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바...
“코로나19를 주제로 진행하는 마지막 기자단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고재영 질병관리청(질병청)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소속 의대 교수들과 갈등을 벌이면서까지 의대 증원에 적극적이던 이들이 사실상 증원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
“그때 병원에 전공의들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더라면….”지난달 남편을 잃은 최희숙(65)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만약’을 떠올린다. 최씨 남편은 2020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했다. 3년 뒤 폐암이 재발해 올...
두달 동안 이어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비상 대책으로 대응했던 정부와 병원들이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전공의가 하던 일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을 통해 2700명 늘리고, 의사도 600명 가까이 채용했다.정부와 전...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정부의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면담 뒤 나온 기사를 인용해 “원점 재검토” 뜻을 다시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이...
전공의 집단행동 두달을 앞두고 환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냈던 사직서도 수리될 수 있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위기다. ‘2천명 증원’이란 숫자만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평행...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패배 이후 6일 만에 밝힌 입장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한계선 도달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 방안을 내놓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여당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심판” 발언을 잇따라 비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을 내어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의협의 주장은 ...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의-정 갈등 상황이 심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60명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차의과대학 분당차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머리발언에서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
질병관리청이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무료 추가 접종을 15일부터 시작한다.추가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5살 이상 면역저하자나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2023∼2024년 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면역저하자는 항암 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 ...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과일 세척제 등에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무첨가’ 표시를 해 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 화학적 합성품을 썼는데도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14일로 56일째를 맞았지만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 정원 증원 ‘전면 중단’을, 정부는 ‘연 2천명’ 증원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 건강 피해 우려만 커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