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 행위를 반복하면 ‘영구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을 막은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해 세계 정치학자 4명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