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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관행을 조사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이 조사 대상이다. 미 정부는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 장려 정책, 시장 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 정책, 임금 억제, 환경·노동 보호 미흡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지난달 말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1조 관세’는 오는 7월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 중인데, 의회 승인이 없으면 7월24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무역법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신해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오는 17일께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참석 신청을 위한 공개 창구를 연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다음달 15일이며, 공청회는 5월5일 열릴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 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두번째 301조 조사도 이르면 12일 개시한다고 밝혔고,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향후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결정, 수산물 및 쌀 시장 접근성, 해양 오염 등의 분야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의 주요 투자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미 정부에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한국의 조사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301조 조사가 각국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상 약속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1조 조사 결과 관세나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협정에서 각국이 (이전에) 한 약속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