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선출직 지도자는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이 바로 그러한 쿠데타를 시도했다. 최근 한국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임기 종료 뒤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27년형을 복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70살이므로 사실상 종신형을 사는 셈이다.

선출직이었으나 권력 집중을 통해 권좌에 머문 지도자들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년이 넘도록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왔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튀르키예를 통치해왔다. 나이브 부켈레는 2019년부터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 재임해왔을 뿐이지만, 45살인 그는 평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한국·브라질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러시아, 튀르키예, 엘살바도르에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한 소환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더 이상 완전히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를 뒤집어 집권을 유지하려 했다. 2021년 1월6일 선거의 공식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2024년에는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와 수사 대상이 되어 있기도 했다.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1월6일 폭도 전원을 사면했다.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은 정치적 지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며 미국 시민 3명과 다수의 미등록 이민자를 사살한 국경 보호 병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 개정도 제안했다. 트럼프는 아직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열망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지지층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린 한가지 사안이 있으니, 바로 제프리 엡스틴 파일이다. 그와의 다양한 연관성 때문에 많은 저명인사들이 직을 잃거나 기소됐다. 전 영국 주미 대사 피터 맨덜슨,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자크 랑, 전 노르웨이 총리 토르비에른 야글란이 포함된다.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는 왕실 직위를 박탈당했고 체포되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이런 것이다. 놀랍지 않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엡스틴과 오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에 대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은 트럼프 자신을 포함해 행정부의 더 많은 구성원들을 연루시킬 수 있다. 최근 한 기자는 트럼프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과 관련된 정보가 파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임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치 공동체라는 신체에서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순환 체계를 조절한다. 메커니즘이 결여된 정치 체제는 유독해진다.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정체된다.

한국인들은 윤석열이 과거의 암울했던 시절을 되살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브라질인들 역시 독재를 경험했기에, 일탈한 보우소나루에게 책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인들은 250년 역사 동안 독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트럼프의 두번째 임기는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엡스틴의 친구들과 조력자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행위를 도운 모든 이들까지, 미국인들은 마침내 책임 규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