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딸의 호소라는 느낌”…기후위기 승소 변호사들지난달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엔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강남대로 뒤덮은 거대 황새들…“미래가 아닌 지금, 변해야 할 때”“멸종위기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같아서요.” 전날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황새 탈을 쓰고 춤을 춘 김서은(14)양은 8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도,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도 점점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거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기후붕괴 [한겨레 프리즘]박기용 | 지구환경팀장 최근엔 여러 언론이 흔히 ‘기후위기’로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환경 서약’을 하며 ‘기후변화’란 용어를 기후위기나 기후붕괴, 기후비상사태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 5년 전인 2019년 5월이다. 한겨레가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변화팀’을 만든 건 그로부터
“기후 헌법소원, ‘소원’ 이뤘지만…미래는 지금부터죠”“처음엔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비는 소원’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결과가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해요.” 헌법재판소가 ‘기후 헌법소원’의 결론을 내린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가운데 한명인 한제아(12)양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한양은 2022년 6월13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헌재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법, 헌법에 어긋나”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세워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2050년 이전까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
햅쌀 10만톤이 사료라니, 영농형 태양광이 답이다 [아침햇발]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9월인데도 햇살이 맹렬해 기후변화가 실감 났다. 그 볕을 받아 벼가 익고, 논 위에 드리운 태양광 패널에서는 전기가 생산됐다. 논이나 밭에 설치해 농사도 짓고 햇빛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러 찾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칼럼2024-09-12 15:19
[단독] 기후위기로 100명 중 17명 환경성 질환…작년 10년새 최다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겪는 국민의 수가 지난해 876만명을 넘겼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제일 높은 수치로 국민 100명 중 17명꼴로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환경2024-09-12 13:56
고양시, 제2자유로 고가 하부에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건립제2자유로 고가도로 아래에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이 생긴다.경기 고양시는 탄소 저감 도시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행주산성 인근 제2자유로 고가도로 하부(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80-2)에 3331㎡ 면적의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다고 12일 밝혔다.자전거 문화복합시설에...수도권2024-09-12 10:43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원전 덕분?…환경단체 “경기둔화·생산감소 때문”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420만톤(t)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원전 생태계 회복 등이 기여한 결과”라고 했지만, 환경단체는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경기 둔화로 모든 분야서 배출량이 감소한 결과...환경2024-09-10 16:35
“한국 ‘기후소송’ 판결로 아시아 기후운동의 희망 봤다”“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소송’에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한국 판결이 일본·대만의 법원과 각국 정부의 기후 정책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지난달 29일 한국 헌재가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환경2024-09-10 14:47
기후재난은 영화처럼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홈스, 잘 있었나? 당신과 이 작은 섬나라의 보잘것없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옛날이 생각나는군. 나는 10년 넘게 운영한 노천 디스코장을 접으려고 하네. 마지막 춤을 추고 싶군. 보고 싶어.” -태평양에서 ‘불타는 투발루’가“반장님, 한 달 전에 온 제보가 ...국제일반2024-09-09 11:30
“우리 아들·딸의 호소라는 느낌”…기후위기 승소 변호사들지난달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2050년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환경2024-09-09 08:00
이제 초콜릿은 대체품으로…카카오나무 멸종위기에기후변화로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코코아 대체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미국의 식물 세포 배양회사인 ‘캘리포니아 컬처드’(California Cultured)는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새크라멘토 실험 시설에서 세포 배...환경2024-09-04 18:00
“기후상설위 설치하고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하라”“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 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350여개 국내 ...환경2024-09-04 16:13
탄소감축 상향 시급한데…‘2035년 목표’는 희망적일까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추상적인 선언을 넘어, 이번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헌재가 직접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대상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환경2024-08-30 20:40
헌재, “미래 세대에 부담 과중”…탄소 감축 목표치 재검토 불가피(☞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환경2024-08-29 19:48
[사설] ‘미래세대’ 권리에 호응한 ‘기후소송’ 헌재 판결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규정한 현행법을, 그 이후의 감축목표도 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무...사설2024-08-29 18:43
헌재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법, 헌법에 어긋나”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세워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2050년 이전까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헌...환경2024-08-29 18:04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환경2024-08-29 15:30
기후재난의 피해자는 국민, 방치하는 국가는 가해자실로 위기의 시대다. 한 달을 넘긴 열대야는 예상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을 맞을 채비를 한다는 처서도 지났건만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은 아직 그 성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기세다. 온열질환자는 3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명에 다다랐다. 맥없이 목숨줄...환경2024-08-2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