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의 ㄱ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의 ㄱ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오는 6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18살 이상 65살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허준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ㄱ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11억25...
“저는 감리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복직 투쟁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문을 두드리겠다고 결심한 건, 이것이 개신교 내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이동환 목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이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공론을 모을 의제에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1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2028년)→50%’, ‘2안: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
국회 연금개혁 방향을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각 50%·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개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간다. 또 국민연금 납부 연령도 만 64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회...
국제인권규범에 속하는 핵심 인권조약과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https://uhr.humanrigh...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윤...
끌려간다.눈앞에서 누나가 끌려간다. 동생을 만나려고 소대를 이탈해 달려온 누나가 끌려간다. 조장에게 두들겨 맞으며 머리채를 잡혀 무참하게 끌려간다.“움직이면 죽을 줄 알아.”‘가만히 있으라’는 유구한 위협에 동생은 무리 속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리지 못한다. 조장의 ...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초중고교 학생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런 인식은 여학생에게 더 낮게 나타났다.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초5∼고3 재학생 7718...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IT전문저널리스트인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
ㄱ씨는 딸이 중학교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집에 돌아오자, 학원을 찾아 가해 학생을 불러냈다. 그리곤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
대구 달서구 마을기업인 ‘아가쏘잉협동조합’(대표 신영철) 상임이사 김경애(50)씨는 2남2녀의 엄마다. 아들 둘은 고2, 고1이고 두 딸은 중2, 초5이다.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의 삶은 넷째를 낳은 2013년 이후 크게 바뀌었다. 그해 미혼모를 돕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면 필요할 때 이를 나눠 쓰거나 양도를 허용하는 등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펴낸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 “한국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