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소비 시간대와 무관하게 요금이 동일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주장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됐다는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는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저탄소 친환경 난방시스템으로 주목받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지금은 물가관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얘기하긴 어렵긴 하다”며 당장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어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