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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엄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엄 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한 혐의로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엄희준 증인은 2025년 9월 법사위의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방적 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엄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엄 검사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문 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엄 검사가 명백하게 위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발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쿠팡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엄 검사가 있었던 부천지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했다. 그런데 왜 엄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