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금으로 돈을 퍼준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분명히 ‘(왜 돈을) 퍼주느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주변에 ‘돈 퍼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차등적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경제 정책상 필요한 일”이라고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말했다.

유류세 인하 등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기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편성과 국회 심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