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저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몇 시간 안팎의 시차를 두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된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에 나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나올 수 없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한남동 관저 생활은 유지된다.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그대로여서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급여는 그대로지만, 업무추진비 지급은 정지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비상근무를 하면서 국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언론과의 접촉은 최소화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받아들이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재직 당시 급여의 70% 수준)은 물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상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장나래 고한솔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