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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중심 개발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시 캠프레드클라우드(C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 없이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종료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재강(의정부시 을) 민주당 의원도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박지혜(의정부시 갑)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반환 공여구역의 20%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발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세 의원 쪽은 모두 관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박정, 윤후덕 의원 등 파주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공여지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후속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에 함께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관계자 역시 “미군 기지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재정 부담감을 계속 떠안고 있다.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법안이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경기북부를 찾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에 이은 여섯 번째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