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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경제 규모(GDP)에 견준 보유세 부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에 못 미쳤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오이시디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 미국(0.83%), 영국(0.72%), 폴란드(0.71%), 캐나다(0.66%), 일본(0.49%) 차례로 높았다. 연구소는 각국의 부동산세 세수 총액에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을 나눈 값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1년 0.17%에서 2022년 0.18%까지 올랐다가 1년 새 0.15%로 후퇴한 배경엔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반영됐다”고 연구소는 해석했다.

부동산 세 부담을 국제 비교 할 때 좀 더 널리 쓰이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다. 실효세율을 따질 때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가치는 국가마다 산출 방법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이시디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지디피 대비 보유세율은 0.87%로 집계됐다. 지디피 대비 보유세율 역시 2022년 1.14%까지 상향 추세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감세 효과가 반영되며 0.9% 아래로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보유세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9년(0.87%) 수준까지 내려온 셈이다.

지디피 대비 보유세율 역시 주요 국가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주요 7개국’(G7)에 속하는 선진국인 미국(2.67%), 영국(2.8%), 일본(1.87%), 캐나다(2.64%)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2023년 오이시디 평균(0.9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전체 지디피의 7배가 넘는 등 거품이 다소 끼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경제 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미국은 전체 지디피 대비 3.5배, 프랑스는 4배 수준에 그친다.

보유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는 개별 비교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보유세를 걷는 곳이 많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전반을 봐야 하는 면도 있다”며 “여러 국외 제도를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미국 뉴욕(1%) 등 주요 대도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의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의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달라진 게 없다”며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고경주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