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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발표해 3주간의 협상 시한을 더 얻게 되자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위 실장이 ‘조속한 시일’을 언급하면서, 당장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쪽에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쪽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김용범 정책실장)라며, 무턱대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상호관세 발효 전 남은 24일의 기간 동안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시기 또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우리 쪽이 원하는 바 이상의 협상 결과물을 얻는다면, 굳이 다음달 1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비 인상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에 대응할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기대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야 그나마 엉킨 실타래가 풀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상 간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을 앞두고 위 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위한 ‘딜’을 내놨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9일부터 부과되려던 관세가 8월1일까지 유예된 것뿐이고, 결국 상호관세율을 줄이고 싶으면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무조건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고도 한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은 관세를 몇 퍼센트 올리고 내리는 차원을 넘어 한미 에프티에이(FTA) 이후의 한미 경제·정치 관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협상”이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 서영지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