시중은행의 실적자료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신규 신용대출 가운데 비대면 가입 비중은 하나은행 89.1%, 우리은행 67.2%에 이른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 거래된 여신상품의 61

이재명, 병사 통신요금 반값 공약…“감면 비용 일부 재정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마흔여덟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고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병사 10명 중 3명이 통신비로 월 5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상향하겠다

윤석열 “당뇨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번째 정책으로 “소아 당뇨 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에 대해서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기록해 주는 기기다.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북한이 17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밝혀지면 북한은 올해 네번째 미사일을 쏜 것이다. 북

‘UAE 순방’ 문 대통령 “안보실장 중심 한반도 상황 관리 만전”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현지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즉시 보고받고 이같이 재차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순방에 나서면서 서훈 안보실장을 수행단에서 빼서 한국에 남긴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서훈 실장 등 상임위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경제 불평등이 4초마다 1명, 매일 2만1천명 죽음 내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7일(한국시각)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해진 경제적 불평등이 4초마다 1명씩, 날마다 최소 2만1천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옥스팜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주간에 맞춰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해 세계 인구 99%의 소득은 감소하고 1억6천만명 이상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7천억달러에서 1조5천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초당

[리얼미터] 윤석열 40.6% 이재명 36.7% 안철수 12.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주일 만에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10%대 지지율을 이어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 3031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36.7% 윤석열 후보가 40.6%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6.5%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

광주 아이파크 실종자 구조 위해…타워크레인 21일부터 해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실종자 구조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TF) 소속 안호영 의원은 긴급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문제”라며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실종자들이 타워크레인 하부에 있는

김건희 “미투를 뭐 하러 잡냐고…나랑 남편은 안희정 편”

‘김건희 통화 녹취록’ 주요 내용 보니 16일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여러차례 본인이 “남자보다 더 시원한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투를 부정하는 등 ‘반여성적인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신하 뒤에 숨는 분”이라고 비판하며 윤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인 윤석열을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김씨는 2021년 11월1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아무개

연초 ‘가계대출 죄기’ 풀리나…은행 대출강화태도 ‘-41 → -6’

국내은행들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조이기’는 작년 하반기보다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이 총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책임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곳 국내은행 담당자들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태도지수는 평균 -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29)와 4분기(-41)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수치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3일~31일에 시행됐으며, 해당 지수가 음(-)의 값이면 강화 및 감소, 양(+)의 값이면 완화 및 증가로 해석한다. 한은

‘알박기’ 논란에 박범계 “검사장급 한자리만, 외부 인사 기용”

오는 2월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앞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하면서 대통령 임기 말 ‘보은’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공모 형식을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 한명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자리에 한해서 인사할 예정이고, 오늘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정부 ‘무리한 빅딜’ 책임론…‘대우조선 인수 불발’ 쟁점 5가지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이런 논평을 냈다.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다고 발표한 직후다. 정부가 추진해온 조선업 ‘빅딜’(대기업 구조조정)이 없던 일이 되며 여러 평가와 전망, 우려 등이 잇따른다. 이 중 꼭 짚어져야 할 것으로 지목되는 5가지를 꼽아 살펴봤다. ①‘무리한’ 추진이었나 먼저 정부와 산업은행 ‘책임론’이 거론된다.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입장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쪽

“홍준표 까야 슈퍼챗” 김건희 발언에, 홍 “대단한 여장부”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파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홍준표를 까는 게 더 슈퍼챗(실시간 후원금)이 많이 나올 거야. 잘 해봐”라고 언급한 데 대해 홍준표 의원은 “틀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물어 뜯고 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참 대단한 여장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6일 <문화방송> ‘스트레이트’ 보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틀튜브(틀니와 유튜브의 합성어로 노인 유튜버를 비하하는 말)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물어 뜯고 했는지

윤석열 ‘입 안보’의 가벼움…선제타격론 이어 “주적은 북한”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다섯 글자를 올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직후 윤 후보가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 뒤 ‘주적론’까지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인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지만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200?년에 폐기됐다. “주적은 북한”이라는 윤 후보의 다섯글자가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아시아나, 2년만에 하와이 간다

인천 부평공원에 낚싯바늘 꿴 소시지가?

유럽서 경유차 제친 전기차

바다 품은 ‘명장’ 되고 싶다면

범고래, 더 북쪽으로 떠밀렸다

근거없는 희망, 얼마나 위험한가

체급 없는 콘텐츠 ‘사각의 링’…플랫폼을 지배하라

언론지원사업, ‘사회적책임’ 강화

‘7자’ 정치와 짧은 글자수의 권력

비호감 대선? 따라가기 버겁다? ‘대선 이슈페이퍼’를 찾으세요

전화 도수제와 ‘용건만 간단히’ / 안영춘

고추장·된장 가격도 10% 오른다

4대 코인 거래소 ‘돈세탁’ 검사

5060세대 ‘평생교육’에 눈돌린다

한화큐셀 골프단, 허다빈 김지영2 영입

시골로 간 도시청년들

“황새 성큼성큼 날아오르면 마치 이신바예바 뛰는듯”

우크라이나 정부 누리집 다운, ‘러시아 사이버 공격’ 주장

5·16이 군사 쿠데타라는 건 로마 가톨릭 신학생들도 알았다

‘신형 니로’ 18일 사전 계약

벤투호 국내파 핵 ‘상무 선수들’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원대상 9~24살로 확대된다

[인터뷰] 난민·인신매매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필’하다

‘안면도~대천’ 해저터널 개통이 안 반가운 주민들…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