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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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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명수 “고법 승진제 없어 재판 지연? 동의 어렵다”
2023-09-01 14:19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서도 무죄
2021-08-12 15:19
1·2심과 달리 ‘정부 승소’ 잇따라…“국가 옹호자” 60년전 인식 여전
2019-11-20 22:03
일, ‘미완의 사법개혁’…사무총국 권력 집중 못깨
2019-11-20 21:42
판·검사 대부분이 노조 가입 ‘불공정 감시’
2019-11-15 18:26
프랑스 법관 징계위원 과반이 외부인사…결과는 누리집 공개
2019-11-15 18:24
성소수자 대법관, 그 바탕엔 ‘다양성 추구’ 법관지명위 정관
2019-11-12 18:37
“법원은 보통사람이 오는 곳”…시민들이 만드는 뉴욕시 판사
2019-11-12 18:36
판사 독립 위협에 ‘울타리’ 역할하는 독일법관연합
2019-11-08 21:33
독일, 일선 판사들이 행정 참여… 사법농단 설 자리 없다
2019-1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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