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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보이 지제크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경희대 ES 교수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은 불공정 경쟁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와 제한을 부과하고자 한다. 과거 보호주의를 “못사는 나라가 낙후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무시했던 미국이 이제 중국이 혁신적인 경쟁자로 떠오르자 자신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 거래의 보편적 매개로서 미국 달러가 누리던 지위는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주장하듯이, 1970년대 초부터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글로벌 미노타우로스’ 체제가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1971년 적자 국가인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그러고는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제물을 받던 괴물 미노타우로스처럼 생산하지 않는 포식자가 되어, 독일, 일본, 중국과 같은 흑자 경제국들로부터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빨아들여 왔다. 미국은 이렇게 유입된 자본을 월스트리트에서 직접투자, 주식, 금융 상품, 대출 등으로 전환했다.

이 체제는 2008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정권은 미국 달러가 세계 통화라는 사실을 이용해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체제의 목숨을 연장하고자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미국이 부채를 수출하고 돈을 찍어냄으로써 이익을 얻어 왔음에도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미국에 대한 불공정으로 프레이밍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글로벌 미노타우로스 체제 이후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체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체제에서 자본은 탈중앙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국가 독점은 사라지며, 은행의 중개 역할은 약화된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을 약속하지만, 문제는 국가의 독점이 사라지면 무자비한 착취와 지배의 상한선도 제거된다는 점이다. 결국 규제되지 않은 수직적 지배와 혼란스러운 수평성이 결합되면서 이익의 논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착취는 더 강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체제에서 중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이제 기술 강국으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국가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융 지배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중국은 현재 디지털 화폐 등의 형태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글로벌 미노타우로스 체제가 불평등을 지속시켜 왔음을 생각할 때 중국의 시도는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을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이상화할 수만은 없다. 중국은 미국 거대기업들과는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한다. 동시에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와 같은 제3세계에서는 경제적 신식민주의를 펼친다. 미얀마에서는 군사 정권을 지원해 왔고, 잠비아에서는 구리 광산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원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진보에 대한 단일한 개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와 보편성이 중첩되는 홀로그램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자본의 여러 파벌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어느 한편만을 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쟁을 전략적이고 철저하게 활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게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모순된 선택이 아니다. 이 세계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을 고려한다면 마땅한 일이다.

번역 김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