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늘어났으나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는 법정 기준보다 46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실제로 배치한 특수교사 수)은 1만8046명이다.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66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85명으로 가장 많이 부족했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3명으로 특수교사 확보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서 부산(4.5명), 인천(4.5명), 제주(4.5명), 경기(4.4명), 대전(4.4명) 등의 초등학교는 교사 1명이 교육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퇴직률도 높았다. 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5년 동안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정년퇴직(260명)의 3.3배에 달했다. 특수교육 현장은 돌발상황이 잦은데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중도퇴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관내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특수교사 부족 인원을 메울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으로 작년(12만735명)보다 3460명(2.9%) 늘었다. 2022년(10만3695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만500명(19.8%) 증가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워졌다”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