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자보건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늘렸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내어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모...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읍면동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8살 미만에서 9살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일이 지나 올해 1∼3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명은 지난 석 달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지난달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

전세사기 등을 막겠다며 정부가 강화한 전입신고 절차가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 청소년 부모에게는 오히려 복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을 보면, 미성년자의 주소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지난 14일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ㄱ군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을 앓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간 신탁의 문턱을 낮춰 서민층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

“시설은 감옥이었어요. 거길 나와 자립하니까 행복합니다.”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이호열(49)씨는 2023년 5월 시설(요양원)에서 나와 대구에 둥지를 틀었다. 자립생활을 통해 얻은 건 자유다. 한방에 8명이 같이 생활했던 시설에서는 “아플 때만 외출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는 게 어떻냐’며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기초연금을 기존과 같은 준보편적 노후소득으로 유지할지, 저소득 중심의 최저소득보장으로 재편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왔다.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공적...

혼자 사는 어르신이 쓰러져 있을 때 이상 징후를 감지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시설에서 한밤중에 시설을 돌아보는 ‘스마트 시설’ 도우미가 현실화될까?정부가 고령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기술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시설 대상 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달부터 위기가구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빈곤층과 관련해 ‘복지 신청주의’를 비판한 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

“일하던 의사 2명이 퇴사한 뒤 의사를 구하지 못해 7개월 동안은 재택의료센터를 휴진했다가 이번달에 겨우 다시 문을 열었다.”경기도 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일할 전문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가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제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게 아마 (2020년) 4월26일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가야 할 방향이 기록·기억·교육이니까, 그동안 함께 활동해왔던 제가 내용을 잘 아니, 이사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 저는 그때 제주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