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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원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673조3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대통령실과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2조4천억원 등을 줄여 모두 4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이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500억원) 등 복원과 민생 예산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천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며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산 지연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려 했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