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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결국 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됐다. 막판 야당의 적극적 타협안 제시로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관된 반대로 좌초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시도하려면 지금보다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많다. 스스로 공약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든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에도,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이후 연일 양보안을 던지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가 모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의견을 모으고 소득대체율에서도 1%포인트 차이로 견해차를 좁혀놓고서도 끝내 불발에 그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우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협상을 이끌어온 유경준(국민의힘)·김성주(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천했다. 그간 진행해온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이번엔 44~45% 선으로 좁혀놨지만, 22대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논의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원안인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야당은 50%를 고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 일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을 받자는 목소리가 나왔겠는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연금개혁은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연금개혁 처리가 불발된 데는 애당초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 미뤄두면서 논의를 지연시킨 잘못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구체적인 모수개혁안 대신 24가지 시나리오만 담은 ‘맹탕 보고서’를 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연금개혁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구조개혁도 마찬가지다. 구조개혁은 연금 운용 방식을 바꾸거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등 큰 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구조개혁의 중요성만 강조했지, 정작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킨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