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올해도 계속 참여키로 결정했다.민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올해도 계속 참여키로 결정했다.민주노총은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정부가 저출생(저출산) 대책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사용률은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병원 실장이 조용히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 그리고 지역 내 실장들을 다 알고 지내다 보니, 네가 이력서를 내도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게 된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을 침해한 것이란 아이엘오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 등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위반이라며 일부 전공의들이 아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가 산업재해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고자...
“그전에는 한국은행에서 일했지. 1972년에 입사해 근 10년 일하다 결혼한 거예요. 스물여덟에. 그때는 입사할 때 결혼과 동시에 사표를 쓰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여자들만. 당시에는 왜 그랬나 몰라? 안 그랬으면 계속 다녔을 텐데, 내가 뭘 알았겠어요? 순진하게 당하는...
정부가 2022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가 87·98호 협약에 기반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아이엘오 권...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 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되므로 한국 정부가 이들 노동자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 조처를 촉구했다.아이엘오는 14일(...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며 긴급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노동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단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어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폭로했다.김준호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제 틀을 넘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겠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편 대상이 될 업·직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전체 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노동 논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2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마의 변으로 “검찰 공화국, 검찰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싸워...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데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찬반이 엇갈렸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서울 ...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
청년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한 회사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청년들이 선호하고 많이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