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100% 물막이판 설치? 규모 대폭 감소에 ‘사각지대’ 우려올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모든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치 규모는 1년 전 서울시가 밝힌 침수방지시설 필요 주택 2만8천호에 한참 못 미쳐서 ‘최소한의 침수방지대책’에 사각지대가 ...2024-06-16 15:36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오늘의 채권추심 팁은 채무자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누리집 홍보 글은 ‘반려동물 압류’의 효과를 강조했다. 감정가는 10만원 안팎에 그치지만 ‘가족’ 같은 관계이기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2024-06-14 06:00
‘윤, 디올백 신고 의무 없다’는 권익위에 “대통령 기록물인데” 비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까지 들고나오자, 시민단체와 노조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정을 내린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12일 논...2024-06-12 20:25
광진구 여성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교제관계’ 파악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교제살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ㄱ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광...2024-06-11 19:31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전 직원에 고소당해…시민 331명 동참‘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예희 엘더 이사의 ‘직원 갑질’ 논란이 이는 가운데, 메신저 대화 등을 무단열람 당했다는 회사 전 직원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일부는 강 대표와 엘더 이사를 직원들의 사내 메...2024-06-11 15:25
서울대교수회 “병원 집단 휴진, 환자에게 큰 피해”서울대병원·의과 대학교수들이 오는 17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전체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대교수회가 이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대교수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2024-06-09 11:04
‘위기에 놓인 고령 피해자 타깃’…490억 가로챈 일당 120명 검거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네셔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당 120명을 붙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 다수는 고령의 경제적 약자들이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지난해 7월부터 이어 온 아도인터네셔널의 유사수신 범행 수사를 통해...2024-06-05 18:40
안 마신 양주병이 테이블에…하루 1200만원 술값 뜯은 업주 구속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빨리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는 수법으로 고액의 술값을 갈취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한 사이 신용카드를 빼내거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 내 부풀린 술값을 직접 계산했는데, 그 액...2024-06-05 17:09
결별 살인 전조 ‘강압적 통제’, 외국은 처벌한다…“범죄화 필요”결별 과정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제 살인의 ‘전조’로 여겨지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규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적용되는 형법을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에 맞춘 ...2024-06-04 16:09
“이 식대로 학생식당 라면도 못 먹어요”…대학 청소노동자 인생토크“화장실 냄새를 없애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물청소해야 해요. 주말 동안 쌓인 컵들까지 치우려면 4시간은 꼬박 쉬지 않고 일해야죠.”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물에서 청소하는 배명희(59)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5시까지 일터로 출근한다. 정식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지만...2024-05-29 18:18
외국인 유학생 18만 시대…대학 정신건강 관리는 ‘F학점’(☞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우울증과 조현병을 앓던 유학생 ㄱ씨가 지난 23일 자신이 다니던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대학가에선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에 견줘 언어, 고립감...2024-05-27 17:43
6년 은둔한 20대, 방 바깥으로 탈출 성공한 비결은 ‘동료’길아무개(27)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은둔 생활을 시작해 6년 동안 방 바깥을 거의 나서지 않았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고, 그나마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과 갈등했다. 하루 대부분 게임을 했다. 길씨 또한 방 바깥의 삶을 시도해 본 적은 있다. “좋은 일자리...2024-05-22 16:28
1천원대 아메리카노 사라질라…이상기후로 원두값 폭등“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팔고 싶었는데…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3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오아무개(52)씨는 케냐 AA, 에티오피아 G1 예가체프 등 ‘프리미엄급’ 원두를 사용한 아메리카노를 한잔당 1800원에 판매한다. 비슷한 ...2024-05-22 14:09
‘n번방 대학동문 성범죄’ 피해 60여명…경찰이 손놓자 직접 나섰다경찰이 대학 동문들의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음란물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학교 졸업생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찾아 나서고 함께 경찰에 고소하며 끈질기게 수사를 요청한 지 약 3년 만이다.2...2024-05-21 16:16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2024-05-2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