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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설 연휴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 및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화하자,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와는 별개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나서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민할 시기”라며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같이) 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만큼 국회에서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 위원장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임 의원과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재인상한 배경에 대해 “딱 떨어지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며 “현안질의 때 (추가적인 설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구 부총리가 이번엔 김정관 (산업통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고 (미국 측이) 약간 변화는 보였다고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관세 25% 재인상이 다시 15%로 된다는 보장 있냐’고 물어보니까 (구 부총리가) ‘최선만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