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 단국대 초빙교수·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관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전직 육군 참모총장과 교육사령관 등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논의를 단지 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계엄 이후 갑자기 등장한 발상이 아니라, 사관학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과제였다.

한국전쟁 휴전 후 예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처음으로 거론됐다. 4·19혁명 후 출범한 장면 정부도 예산 절약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964년 11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관학교의 추가 증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65년 국방부는 교육제도연구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3군 사관학교 통합방안과 발전책에 관한 연구’와 이듬해 9월 3군 사관학교 통합연구위원회가 정리한 ‘통합 연구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육·해·공이 나누어져 사관학교의 분립 운영이 불가피하고 장차 3군이 통합체제로 개편될 때 필연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뒤로 미루었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하자, 잠복했던 통합 논의는 다시 떠올랐다. 1969년 2월 중순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전 태세 및 교육상황을 검열하는 군 특명검열단을 설치했다. 검열단은 2년 가까운 조사·연구를 토대로 1970년 12월 초 국방기구 개편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여기에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이 포함되었다. 당시 검열단은 육·해·공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대동소이하다면서,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3군 독립체제에 기인하는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교과과정도 표준화되지 않고 특히 현대전에 요구되는 군 상호 간 협동 정신과 합동 교리를 습득하는 데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방대학교’로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사관학교 통합안을 포함한 국방기구 개편안은 1971년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유엔안보이사국 진출과 북한 도발 위협 증대를 명분으로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듬해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후에도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군 구조 개편 방안은 통합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추진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국군사관학교’를, 이명박 정부는 ‘국방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육사 출신 장관과 지휘관들의 주도와 가담으로 사관학교는 다시 개혁 대상이 되었다. 각 군의 특수성과 전통이 있지만, 3군 병립체제를 벗어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이미 거듭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관학교 통합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있다. 더욱이 2040년에는 30만명대 수준으로 줄어드는 병력 규모와 ‘국민의 군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통합 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관학교 통합은 지난 70년간 반복한 추진과 계엄의 흔적을 넘어 장교 양성 과정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