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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이르면 2월 말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는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뒤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개월 시한으로 운영되는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정무위·재정경제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시한 내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미투자특별법 심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던 관세합의 양해각서에 대한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법에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입장을 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야당이 비준 동의를 고집하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재경위를 앞세워 비준 동의를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특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은 셈이다.

특위 구성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본회의 통과 뒤 1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특별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