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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 우리 쪽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쪽에 전달됐으며, 지난달 29~30일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사업과 별도로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 제안에 대응해, 사업 의제를 확장함으로써 협상 여지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로, 과거 한국 기업 한곳이 미국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엘엔지(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의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관보에 실릴 상호관세 인상 관련 문구가 트럼프 책상에 거의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났을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보 게재 시점을 늦추거나, 관보에 인상된 관세를 ‘즉시 적용’이 아닌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의 답은 없는 상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에,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안보 현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다룰 협상팀은 당초 설 연휴 이전 방한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보 협상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