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이라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은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14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되어 있어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 갭투자 의혹이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는 “10년 넘게 실거주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 대표는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오는 2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현장 회의를 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