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중략) 체약 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
화물연대 파업 10가지 순간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유지·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윤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자 대통령실 안에서는 “대통령의 법치주의 원칙이 통한 게 아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이끌었다는 자평인 셈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결정 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 가치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일 인권유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한국사회 인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세계인권선언 낭독 취소를 선언하며 이처럼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노동권을 낭독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SNS에 월드컵 인사말 올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손흥민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드컵을 치른 자신과 동료 등의 사진과함께 “많은 응원, 성원,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글을 쓴다”며 긴 글을 올렸다.“4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노력하고,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는 손흥민은 “매번 좋은 순간만 있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순간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해 지금의 국가 대표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마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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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사육곰 공격 60대 부부 사망 지난 8일 밤 울산 울주군의 곰 사육농장에서 60대 주인부부가 탈출한 곰의 공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육곰 농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곰 사육 금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명사고가 예견된 일이었다며 반복되는 곰 탈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카라는 “곰이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일이다. 사고가 난 시설은 불법 증식한 곰을 데려다 기르던 곳으로, 지난해
[한겨레S] 친절한 기자들 지난달 이집트 해안 도시 샤름엘셰이크 취재를 다녀왔다. 11월이지만 이곳은 살갗이 탈 정도로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전세계 198개국이 무릎을 맞대고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협상과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라는 이름의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대륙별로 돌아가며 매년 열리고 있다. 애초 11월6~18일로 예정됐던 총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중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데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관례도 처음으로 깨졌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시한인 오는 11일을 예산안 처리의 ‘3차 데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가 러시아와 22년째 개최해온 연례 정상회담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9일 <블룸버그> 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전쟁에서 핵무기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연례 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에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양쪽의) 우호 관계를 널리 자랑하는 것은 모디 총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인도와 러시아의 연례 정상회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 민생은 망가지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의 복귀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보다 퇴행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여성용 가발을 쓴 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1월 말 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대학원생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만 200여명에 달한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ㄱ씨 행각은 지난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노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반노동’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에너지·정보통신·건설 분야 등 34개 협정을 체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에너지 동맹’을 유지해 온 미국-사우디 관계가 인권·석유 감산 등의 문제로 악화하자, 중국이 그 틈새를 날카롭게 비집고 들어서는 모양새다.9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과 사우디 국영 <에스피에이>(SPA)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오후 리야드의 사우디 왕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회담했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양보·타협안을 다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그 뒤에 잘잘못과 성과 있고 없음을 평가해주시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생각을 담아 경제 살리고 민생 살려보겠다고 제출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막고 있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9일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운임제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까지만 유효한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지연에 홍보도 부족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변호, 고소 대리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한 달에 두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가부의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한 이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12월 6명, 올해 1월~6월 11
제트(Z)세대로는 처음 미국 하원에 입성하게 된 의원 당선자가 워싱턴 지역에서 아파트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8일(현지시각) 하원의원 당선자인 맥스웰 프로스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신용도가 낮아 워싱턴에서 아파트 임대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달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프로스트는 1997년에 태어나 현재 25살이다. 그의 당선은 제트세대의 첫 의원 입성으로 주목받았다.프로스트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집주인이 신청서가 승인될 것이라고
마약 밀반입 혐의로 올해 2월 전쟁 직전 러시아에 체포됐던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가 미국과 러시아의 포로 교환을 통해 10개월만에 풀려났다.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러시아에 부당하게 구금된 지 몇 달만에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미국으로 오고 있다. 24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왔다.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라이
트러스톤자산운용 ‘반대’ 천명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4천억원대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설에 대해 “흥국생명 지분 100%를 가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일가 등) 대주주를 위해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이 전 회장 쪽 대주주가 전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지분 5.80%를 보유한 2대 주주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 9일 입장문을 내어 “태광산업(코스피 상장사)이 흥국생명(비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이는 대주주를 위해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한 가운데, 역사과 연구진들이 “공적인 논의 없는 밀실 수정”이라고 비판하며 심의안 폐기를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11월9~29일) 동안 접수된 국민 의견 1574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국교위에 상정했다. 역사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3%를 기록했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12월 2주차)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3%였다. 긍정평가 이유 중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많았고,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차례였다. 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고 재판에 넘겨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한 셈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정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1.45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원 미달 학교도 절반으로 줄었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고, 정시확대 정책이 계속되면서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모집한 서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서울 16개 자사고(하나고 제외)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신입생 5022명을 모집했는데, 7265명이 지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을 수사하면서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쉴 틈 없이 몰아친 검찰이, 잠시 휴지기를 두고 증거관계를 다진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준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성남1공단 공원화’의 추진 비용을 개발사업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서 남씨는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 공사비용을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졌던 인권 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2020년 12월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곰 사육농가에서 곰이 우리를 탈출해 60대 부부가 사망하고 곰도 사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환경부가 곰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곰 사육농가의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관련 조처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했다. 사육장 앞에선 60대 농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쟁 상황이 날로 암울해지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의 기간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이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이 러시아를 “존재할 권리라고는 없는 2류 국가”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동원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녹화 등이 불가능한 곳이라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로 국방부·해경 관계자들이 경계태세에 나서지 못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안보 현장에서의 경계태세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인과관계 확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사실에 대해 보
납품단가 연동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첫술에 배부를 리야 없겠지만, 이 제도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납품 계약을 한 뒤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
“기후위기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 2일 방글라데시의 기후활동가인 샤흐네와즈 초우드리(36)는 세계 인권의날(10일)을 앞두고 이뤄진 <한겨레>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노동조합과 인권 활동가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6일 사이클론으로 마을이 침수되자, 마을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과 복귀 여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을 많이 왜곡시킨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대화할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뒤늦은 네가지 대책이 마련됐다. 또 2년 전 사고 지역에 ‘보도 설치’를 하기에 앞서 차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려던 안건은 규정상 스쿨존이라는 특성상 별도 심의기구 의결 없이 경찰서장 지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에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경찰이 ‘어린이 안전’에 보다 무게를 두고 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를 맞이한 8일, 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하면서 출구가 닫혔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층 결집 분위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전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61.82%가 파업철회에 동의했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9일 화물연대는 “9일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확인하며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 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 20명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9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48차 위원회에서 당
금융당국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불법적으로 100억여원을 대출해준 삼성증권에 대해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규 등을 위반한 데 대해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고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에게는 정직·감봉·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삼성증권에 부과했다.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참여 교사 해직 과정에서 안전기획부 기획으로 국가기관 11곳이 총동원돼 사찰과 불법감금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이뤄진 국가의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9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로 탄압했다. 국가는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신청인 247명에 대해 노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
20대 남성들이 성차별로 여성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분야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역 인재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과 대조적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개선 조치(적극적 조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한 설문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 10월14일∼24일 전국 18∼69살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연구진은 장애인과 저소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가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포르투갈축구협회는 8일(현지시각) “호날두가 카타르에서 대표팀을 떠나겠다고 위협한 적이 절대 없다. 호날두는 국가를 위해 뛰는 자리에서 매일 독보적인 기록을 쓰고 있다. 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대표팀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포르투갈축구협회가 호날두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포르투갈 매체 ‘헤코르드’의 보도 때문이다. 헤코르드는 6일 스위스와
혁신이 실종된 시대, 혁신으로 ‘뼈 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챗지피티’(ChatGPT)얘기다.챗GPT는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봇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애플 ‘시리’처럼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는 음성 비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루다’나 ‘심심이’ 같은 서비스도 낯익다. 챗GPT는 특별하다. 오픈에이아이가 지난 12월1일 공개했다. 오픈에이아이가 어떤 곳인가. ‘지피티-3’(GPT-3)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부터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달리2’(DALL-E2), 음성인식 인공지능 ‘위스퍼’(W
[뉴스AS]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에 대해 지난 2일 ‘개입’ 결정을 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규범을 위반해서 국제적 문제가 되는 듯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제운수노조연맹이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한밤중 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ㄱ(32)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ㄴ(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ㄱ씨는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철저히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 급선회해 ‘위드 코로나’에 한층 다가섰다. 특히 지난 7일 국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허용’ 조처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왜, 지금, 방역 정책을 급격히 푸는 걸까. 시진핑 3연임 직후 “정밀 방역” 전환 신호 변화의 신호탄은 지난달 10일 나타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지 보름여가 지난 뒤였다. 당시 시 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ㄱ(35·자영업)씨, ㄴ(27·무직)씨, ㄷ(25·일용직)씨 등 남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 10월30일부터 이틀간 참사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정부가 이 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법 부결 관련 관계부처-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앞서 한전 사채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가운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9대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찬성 의견을 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경찰청은 9일 오후 ‘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올해 여름 여러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인사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장 교수는 경찰청 내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과 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이날 위촉된 인권위 위원으로는
강원도의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강원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2050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이 추경 예산안을 재석의원 47명 가운데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예산안이 통과된 후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의회에서 2050억 보증채무 상환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해 2050억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약속한 기한인 오는 15일 이전에
[책&생각] 생태계란 “두 화합물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환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주고받음을 담당하는 생물은 크게 생산자·소비자·분해자로 나뉜다. 생산·소비·분해의 시스템은 어릴 때 배웠던 익숙한 그림을 떠올리게 만든다.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생산자, 그것을 먹는 초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은 소비자,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탐하는 균류나 미생물은 분해자. 경제학에서 빌려온 이 세
동물은 배설물이나 땀 또는 낡은 피부 조각 형태로 자신의 디엔에이(DNA) 조각을 환경에 쉬지 않고 흩뿌린다. 이들은 대부분 분해돼 사라지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장기간 보존돼 극미량이라도 정교한 분석장치로 어떤 동물의 것인지 밝혀낸다. 이른바 환경디엔에이(eDNA) 기법이다.이 기술을 이용하면 생물을 직접 채집하지 않고도 호수나 개울의 물 한 컵을 분석해 어떤 종의 물고기와 포유류가 사는지 알아낼 수 있고, 꽃을 찾아온 곤충이나 눈밭에 찍힌 발자국의 주인공을 추적하기도 한다. 또 과거의 디엔에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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