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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171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보다 9.9% 늘어났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안보다 379억원이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난방전기화(55억원)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도시침수 예보(25억원) 등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총 2679억원 늘었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원), 가파도 알이(RE)100 마을조성 사업을 단년도에서 2개년 계획으로 수정(140억원) 등에서 정부안보다 총 2300억원 감액됐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분야별로 올해에 견줘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폭이 컸다. 대기환경(-16.5%) ,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 2억1천만원, 광역버스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 등이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신설(1775억원 규모)됐다. 이에 내년에 내연차를 타다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에 2171억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372억원,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에 120억원,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 송배전 감시해석(관찰·진단) 기술개발에 74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도 648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두 배(98.6%) 늘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