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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검사 파면을 가능케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법안을 13일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수사,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장동 항소 논란은 단순 (검찰) 내부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며 “이는 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봤지만 2차 수사팀과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결국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을 외면하고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감정이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인양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건 선택적 문제 제기로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검찰이 왜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수사팀(1차)이 꾸려져 수사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이들이 교체되고 새 수사팀(2차)이 수사를 진행했다. 2차 수사팀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윗선 수사를 강화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