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재정안정 못지않게 소득보장도 중시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터라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절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처...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재정안정 못지않게 소득보장도 중시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터라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절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처...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재정안정 개혁안을 근소한 차로 선호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개혁안을 채택하면 미래세대 부...
시민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가 끝나면서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5월29일 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면, 연금개혁이 수년 더 늦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손희정 작가의 젠더특강 ‘백래시에 맞서는 우리의 허들링’.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일본 에이브이(AV·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물) 배우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놓고 요 며칠 거센 논란이...
자해·타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5일부터 일대일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30일 18살 이상 65살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이번 총선에선 (보수와 진보) 서로 간에 공약을 쟁점으로 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선거가 아닐까….”(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2대 총선은 정책에 의해 결과가 ...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서비스를 12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 내용 가운데 상세한 인권경영 내용도 포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의 기준에 맞추고...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겨레...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40대의 가치관 및 태도와 저출생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20∼...
[짬] 20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한국의 첫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이 법의 날인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곁에서 법을 통...
국내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행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월1일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퍼레이...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봐) 화장실을 안 가는 편이고, (용변을) 되게 참거나 진짜 급할 땐 조퇴한 적도 있어요.”(남학교를 다니는 16살 트랜스 여성 학생)“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구석진 화장실을 찾아내 이용하고, 용변 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