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통한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옳지 않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다른 구제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으나, 그저 대통령 거부권에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추가로 법을 개정하는 길도 열려 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은 경매 낙찰가를 웃도는 액수의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웃돌아, 결국 보증금을 한푼도 챙기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수준은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그런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 지난달 대구의 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이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

정부가 27일 부랴부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은 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못 챙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임대료 추가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추가로 10년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자가 매수권을 넘기고 경매 차익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그러나 피해 주택에 더는 거주하고 싶지 않고, 경매 차익도 적은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의 30%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야당의 개정안이 더 적극적인 구제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재원 투입을 하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억지로 비친다. 그러니 민생 외면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