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만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의문·불법투성이 공사를 진행하고, 감사원은 ‘면죄부’를 내준 것이다. 감사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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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관저 공사 불법·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나
[사설]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국내에서도 매출과 세금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아침햇발] 햅쌀 10만톤이 사료라니, 영농형 태양광이 답이다
9월인데도 햇살이 맹렬해 기후변화가 실감 났다. 그 볕을 받아 벼가 익고, 논 위에 드리운 태양광 패널에서는 전기가 생산됐다. 논이나 밭에 설치해 농사도 짓고 햇빛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러 찾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 2리. 이 마을에는 2019년 말 한국동서발전이 농지 3곳에 총 300kW 규모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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