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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교육 당국의 검정을 줄줄이 통과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들어 한-일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왜곡해 가르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 교과서 27종의 검정 심사 통과(4종은 탈락)를 확정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보면, 영토를 다루는 교과서 내용 대부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도쿄서적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는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 등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영토 문제도 다룬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비롯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부실한 것도 여전했다. 짓쿄출판의 경우 ‘일본사탐구’에서 “중-일 전쟁 뒤 일본군의 관여하에 설치·통제된 위안소에서 다수의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서 일본군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되도록 했다”고 적었지만 명확한 강제성은 기록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0년께부터 초중고 교과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는 표현을 넣는 등 영토 문제를 왜곡해왔다. 과거사 문제도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스스로)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포함했다. 지난해 고교 교과서 검정 때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지 않은 교과서 2종에 수정 지시를 내려 정부 뜻을 관철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이번 검정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 등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해 “일본을 사랑하며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정작 교과서 검정에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 부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본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한·일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글·사진 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