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밝힌 것은, 최근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패권 확보를 둘러싼 투자 경쟁 가열이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지원 확대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보조금(재정 직접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자, 일단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의 ‘윤곽’을 밝히고 나선 모양새다.

이날 정부가 밝힌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은 18조1천억원 이상의 금융·펀드 지원과 2조5천억원 이상의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지원,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인력양성 지원으로 구성됐다. 금융·펀드 지원 가운데 17조원은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용도로 쓰인다. 인프라 투자액은 정부(국고 지원)와 공공기관이 분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이라거나 여러가지 역량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책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 지원이 가장 좋긴 하지만, 정책금융 지원도 보조금과 같은 (유동성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금융 지원 수요와 알앤디·인력양성 지원을 받게 될 기업들을 파악해 산출해보니, 26조원의 70~80%는 중소·중견기업에 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제 혜택이나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거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이나 조건 등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6조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한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하얀 김경욱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