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오전 관세·안보 협상 양국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의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한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매우 다른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짐작하시듯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내용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추가 협상 과정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을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식 등을 포함한 이 사업 추진 요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주체와 장소에 대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는 논의된 적 없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자력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미국에 협업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냐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서의 건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우리가 여기서 배를 만들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남일 신형철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