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4·10 총선으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에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왜 5월30일에 시작될까요?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뤄진 9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경과 규정을 ...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4·10 총선으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에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왜 5월30일에 시작될까요?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뤄진 9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경과 규정을 ...
공부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왜 이겼는지, 졌으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권 참패로 끝난 4·10 22대 총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총선 민심을 어...
4·10 총선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한 건 4월19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이...
성한용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은 옳다”고 한 것은 지난 16일이었다. 한국갤럽은 그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정례 여론조사를 했다.19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이후 최악이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4·10 총선 참패 뒤 지난 16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압승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원인은 미래의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는 시간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된 결과는 과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어쩌면 ‘손님 실수’(상대방의 잘못)로 인한 반사이익인 것 같습니다.2022년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2024년 4...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3월21일과 22일 후보 등록을 하고 6일 뒤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날 4월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합니다. 4월10일 저녁 6시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밤늦게 각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됐는지, 여당이...
성한용ㅣ선임기자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7년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헌법재판소에도 흑역사가 있다.첫째, 2004년 10월 행정수도 ...
지난 6일 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차, 5차,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 한 사람이 기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비명횡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멸인 것 같다”며 ‘둠스데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병원·전혜숙·...
공천은 어렵습니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공천은 ‘고도의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정당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공천은 당권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의지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됩니다.‘아름다운 공천’은 없습니...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외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함성과...
성한용 | 선임기자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경찰국가’라는 학술용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전제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17~18세기 유럽 절대군주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경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국가라는 정도의 뜻으로 사용합니다.‘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