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내란 핵심 가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심리가 한창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재판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무더기로 중형을 구형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내란 피고인 일부는 특검팀을 비아냥대거나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등 방청객의 분노를 자극하는 장면이 내란 법정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항소심 공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두달 전인 2024년 10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특검팀 주장을 두고 김 전 장관을 집중 신문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무인기 작전 시점을 근거로 ‘계엄은 장기간의 계획범죄’라고 규정한 특검팀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정한 듯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군의 무인기 작전에 북한이 무력도발로 맞서더라도, 계엄 선포 문제를 떠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미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계엄 전 우리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이후 나타난 북한의 대응을 ‘전략적 무력시위’로 보는 것이 맞느냐” 등을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십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전략적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북한의 대변인인가”라며 특검팀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 장면을 보며 ‘농담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전 전 수석은 계엄 선포 2시간 뒤인 12월4일 0시21분께 윤 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군경으로 봉쇄된 국회 현장 중계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소수의 군을 안전을 위해 보낸 것이지, 상상하는 영화 같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역시 전 전 수석을 직접 신문하면서 “제 기억에는 당시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서 농담 같은 것도 하고 축 처진 분위기가 아니고 국회 상황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태연하게 참모와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언급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하계 휴정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사령관들의 재판이 열린 또 다른 내란 법정에서는 “계엄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궤변이 나왔다. 군지휘관 7명의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흘 앞선 지난달 24일 다른 법정에서는 김 전 단장의 태도와 대비되게 용서를 구하는 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후진술에 나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이어 “저를 포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특히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들이 개인의 양심과 역사,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민께 사죄드린다. 군인의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떳떳한 아빠로 되돌아가고 싶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 등의 선고는 오는 27일, 곽 전 사령관 등의 선고는 다음달 21일 이뤄진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