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주요 국정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누리집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공개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면 총 309건으로 7월16일부터 8월29일까지 44일간 총 4억6422만6000원을 지출했다. 집행 일자와 대체적인 활동 내용, 금액만 공개된 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큰 항목으로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비용으로 가장 많은 1억5802만원을 썼고,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원을 썼다. 이어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원을 지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정보 확보에 상당한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 장관, 주요 간부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사·공직 기강 관련 지출도 적지 않게 쓰였다.

이날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도 집행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총 1914만원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80만원이 쓰였고,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원이 쓰였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그동안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총 9억7838만원이 쓰였고, 국정현안 관련 대민·유관기간 간담회 등에 2억7990만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에 3억4472만원이 쓰였다.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가 공개됐지만, 공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한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공개 자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전진”이라면서도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증빙서류와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고,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가 과도하게 비공개 처리됐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게 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의 경우 소관 비서관실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에 시차가 있는 것”이라며 “수의계약 내역 역시 담당 비서관실에서 (공개 여부나 방식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