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지하기 위한 난타전의 열기가 폭염보다 더 뜨겁다.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다. 노선과 정책은 간데없고 배신 논쟁과 저질 비방이 난무한다. 지는 쪽에 줄을 선 국회의원들은 2028년 공천 탈락을 각오해야 한다.

민주당 당원대회가 이렇게 된 데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도 크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이 나돌았다. 이들 대부분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른바 ‘비명횡사’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폭주로 인한 반사이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자폭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됐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주자들도 당권만 잡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인이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치인 김영삼은 대통령 되기 한참 전부터 개혁을 외쳤다.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 노무현은 반칙 없는 세상, 문재인은 재조산하, 이재명은 기본 사회를 외쳤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 김민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청래 후보는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 송영길 후보는 당원대회가 끝날 때까지 호남에 상주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의 목표가 호남인가?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토론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연 것은 7월1일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민주당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정치 막전막후’를 쓴 것은 7월5일이었다.

평소보다 다섯배 정도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40대, 50대, 60대였다. “2030이 뭘 몰라서 그렇다”, “국민의힘 치하에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절망스러웠다. 세대 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정치인이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선거를 졌다. 이길 수 있는 곳을 진 이유는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것은 불공정과 위선이다. 2030은 공정을 중시한다. 민주당의 6·3 선거 실패에 공소취소 특검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다. 법안 제출 뒤에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압박을 가했다. 선거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사실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정조사로 밝혀진 사실들을 확인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소취소는 별개다. 공소취소 여부는 진상규명과 조작기소 검사 처벌 뒤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이 판단할 일이다. 조작기소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개정하면 된다.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해도 된다.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많은 국민은 불공정하다고 본다. 특히 2030이 예민하다. 법안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민주당 중진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도 공소취소 권한 삭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결국 민주당 대표 선출 전국당원대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 순회와 토론이 시작되면 패널들이 질문할 것이다. 후보들은 답변해야 한다. 회피하면 안 된다. 공소취소 특검법에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

대표가 된 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야 한다. 그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열린다.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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