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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꿈꾸는 ‘보통국가’ 일본은 한국에 위협일까, 기회일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관세 압박, 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양국의 안보 전략 차이와 과거사 문제 등 갈등 요인을 관리하는 이중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립외교원과 한국외교협회가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을 추모하며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연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총선 이후 일본 정국과 한일관계 전망을 논의했다.

이현주 전 주오사카총영사는 “한국은 일본과 역사문제 논쟁을 계속하면서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의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편승해 강대국 행사를 하려고 한다. 미중 대립이 심화할수록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안보전략에 나오듯 일본에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를 부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도발은 견제한다. 한국에 대해선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면서도,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다. 여기에 공급망 안전과 인공지능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등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는 게 이 전 총영사의 시각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임기 내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이나 핵 반입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 요소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이 (한 방향으로) 수렴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봤다. 최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국제적인 파워 게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데, 계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은 평화란 가치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한·일의 적극적 협력을 가능토록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양국 관계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주도하며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국가’를 추구하며 새 질서를 구상하는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최근 일본은 ‘대전략’을 구상하며 새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새 질서를 짜려면 일본이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일본도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때문에 안보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해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일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떤 기억을 함께 미래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로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경색된 중·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강하고, 자민당과 일본 정부 안에 중국과의 파이프도 없어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개정한다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일본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정한다면, 중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아베 총리 시절 중일갈등은 센카쿠 국유화 문제에서 비롯했지만, 현재의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일으킨 것이기도 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일본) 총선 승리로 다카이치 내각이 안정적으로 갈 텐데, 중국도 셈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