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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6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특별교부세·교부금 우선 지원 등 규정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인구 절반, 100대 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와 전남은 권한과 재원을 갖춘 ‘공동 행정 정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은 단순 광역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본격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