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민 지원사업을 모두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춰 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주민과 공통된 수요는 기존 사업으로 지원하고, 비자발적 이주와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 난민 특수성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5일 북부청사에서 제2회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추진할 난민정책의 목표와 사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시·군 난민에 대한 이해가 낮고 별도 사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시행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난민을 중점 대상으로 삼되 계획과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넓히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계획을 단순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상시 상담체계와 주거·의료·생계 긴급지원,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 난민 당사자 간담회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지, 기존 이주민 지원체계와 연결할지를 놓고 논의가 구체화된 셈이다.

한편 경기도의 별도 난민 지원체계는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다. 도는 지난해 9월 난민의 주거·교육·의료·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올해 6월에는 도내 난민 생활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지난 3월 말 도내 난민은 1만8169명이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