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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성장의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뤄진 동결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금융안정 문제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돈이나 자원 이동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정도를 의미한다.

부동산을 금리 동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기 전망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소비 중심 경기 회복이 2026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앞서 워낙 큰 하강이 있었던 만큼 경제활동이 잠재력보다 밑도는 마이너스(-) 지디피(GDP)갭으로 인해 향후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면 인상보다는 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른바 통화정책 기조 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만큼 이번 동결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국이 이처럼 경기만 보면 당연히 내려야 할 금리를 부동산으로 인해 내리지 못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할 논리를 부동산에서 찾는다.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재개할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 이유로 고용과 물가 간의 ‘균형’ 변화를 지목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연준이 물가에 신경을 썼던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씩 고용으로 관심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준이 밝힌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이유는 그리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과거처럼 고용이 매우 나빠졌다거나 물가가 확실히 안정됐다는 것과 같은 진단이 아니라 미세한 균형 변화로 금리를 내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는 다소 높고, 실업률은 비교적 낮다”라는, 인하의 이유로 보기에는 애매한 발언 톤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그런데 최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에 비해 금리 인하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화제다. 그는 “주택 등 일부 부문은 이미 경기 침체에 있다”며 “높은 모기지 금리, 저소득층이 부담”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다소 모호했던 표현과 비교할 때 고금리에 따른 피해 영역과 계층을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된 이후 꾸준히 하락 중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채 금리도 매우 더딘 움직임을 보이며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거래나 판매 자체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금리)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와 물가라는 두 이슈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은 이제는 중앙은행의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곤 한다. 중앙은행의 금리나 유동성 결정에 따라 부동산도 영향을 받고 있고 동시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부동산에 대한 대응이라도 한국에서는 “경제는 좋지 않지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른 반면 미국은 “경제는 나쁘지 않지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채권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