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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복지·건강관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이나 인프라 등 지역간 격차가 큰 것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1·2등급자가 2657명인 경기 고양시는 재택의료센터가 4곳이다. 반면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장기요양 1∙2등급자가 각각 2496명, 2456명으로 고양과 비슷하지만, 재택의료센터는 2곳으로 절반 수준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나 간호,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다.

한 기초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농촌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1천명 정도 된다. 하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곳만 운영돼 이곳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달에 고작 30~35명 정도”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지만, 실제 수요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담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기 부천·안산 등 8곳은 201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8곳은 지난해 9월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준비 기간이 1년도 안 된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휴먼서비스학)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 경험이 축적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여실히 들러날 것”이라며 “대상자 입장에선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기초자치단체(229곳) 1곳당 평균 2억7천만원에 머문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선 지자체 1곳당 10억원(국비50%+지방비 50%) 이상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본사업에서 줄어든 셈이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시늉만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