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마지막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주길 호소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제도적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을 후순위·다가구·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까다로운데 겨우 인정받아도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해 대책을 이용할 수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일삼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