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내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제안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내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문제이겠지만,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폄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한다는 부분은 사실도 아닐뿐더러(평균 25%, 농촌 외국인 노동자 70%),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농촌을 떠받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은 28일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문제삼는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 다문화가족은 시선과 처우가 꾸준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유무형의 차별과 생활상의 어려움에 노출돼 있어 공동체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한발 양보해, 우대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해도, 중요한 지점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주배경 시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이주배경 시민을 매도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적지 않게 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글의 출처도 문제적이다.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의 인용은 평소 인종차별적·성차별적인 내용의 강경 우파 성향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 커뮤니티에 자칫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한 방향으로 그 파장이 번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사회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