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남(50)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백화점에서 옷도 팔았고, 경리 일도 해봤고, 호프집에서 카운터도 봤지만 매번 일주일도 넘기지 못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재미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지켜보던 엄마는 “그러지 말고 공장 가서 시다(조...
신성남(50)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백화점에서 옷도 팔았고, 경리 일도 해봤고, 호프집에서 카운터도 봤지만 매번 일주일도 넘기지 못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재미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지켜보던 엄마는 “그러지 말고 공장 가서 시다(조...
회백색의 구름이 일어나며 49㎡(15평)의 공간을 가득 메운다. 그라인더가 시멘트 바닥을 갈아내며 만드는 분진이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만들어지는 먼지의 양이 창밖으로 나가는 그것의 몇배는 된다. 아파트는 연무에 갇힌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
1026 방수공, 1028 타일공, 1031 도배공. 건설업 노동자 앞에 부여되는 직종번호가 ‘마루공’에게는 없다. 국가가 마루 시공 노동을 직업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마루노동조합이 추정하는 전국의 마루노동자는 5천명 안팎이다. 이들을 규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나 ‘사용자 책임 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노동법원은 노동계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이 갑작스러운데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도 그동안 제기된 사유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네이버의 메신저 앱 라인(LINE) 쇼핑 사이트에 접속한다. 유명 일제 기저귀 ‘군’(GOO.N)을 검색해본다. 각 사이트에 흩어진 상품 정보가 제목에 일목요연하게 담긴다. ‘군플러스·민감 피부용·테이프형·신생아용·3S사이즈·36매.’ 실시간 가격 비교도 한다. 특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 대통령...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지불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조직돼봐야 아무 실익이 없어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 진행해주길 바랍니다.”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5468건에 이르러 0.1%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
‘현대자동차 차장 장석관 010-××××–××××’24년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특수고용직 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으로 일했던 장석관(57·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사무장)씨는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올해부터는 영업할 일도 없었지만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
지난해 7월 공공기관에 다니는 ㄱ씨는 지체장애 3급의 70대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ㄱ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고도 다른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이 ...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이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고 직권면직, 사실상 해고됐다.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9일 발행된 서울시보를 11일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
“혜선아, 시 좀 읽어줘.”종일 편직기 앞에서 스웨터를 짜고 돌아온 엄마는 저녁상을 치우고 나면 초등학생인 큰딸에게 시를 읽어달라고 했다. 그러면 어린 혜선은 엄마의 시집을 펼쳐 시를 읽어주었다.“엄마가 책을 많이 읽으셨던 건 아닌데, 시는 좋아하셨어요. 일하고 오셔서...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업 유지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났다.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임용빈 책임연구원)를 보면,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