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선거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하자 당내에서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와 관련된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 8명 가운데 6명(장동혁·정점식·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이 참석했고, 김재원·우재준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문제 되는 후보군이 전면 포함되는 범위”라고 말했다. 선거소청 제기는 6개 지역 중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가 대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대상 투표소 현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소청권자가 당대표”라며 “소청 기한이 이번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해야 해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당 발표가 나온 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썼다.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이번주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안건을 갑자기 통과시킨 건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다”며 “합리적 대응이 아닌 전면 재선거 요구도 무책임하다”라고 했다. 수도권 한 의원도 “당 대표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책임있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쪽은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 되는 투표소의 소청을 하는 절차라 서울시가 언급됐다고 알고 있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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