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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밤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 지속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 “미국 국민은 이번 사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중간선거에서 이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찬성, 반대로 나뉜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 법안에는 연방정부 전체를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과, 농업·군사시설·재향군인·의회 기관 관련 3개 부문의 연간 예산안이 포함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복직 조치와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방정부는 이날 밤부터 점차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 법안 통과로 인해 스냅(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같은 일부 서비스는 수 시간 내로 복구됐지만, 다른 부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즉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이번 셧다운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지만, 결국 연장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며, 공화당을 향해 연장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보조금 연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재 통과된 예산 법안은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아니다. 임시 예산 법안의 지출 마감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싼 대립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