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총 43만9382건으로 2024년 35만6988건에 대비해 23.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